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00:04서울 지역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고요.
00:10또 개표 중단, 재선거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00:14지금까지도 대치가 이어지면서 2천여 표에 대한 개표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00:20송파구 잠실동의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00:40어제 저도 특집 뉴스탑10 진행을 끝나고 나갔는데
00:45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속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00:49줄을 참 많은 분들이 서셨던 모양입니다.
00:52그러니까 투표용지가 공수되기까지 좀 기다려야 했고
00:55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되는 일이 있었는데
00:58그 이후에 이거 다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01:01투표함 반출을 막는 주민과 유튜버들이 집결을 한 겁니다.
01:05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잠실 7투표소에서는
01:09투표함이 반출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01:12여선웅 부대변인님, 이게 일단 선관위가 가장 큰 잘못을 했던 것 같고
01:16아직도 대치 중인 상황,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01:19사실은 어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01:23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안 주는 격이었잖아요.
01:27투표용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황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01:31선관위 해명을 들어보면 사전투표율 감안해가지고 투표용지 예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01:3850%밖에 인쇄를 하지 않았다.
01:42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죠.
01:45무슨 말이야.
01:46도대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50%밖에 투표용지를 인쇄 안 했다고?
01:51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1:54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관련해서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01:59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02:03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02:05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일부 야권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02:11그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빌미를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02:16사실은 이 문제 진짜 여기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02:21진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짜 명명백백하게 조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28그러다 보니까 지금 2천여 표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는데
02:32두 개 투표함이 반출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02:35오세훈 당선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02:39당선 확정 판정을 받으려면 이 2천 표가 개표가 완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02:46일단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02:50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2:53서울 지역 총 14곳, 송파와 강남, 보수세가 좀 강하다고 분류되는 곳에서
02:58특히 투표용지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03:01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용지를 지퍼백이나 종이봉투에 담아서 긴급 이송하는 일까지 벌어졌고요.
03:07대기표를 주고 이제 좀 기다려달라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3:13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태어나서 투표용지 부족해서 줄 썼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03:18뭐 마찬가지시잖아요.
03:21역사상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3:23물론 미국하고 이런 전쟁이 있은 다음에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03:27조익값도 많이 올랐어요.
03:28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투표용지 부족이 말이 되는가.
03:34이거는 부실선거를 넘어서요.
03:37이거는 명백한 위법한 선거입니다.
03:39이거는 달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03:41왜냐하면 지금 투표용지가 추가적으로 제공됐다고 하지만
03:44제 눈에는 저 투표용지는 적법한 게 아닙니다.
03:48적법할 수가 없어요.
03:49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투표용지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03:54첫 번째 151조 1항을 보면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마련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04:01선거일 전날 마련된 투표용지가 아니잖아요.
04:04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또 151조 5항에 보면 이렇게 투표용지 인쇄할 때 누가 참관해야 되느냐.
04:11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가지고 입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4:15그런데 저 인쇄할 때, 막 인쇄할 때 정당 추천위원이 있었을까요?
04:19저 없었을 것 같은데요.
04:20더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용지에는, 모든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따르면
04:27일련번호 있어야 됩니다.
04:29일련번호 있을까요?
04:31그러면 일련번호도 없고 그다음에 선거일 전날이 아니라 당일날 급조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04:36그다음에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가지고 입회하지도 않았고
04:40여기에다가 아무리 투표를 갖다 한들 이 투표용지가 합법적인 거겠냐고요.
04:45그러니까 불법적인 이런 종이에다가 투표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04:49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한 그러한 거고요.
04:53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04:55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인데 대법관부터 우르르 다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05:02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5:03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05:0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5:09이 지역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05:12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좀 강한 지역들이었습니다.
05:16그러다 보니까 송어석 원내대표도요.
05:19일단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거의 70% 이상 80% 넘게 득표를 했던 그런 지역구들이거든요.
05:27그러다 보니 묘하게도 우리 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 하필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05:33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05:34만약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이건 정말 소송까지 가고 재선거 얘기까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05:41오세훈 당선인도 당선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05:47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05:57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들 수는 없습니다.
06:09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06:20그런데 정말 생각할수록 투표용지가 대체 왜 부족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06:25중앙선거위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06:29예상 선거인 수의 최소 50% 이상의 투표용지를 마련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문제가 된 송파구 선거위에서는 정말로 딱 50%
06:37분량만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06:39이현정 위원님, 이것도 납득이 좀 안 가긴 하는데요. 100% 준비하면 안 되는 건가요?
06:45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06:48한 치의 어떤 오류나 문제가 없어야 될 때에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이걸 결정하기까지
06:55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투표가 20%면 50%다, 70% 정도다 이렇게 해서 50%만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07:02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결정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07:06도대체 이게 지금 실무자가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7:09그러면 그 결정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07:12그러면 그 결정의 과정에서 이미 오후 들어서 선관위 쪽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07:21당연히 그랬겠죠, 거기 선관인들은.
07:22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세상에 어떻게 투표율을 선관위가 마음대로 관측을 해요?
07:29무슨 예언자들입니까? 이번에는 50%밖에 안 할 거야?
07:32이번에는 40%밖에 안 할 거야? 선관위가 뭐 그런 투시력이 있어요?
07:36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심이라는 거는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07:41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어떤 준비를 해서 나중에 폐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07:47그런 비용은 다 지금 선관위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07:50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07:52땅과 아낄 걸 아끼지.
07:53여기 지금 투표용지를 지금 덜 찍어서 아니 수능 시험 보는데 시험지 덜 찍어서 예산 아끼입니까?
07:59그건 아니잖아요.
08:01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번 과정에서 몇 가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08:06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단계부터 누가 결정했는지.
08:10그다음에 부족했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08:14그럼 이거 어디서 찍어요?
08:15이 새로운 투표용지를?
08:17그것도 그냥 공개되지 않았어요?
08:19그럼 이거를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8:22이게 무슨 배달의 민족입니까? 투표용지가?
08:25주문하면 막 와요?
08:27이것도 웃기잖아요.
08:28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경찰차라든지 어떤 이걸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어떤 믿을 수 있는 공적인 그걸 통해서 와야 되는데.
08:36이걸 와서 이걸 비닐봉지에 달랑달랑 들고 와서 투표용지 나랑 투표하라고 그러고.
08:41이게 무슨 투표가 무슨 장난입니까?
08:43저는 이게 정말 선관위라는 직원분들이 이것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08:48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08:50매년 선거만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08:53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70명이 휴직을 했더라고요.
08:56똑 선거 때만 되면 많이 휴직합니다.
08:58선거 때만 되면 그냥 일이 많으니까 휴직을 해요.
09:01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한두 번 문제가 아니에요.
09:05속구리 투표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점심때 밥 먹으러 많이 가서 투표용지 주고 나중에 하고 오라고 그러고.
09:11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선관위가 비판받았으면서 이렇게 일을 벌인다는 거 저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09:21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9:25장유미 대변인님.
09:27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확실히 문제이긴 한 것 같고요.
09:30확실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만 투표함이 반출되지 않게 막는 거 이것도 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9:37왜냐하면 위력과 위계가 업무방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09:42이 부분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반출 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논의입니다.
09:50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번 중대한 잘못을 했죠.
09:53다만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어라는 관련해서는 너무 남는 표가 많았을 때는 이게 또 부정투표고
10:05표심에 이런 식으로 또 의혹 제기를 하니까 또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10:10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초래된 데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10:15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리고 아마 정원호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신다고
10:24생각이 드는데 무효소송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10:27그러다가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확정이 되니까 무효소송 얘기가 쏙 들어간 거.
10:32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10:35어쨌든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선관위는 제대로 사태를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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