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태혁 선거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인 4시 10분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00:32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00:48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51선거안이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부실관리가 한우건이 아니었는데요.
00:55정리를 해보니까 참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00:58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이때 선거가 조금 관리가 어려운 측면에 있었습니다만
01:07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었고요.
01:09또 2025년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미리 배포를 하고 바깥에 서서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01:19이번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01:23일단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1:25유권자의 50% 분량만 인쇄를 하는 바람에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1:31오늘 선관위에서 추가로 내놓은 설명을 들어보면
01:34송파구 관내로 따져보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01:37투표소마다 배분에도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1:41박성민 최고위원님,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부실관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01:46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01:55각 지자체로부터 초과 예산을 수령했다라는 점도 드러났는데요.
01:59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각 시공구 선관위에 지침을 전달했을 때에는
02:04사실 이 투표용지 준비 규정 자체를 50%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02:09이게 돈을 쉽게 말하면 더 받고 더 준비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놓고
02:14용지는 막상 전보다 덜 준비하는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02:18사실 너무나 모순적이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02:21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의 해명은
02:232022년경에 자녀 투표용지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02:29그것을 탈취해서 이른바 남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조작한다, 선거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02:35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투표용지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건데
02:40그럼 앞에서 왜 예산을 더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02:44또 하나는 뉴스를 보실 거 아닙니까? 선관위 관계자들께서도
02:48그럼 이번에 투표 열기가 뜨거울 것이고 투표가 평소보다 많이 될 것이다.
02:53지방선거가 통상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02:57이번 지방선거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03:01이 예측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두의 입을 거쳐서 나왔는데
03:05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나
03:08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지침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2저는 준비를 면밀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른 이유를 대면서 변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03:17앵커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이 배분 역시도 좀 문제가 있었다.
03:21남아있는 용지들 혹은 예비로 준비해놓은 용지들 역시도
03:25즉각적으로 잘 분배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 역시도 황당하죠.
03:29선거인 명부가 있었고 그 수를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03:32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조달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03:38당일에 용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03:43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선관위에서는
03:472022년에 잔여 투표 용지를 탈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03:52잔여 용지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03:55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8설명 듣고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04:01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04:05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뭔가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4:12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필요하면 국조든 특검이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04:16김종욱 부원장님, 총리가 그냥 빈말하지는 않았을 테고
04:22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정말 대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04:26일단 정부가 조사를 한 것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국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4:31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04:36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면 소위 예를 들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04:41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4:45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바로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04:50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04:52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스스로가 여야가 합의해서 선관위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04:57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05:00제대로 된 민주적인 통제나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5:03국회 차원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05:09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에서 4만 장의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05:14소위 유권자들이 대기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05:18얼마만큼 선관위가 어떤 구태적인 낡은 관료 행정에 쌓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5:26저는 이참에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2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05:31그렇다면 이참에 이참에 여야가 국민들한테 국회의 효능감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05:37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39선관위의 신뢰의 욕은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05:42어쨌든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05:46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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