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별 사면은 받았지만…“잘못은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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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33% 채우고…조국 '광복절 15일 0시' 출소<br>사면 동시에 복권…조국, 피선거권도 회복<br>여권서도…"조국, 입시 비리 비난받아 마땅"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27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법률적인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가죠.

00:34사면이라 함은 죄가 없어진다는 건데 죄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건 아니죠.

00:42맞습니다. 사면이라는 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요.

00:46애초에 범죄 유형으로 사면을 해주는 게 일반사면이고

00:50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거명을 하면서 사면 복권을 시켜주기 때문에

00:57특별사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00:59이미 형이 확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01:03이 수형 생활 중이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례적으로 남은 기간을 면제를 시켜주고

01:10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복귀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1:16그런데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01:25조국 전 대표는 SNS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01:29먼저 가족 식사를 하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01:38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썼던 책에도 나가면 가족과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하더군요.

01:45그리고 이것은 8개월간 독서를 한 책들.

01:49폐문독서라는 것은 문을 닫고 책을 읽는다는 뜻이겠죠.

01:53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책들을 모아놓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01:58구자영 부장님,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02:02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은 수감 생활을 면해주는 차원이라면

02:09형을 확정받았던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어떤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먼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았냐

02:17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2:18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죠.

02:21국민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자신이 존중한다라는 의미로라도

02:28어쨌든 1심, 2심, 3심.

02:313심에서 최종 징역 2년형이 확정돼서 수영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02:36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나오게 됐다면

02:40나머지 일반 수영자들에 비해서 본인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02:46그리고 조국 사태가 2019년 8월 제기된 이후에 6년 동안

02:50대한민국 국론이 분열되는데 얼마나 많은 자신의 말과 행동

02:55그리고 사법 처리가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놨습니까?

02:58이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면

03:05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한 사죄 그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고

03:11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자신의 다짐 이런 것이 있었다면

03:15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03:18사면 복권됐다라고 해서 과거 지은 죄가 아주 없어진 것처럼

03:23나는 이제 떳떳하다 저렇게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03:28지난 6년 동안 조국 사태와 조국 일가의 어떤 입시 비리

03:33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이 봤을 때는

03:36얼마나 더 황당하게 느껴지겠습니까?

03:39앞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03:42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에 대한 저런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도 있겠습니다만

03:48저런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 지금 자제해야 될 때 아니냐

03:52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라는 것을

03:54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57아까 8개월 동안 책을 읽었다는 그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04:028개월간의 폐문 독서물이라고 올린 그 책들의 제목을 보면

04:06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이라든지

04:11조소항 평전 이런 정치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고

04:15기울어진 평등 이런 책도 있고요.

04:18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책도 눈에 띕니다.

04:20이런 책들을 수감 생활 동안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04:26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죠.

04:30그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04:34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인 행동을 개시할 거라고 봐요.

04:41공국의 목적은 대통령 출마를 갖다 허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고

04:46박창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04:50대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4:52일단 사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미 사면은 단행된 것이고

04:58우리가 이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05:01왈과불과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04각 주체들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사면을 실행한 자로서

05:09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이고

05:12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5:17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타당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05:22여의도에 흘러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당내의 혼란도 상당히 있다.

05:29조국 대표 체제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05:31그래서 내부를 단속하는 일에 우선 매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05:37조국이라는 인물이 정치인으로서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05:41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죠.

05:45물론 이전에 장관으로서 활동한 것은 있지만

05:48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 사면과

05:52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례가 있는 만큼

05:57이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영향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제도 있다.

06:02그걸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해가야 될 과제도 있다.

06:06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06:07알겠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06:08조국 혁신당은 지금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06:12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당무위원회를 열었고요.

06:15조국 전 대표가 돌아오면 다시 당권을 잡느냐

06:19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어디 출마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6:23어떻게 예상하세요?

06:24둘 다 할 것 같습니다.

06:25조국 혁신당은 당명에서 나와 있습니다.

06:28조국 혁신당입니다.

06:29조국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이상 당내에서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정당입니다.

06:35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본인들의 임기를 단축하고

06:40조국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는 길을 터주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06:45그 이후에는 조국 전 대표가 올린 그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06:49책 사진들.

06:50거기에 지방선거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요.

06:52저는 거기에 일단 이재명 정부와는 불가원 불가근.

06:56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07:01그러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서적을 두 개나 올렸어요.

07:05다음 조국 혁신당의 다음 지방선거의 타깃은 호남이라는 거예요.

07:09그렇게 호남을 타깃으로 해야만 현재 법력권의 표를 갈라먹지 않고선도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거든요.

07:17그 과정에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07:24또한 조국 전 대표가 호남에 출마할 일은 없잖아요.

07:28수도권이나 어떤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단체장에 출마를 할 겁니다.

07:32그렇게 되면 본인의 민주당이 동시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분열이 돼요.

07:37그렇다면 민주당이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07:39그래서 호남의 어느 정도의 선거와 조국 전 대표의 출마 이 두 개의 선거와 어떤 공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07:46저는 좀 이렇게 전망합니다.

07:48박창진 부담원님.

07:50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각의 의견이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07:57당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게 있나요?

08:00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는 합당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08:05오히려 제가 들었던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는 조국 혁신당 측에서 당시 조국 당 대표가 구속되는 상태에서

08:15내부에서 차라리 우리가 민주당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08:24오히려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08:26그런 얘기를 오히려 들었던 적은 있지만 그것 또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08:34알겠습니다.

08:34다만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얘기가 되는 이유에는 조국 혁신당이 현재 우리나라 정당 구조상에서 독립해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8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

08:56그러면 출소를 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09:04조국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09:06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희생자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09:28조국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문제 삼았던 인물

09:35특히 조국 전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까지 있는 인물

09:39금태섭 변호사가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계속 집요하게 따져묻는 모양도 나왔습니다.

09:46보시죠.

09:49조 대표님은 문서 위조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9:56다들 아시잖아요.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

10:03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10:04그런 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10:06문서를 위조한 거라는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10:106년인가 지났는데 적어도 조국 전 대표께서는 나는 위조한 적이 없다.

10:16기다 아니다 말씀을 못 하시네요.

10:18금태섭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그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황명필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건데

10:32여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36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사면은 오케인데 입시 비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10:42사람들의 침묵을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10:47구장 부장님.

10:47금태섭 변호사의 질문이나 윤준병 의원의 지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지점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0:56어떻게 보십니까?

10:56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 또는 조국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의 인식과

11:03또는 조 전 대표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11:10조 전 대표는 물론 억울할 수 있죠.

11:13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자신이 그렇게 사법 처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11:17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11:19조 전 대표가 그렇게 아무리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11:24어떻게 사법부가 1심, 2심 대법원까지도 징역형을 때렸을까?

11:29죄가 없다면 만약에 유죄를 때렸다면 정치검찰도 문제지만 사법부도 문제 아니냐.

11:36사법부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11:40이것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11:42만약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말씀처럼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생각된다면

11:47사면대권 된 이후에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는 겁니다.

11:52정말 정치검찰의 없는 죄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것처럼

11:59그때 당시에 입시에 부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사법 처리를 다시 받아보고

12:05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는 억울하게 당한 희생양인지

12:09아니면 입시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인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16감사합니다.

12:18감사합니다.

12: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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