주진우 “중국인 무비자, 간첩활동 면허증 주는 격”

채널A 뉴스TOP10

주진우 "내가 中 간첩이면 관광객으로 들어와 사라져"<br>주진우 "中 산업·군사 스파이, 수단 가리지 않아"<br>尹 정부 '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추진 (지난해)

Transcript

00:01오늘의 7위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는데요.

00:05정치권에서 쇼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09국민의힘에서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건데

00:14어떤 내용일지, 왜 주진우 의원의 얼굴이 공개가 됐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00:20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합니다.

00:31그런데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00:41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00:45혐정이 아니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0:49우리는 중국에서 투표권을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 구조도 아니에요.

00:53지금 이게 중국인들이 실제로 7, 80% 정도가 지금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금 지방선거인데

00:57과연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01:02손수조 대변인 나오셨어요.

01:03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01:08의료, 2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많게는 중국인들이 7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01:15선거, 영주권 없고 3년 지나면 거주 안 해도 투표권을 준다.

01:19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집 등을 다 사서 우리 국민들에게 월세를 받는다.

01:25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01:26그러면서 조금 전에 봤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히 선거 이야기를 했어요.

01:32지방선거에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겁니까?

01:35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1:45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그 법이 다른 나라에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갔을 때는 똑같이 적용되냐.

01:53그렇지 않거든요.

01:54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오히려 우리 자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자라는 그런 이번에 발의 내용입니다.

02:03특히 선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02:06총선과 지방선거를 나눠놓고 봤을 때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하지 않고요.

02:13지방선거죠.

02:14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02:21그런데 많은 외국인분들이 투표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02:30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을 보게 되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3년을 거주하게 될 경우에 투표권이 주어지는데요.

02:383년은 너무 짧다.

02:39그래서 이것을 한 7년 정도 늘리자라는 법안 내용이죠.

02:43그러니까 시민권이 아니다 하더라도 영주권만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

02:46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3년을 체류할 경우에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02:50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중국에 가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나요?

02:56그렇지 않거든요.

02:56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 외국인들에게 투표를 줘야 되냐라는 역차별 부분입니다.

03:02장윤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장윤미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오늘 국민의힘이 혐중선동 부채질하는 극우전당이다.

03:10국민의힘 중국인 차별법 추진 선언은 점점 더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암으로 변모하고 있다.

03:16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3년 영주권, 투표권 주는 거 맞습니까?

03:22일단 국회의원 선거랑 대선에는 외국인이 영주권 3년을 살든 7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부여받지 못합니다.

03:30지방선거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지방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그 기준을 3년으로 봤기 때문에

03:38최소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수장을 뽑는 데는 투표권을 주자라고 하는 입법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03:46상호주의 얘기하는 거 미국, 중국 여러 국가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03:52외국인이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03:55그 국민건강보험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03:58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이른바 와서 먹튀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04:03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04:05거기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4:07그런데 지난해 55억 중국인, 재중 중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흑자를 냈습니다.

04:13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사실 과거부터 문제제기가 많이 지속되어 왔었어요.

04:19그래서 법을 바로잡고 이른바 먹튀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없도록 제도 손질이 돼 있었습니다.

04:25이제 와서 이른바 3대 쇼핑을 방지하겠다, 금지하겠다.

04:30이거는 혐오 정세에 기반한 겁니다.

04:31한때 정말 일본에 살던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 그 차별, 혐오, 그 대상을 우리가 이제는 중국을 향해서 하겠다는 거 공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치 행보입니다.

04:42여러 가지 혐중 정서가 있습니다.

04:45요즘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북한보다 더 싫은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중국을 뽑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04:52여러 가지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다 보니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04:57저렇게 화면 식당에서 중국 손님들이 저렇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집기를 부수고 이런 영상들이 CCTV를 통해서 공개되다 보니까

05:09중국인들이 너무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야?

05:14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05:19저렇게 식당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주인이 와서 또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재질을 하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저런 모습에 국민들의 공부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05:31그런가 하면 사실 제주도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공항에 가서 함부로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이런 간첩 활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05:43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왔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6:01네, 송영훈 변호사. 중국인 무비자 간첩 활동에 면허증을 내주는 것이다.

06:19그러면서 SNS에 여러 가지 간첩 의심 활동들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쭉 나열을 했더군요.

06:26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3월에 오산 미군기기에서 무단으로 군용기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06:37사실은 작년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간첩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적국이라고 하는 북한만 간첩제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6:46외국, 즉 중국이라든가 기타 제3국 출신도 이 간첩제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으면 그런 사안들은 간첩제로 처벌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06:55그렇게 현재 우리 처벌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단체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07:03크루즈선을 타고 무비자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6명이 행방에 묘연해졌습니다.

07:09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7:16강성필 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이거 내로남불이다라고 주장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07:21그러니까 과거에 주진우 의원이 중고 크루즈 단체 관광 무비자 수험 사업에 관련해서 내수 중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07:30부산 지역이 지역구니까 부산에 크루즈선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된다.

07:35그러니까 크루즈 관광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때는 언제이고

07:41이제 와서 또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진우 의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07:48그리고 물론 어떤 관광 사업을 하러 와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07:53100명이 들어왔는데 100명이 그걸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몇 명이 빠져서 나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예요.

08:00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08:04학교폭력을 없애자고 학교 없애자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08:08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혐중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08:13과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08:19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줄 수가 있는지는 매우 우울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8:23네. 특정 나라에 대한 반정서를 심는 것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08:28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환불을 도려내는 것도

08:34정치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