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한동훈, '1호 법안'으로 감사원 감찰 추진
2호 법안… "선거철 휴가·휴직 제한법 발의"
3호 법안… "대법관,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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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무소국 한동훈 의원은요. 선관위 부실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면서 1호부터 3호 법안까지 모두 선관위를 겨냥한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00:30방만하게 카르텔처럼 운영된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데 따라서 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00:42추진해야 하고 그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도 저는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00:49네, 1호부터 3호 법안까지 발의가 되고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선관위를 겨냥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지게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뺏지를
00:59달자마자 예고한 법안이 세 가지가 모두 선관위를 조준을 한 겁니다.
01:041호 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 각급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그런 내용을 답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건데요.
01:11이현정 위원님, 선관위가 약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감시가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법안을 내겠다라는 거죠?
01:20그렇죠.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4.19를 촉발시켰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선거관리를 했어요.
01:30그러다가 3.15 부정선거가 되니까 그때 헌법을 개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걸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헌법기관을 합니다.
01:37그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든 행정부처는 감사원 감사를 받잖아요.
01:49그런데 직무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자신들이 지금 독립적인 선거기관인 이유로 직무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아요.
01:58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감사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그래서 소꼬리 투표하고 부정 문제가 있었을 때
02:06그때 하더라도 이제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거 지금 감사받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선관위가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02:15헌법재판소는 결론은 감사원에 대한 직무 감찰은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에요.
02:21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것 때문에요.
02:23그렇죠. 지금 독립기관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등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습니다.
02:28그런데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직무 감찰을 자체 내에 그때부터 왕시의
02:37선관위가
02:38우리 자체 내 감사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2:41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02:43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02:49만약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면 정말 선관위는 헌법을 개성해서라도 없애야 된다.
02:57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02:58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
02:59이번에 176명이 휴직계를 냈습니다.
03:03지난번에 선관위 감사를 해보니까요.
03:05선관위 직원들의 행태가 낱낱이 드러난 게 이 선거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03:10그렇죠.
03:112026년 선거, 2028년 국회의원 선거.
03:14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이 그때를 맞춰서 출산휴관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03:19그리고 그때를 맞춰서 뭘 휴직 많이 한다는 거예요.
03:23지난 대선 때는 200명이 넘는 인원이 사실은 휴직을 했습니다.
03:26아니 선거관리를 하는 기관이 하필 선거 때 176명이나 되는 인원이 휴직을 했다?
03:32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03:35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도록 선거가 있는 해에
03:42이 법안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금 대법관에서 비상임으로 하고 있어요.
03:47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03:50일주일에 한 번 와서 회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03:52비상임이에요.
03:54지난번 그래서 이 노정희 지난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그때 총선 때 집에서 쉬었어요.
04:00TV 보고.
04:01그러다가 속구리 투표 터지니까 그때 출근했단 말이에요.
04:05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태학 이번에 선관위에서 사퇴했는데 이분은요.
04:08대법관도 그만둔 상태예요.
04:10그런데 비상임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04:12그러니까 실제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상임위원회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04:17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04:19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아예 그냥 상임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들을 만들었는데
04:25저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4:28지금 나가서 마스크 끼고 시위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04:33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04:38저는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4:40일단 선거 기간에 휴가나 휴직을 많이 쓴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04:47선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관리잖아요.
04:50그런데 휴가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정말 논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04:54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왜 선관위원장은 늘 대법관 중에서 뽑히느냐.
05:00이게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05:01왜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05:02보통 전 세계적으로 선관위의 구성은 영국식, 미국식, 일본식 세 가지가 있어요.
05:08미국식 같은 경우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05:11영국식 같은 경우는 해안부 장관이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05:15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국민적으로 그게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05:21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좀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05:25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식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05:35결국에는 선거법이 잘못되면 이게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05:41그리고 이 선거법이 잘못되기 전에 먼저 유권 해석을 선관위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법원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법관이 하는 게
05:49맞다는 이 일본식의 관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05:53결론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저 세 가지의 법안은 많은 국민들이 동의는 할 거예요.
06:00많은 국회의원도 동의를 해요.
06:02그런데 문제는 1호, 2호 그리고 3호까지도 위헌 소지가 상당히 커요.
06:07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소속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는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를 해서 개헌으로 가야 될
06:15상황입니다.
06:16그런데 문제는 딱 이 선관위만 관련해서 개헌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06:22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관이 어떤 사태를, 부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는 여야가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는
06:32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국민적인 스타로 또 발돋움할 수도 있겠다.
06:36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06:37네, 그렇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헌까지 가야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06:44한동훈 의원은요, 또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들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도 언급을 했는데요.
06:50한창 문제가 됐던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6:54지금 따님 어디 계십니까?
06:58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보직 배제된 채 발용되어 있습니다.
07:02배제 언제 됐습니까?
07:03어제 일자로.
07:03그러니까 어제 직전에 여론이 비등하니까 어제 그랬지.
07:07그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07:09구례근위원회에 있습니다.
07:10지금 따님 사퇴 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07:14자진 사퇴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07:18그럼 본인의 의사.
07:20저러니까요. 저러니까 선관위가 사무총장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저런 소굴로 놔두고 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07:29못 믿겠다는 겁니다.
07:32네, 저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은데
07:35선관위가 어느 순간 국민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 대표적인 기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07:41문재경 대변인님, 저 사건도 아직 기억에 남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선관위 못 믿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07:48네, 제 기억에 아마 저 장면이 2023년 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07:52그래서 채용비리랑 전현직 간부들의 특혜 채용이 정말 많은 국민들 앞에 민낯을 드러낸 것인데요.
08:00실제로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선거 시즌 말고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8:06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 채용됐던 공무원들이 그 조직에서 나와도 본인들의 어떤 자녀들을 거기에 일종의 특혜 채용을 하면서
08:16선관위라는 조직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08:22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속후리로 투표용지를 옮기고
08:27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드디어 투표용지가 부족하는 이런 어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08:33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08:36저 조직 자체를 이번에 아까 강성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08:40정말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한번 고쳐보자는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저는 계속해서 생길 것 같고요.
08:47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돌아갈 때는 모르다가
08:52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08:59내가 이렇게 행사하는 이 투표 하나, 이 참정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09:06그리고 그 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저런 선관이, 저런 무능한 조직이
09:12우리의 이 참정권을 보호해 주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
09:15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저렇게 법안을 발의는 하긴 했지만
09:21오히려 저는 저런 개별 의원의 발의보다 정말로 여야가 함께해서
09:25개헌 속에서 선관위를 고쳐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09:31한동훈 의원의 1, 2, 3호 법안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9:35지난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다가
09:37또 저녁에는 저희 채널A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09:41다음 날에는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당선 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9:47한동훈의 1, 2호, 6번 한동훈
10:01제가 이 수근의 국밥 좋아하거든요.
10:03제가 전에 우리가 여기 몇 달에 왔죠?
10:05처음 온 게?
10:064월 4일이요.
10:084월 4일에, 맞아.
10:09왔을 때 밥을 여기서 먹었잖아요.
10:10사람 맛, 그죠?
10:13사실 한동훈 의원과 같이 국회에 입성한 13명의 의원들도 지역구활동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10:19일단 영상이 워낙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10:26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했을 때도 한동훈 의원이 누구랑 인사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주목을 받았었고
10:32또 그제에는 남구의 유엔기념공안 찾았고요.
10:36어제는 지역의 동호회들이 참 많잖아요.
10:39일일이 인사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42성치윤 부대변인님, 지역구에 아주 빠르게 녹아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10:48지금 한동훈 의원은 2년 뒤 총선 벌써 선거운동 하는 겁니다. 해야죠.
10:52지금 원래 이번 선거 때도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게 외지인 아니냐, 지역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들을 받았기 때문에
10:58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11:01그리고 그게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걸 겁니다.
11:04왜냐하면 본인이 선거기간 내내 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을 계속 얘기하면서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답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13전재수 의원이 했던 것이 보수세가 강한 그 지역에서도 삼선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지역구를 갈고 닦았기 때문이잖아요.
11:21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북구갑이라는 지역구가 선거를 해보니 정말 지역 밀착형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을 것 같고
11:29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역구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11:31지금 아마 북구갑 주민들께서는 지금 선거 직후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실 겁니다.
11:36어느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들이 다 그런 생각하시거든요.
11:39아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2년 뒤에 반드시 또 돼야 되는 본인의 목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1:44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런 것들은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저런 거 보고 나도 지역구도 더 챙겨야겠다는 자극을
11:51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11:54주말 일정을 보니까 또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과도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12:00의상이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12:02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참 많이 변하네요.
12:05선거 유사할 때는 무소속이다 보니까 일명 모나미 볼펜 룩이라고 해서 흰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를 입었었고
12:13국회 등원할 때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훈민정음 넥타이를 뱉고요.
12:18지역 다닐 때는 편한 옷 복장들을 입는 것 같아요.
12:21이현정 의원님, 이거 다 계획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입는 옷들인가요?
12:26제가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저희 탑퇴 끝나고 여기 채널에 출연했을 때 잠깐 만났습니다.
12:31만나서 서울에서 있느냐 하니까 아니요, 저 내일 내려갈 건데요.
12:37앞으로 저 잘 안 놀러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40저는 북구 사람이에요. 식사하실 계획이 있으면 부산 북구로 오세요.
12:45북구에서 해야 되는군요.
12:46북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본인은 선거 때 한 약속들,
12:50그리고 아까 좀 전에 각종 동호회에 있지만 선거 때 다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12:55그런데 그분들한테 만나면서 제가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2:59그 역순으로 지금 다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13:01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했듯이 물론 중앙정치라는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저렇게 계속하지만
13:08실질적으로 몸은 사실은 부산에 계속 있는 상황이고
13:11어제는 보니까 부산 북구뿐만 아니라 해운대라든지 정연우 고용과 함께 가기도 하고
13:18부산 지역을 전체로 조금 행보를 넓히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23그만큼 아무래도 국회의 공간이라는 것은 일단 공시적인 공간이니까 양복을 입겠지만
13:29그러나 또 지역에 가서는 편하게 선거운동복은 벗어던지고
13:33원래 본인이 입던 옷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산 전체의 시민들,
13:38아마 이제는 부산 북갑을 넘어서서 부산 전체로 일단 본인의 행보를 넓히는 것 같고
13:44앞으로는 아마 서울의 일정이 있을 때만, 국회나 이런 상임이 있을 때만
13:49잠깐 잠깐 올려오고 실제로 활동은 부산에서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55네, 아마 국회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굴러가면 서울에 많이 와야 될 텐데
14:01상임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이죠.
14:03후보군이 3곳 정도로 추려진 것 같습니다.
14:08법사위 가실 겁니까?
14:10저는 특정한 상임위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14:13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죠.
14:17그러니까 어느 상임이 있더라도 제가 공속 취소를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죠.
14:21윤석열 정부 하에서 상황이 좀 험악했는데
14:25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인 만큼 차분하게
14:31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요.
14:34상임위에서 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4:36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1네,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의원으로 맞부딪혔던 이 사람들이
14:46어느 상위에서 마주칠 건지, 마주칠 수는 있을지
14:49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4:52얘기가 나오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14:54정무위라든지 기재위, 산자위 이런 데를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4:59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법사위를 가지 않을까?
15:01갈 수는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15:04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굳이 법사위를 가지 않아도
15:07법사위에서 할 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다.
15:10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5:11강성필 부대변인님, 어느 상임위를 가면
15:16한동훈 의원이 파이팅 넘치게 활약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15:21제가 한동훈 의원이라고 한다면
15:24저는 당연히 북구갑, 그리고 부산이기 때문에
15:28농해수위를 갈 것 같습니다.
15:30그러니까 해양과 관련한 것이
15:32저는 어쨌든 북구갑의 현황과 많이 있을 것이고
15:35아무래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15:37좀 더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40농해수위를 저는 아마 지망을 할 것 같아요.
15:44농해수위요?
15:44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15:48저런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15:52다 보여드릴 수는 있죠.
15:54하지만 이게 지역하고는 조금 현안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잖아요.
15:58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16:01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16:03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인터뷰에서
16:05어느 상임위를 갈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16:10이번에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면서
16:12눈에 띄는 인물들이 참 많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16:15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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