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종 중노위 다녀왔는데요.
00:02결렬이면 결렬, 혹은 극적합이면 극적합의.
00:06저희 시트라이브 시간 안에 세종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 내용,
00:11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관련 속보를 들어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6그럼 지금부터 이 얘기해보겠습니다.
00:18앞서 잠깐 현장 연결했던 반도체와도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텐데요.
00:2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국민 배당금 때문에
00:28오늘 정치권은 물론이고 주식시장도 꽤 떠들썩했습니다.
00:33제 옆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00:36이남희 선임기자, 일단 국민 배당금이 도대체 보길래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시끄러웠던 겁니까?
00:43오늘 이렇게 정부가 중재까지 나서게 한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00:49역대급 실적 올리고 있습니다.
00:52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00:57당연히 그렇죠.
00:58업계 취재 보니까요.
01:00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만 합쳐서 내년도 법인세 내는 게
01:04100조 원은 웃돌 거다.
01:06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01:09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의 초가 이익으로 늘어난 법인세, 초가 세수
01:13재원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더 분배하자.
01:17이런 게 국민 배당금의 개념입니다.
01:20김용범 실장 그러니까 더 많이 거친 세금 국민에게 쓰자.
01:24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01:26그런데 이걸 두고는 이제 야권 중심으로 기업한테 세금 더 걷자는 뜻이냐 이렇게 의심 제기하면서
01:32종일종일 시끌시끌했는데 일단 김 실장은 그건 아니다.
01:36초가 세수를 얘기하는 거지.
01:37법인세를 더 걷자.
01:39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01:40더 걷힌 세금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게 대략적인 국민 배당금의 개념인데.
01:45이게 지금 반도체나 혹은 AI 호황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1:52일단은 앞서 우영기 기자가 소식 전했던 것처럼 반도체 호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높은 실적 올리면서 노조가 더 높은 성과급 달라고 요구하고
02:02있었습니다.
02:03여기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02:06김정관 산업부 장관 지난달에 삼성전자 노조 겨냥해서 성과가 노사만의 결실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02:14수많은 인프라, 협력 기업, 또 주주가 연결돼 있다.
02:17이렇게 직격을 했잖아요.
02:19기억이 납니다.
02:19이어서 김용범 실장이 어젯밤에 SNS에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른 거죠.
02:26AI 인프라 시대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
02:34이런 취지로 화두를 던진 겁니다.
02:37기업의 과실 많이 생겼다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냐.
02:41이것도 정부 경제정책 관계자들의 하나의 관심사.
02:45그러니까 어디로 분배되어야 된다고 김 실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02:47그렇습니다. 그 부분 뭐라고 했냐면요.
02:49청년 창업 자산, 또 너천 기본소득, 또 노령연금 강화 등을 위해서도 국민 배당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02:56이렇게 사례를 들었습니다.
02:58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오늘 야당에서 보니까 곧바로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게 뭐냐 맹공을 펴더라고요.
03:05일단은 발언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03:08이준석 대표는 우리 기업이 오히려 우리 정부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당나귀 위에다가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03:18박수영 의원도 지금 사회주의로 가는 청와대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3:24소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03:26아예 반시장적 메시지는 김용범 실장 즉각 경질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3:33그러니까 경질 얘기까지 야당에서는 공세를 핀 거네요.
03:36그러니까 뭔가 초과이익 환수 뭔가 AI 반도체 행대세.
03:40그러니까 김 실장의 그 메시지가 초과이익 거둔 기업한테 세금 더 거두려는 거 아니냐.
03:46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03:48그래서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 김 실장은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03:52뭐라 그러던가요?
03:53기업이익에 새로운 행지세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03:57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나 환수가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04:08오늘 일단 갑자기 화두가 됐잖아요.
04:10국민 배당금.
04:11이 화두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도 꽤 엇갈리는데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4:20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4:27사측에서 벌어들인 거를 또 굳이 세수로 거둬들여서 뿌리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4:37반도체의 초호황에 대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론화시키느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04:44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요.
04:46오늘 코스피 떨어진 게 저 김영범 실장의 국민 배당금 첩 발언 때문이다 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어요.
04:55그러니까요.
04:55일단 오늘 코스피 흐름이 어땠는지 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면.
04:59보면 장 초반에는 오늘 사실은 8,000선 넘는 거 아니냐.
05:048,000선 텅 밑까지 갔다가 오전에 5% 넘게 급락해서 7,400선까지 밀려났다가
05:10이후에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05:16이걸 두고 경제전문통신사죠.
05:19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05:21코스피 5% 급락이 김용범 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한 영향이라고요.
05:28또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김 실장 발언 이후에 한국 반도체 기업 주가가 하락하고 코스피도 흔들렸다는 취지로 분석은 했습니다.
05:38왜냐하면 오늘 빼고는 계속해서 거의 코스피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고위 인사의 저 말 때문에 저렇게 좀 약간 화두를
05:48던지니까 시장도 좀 반응한 거 아니냐.
05:50혼란스럽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외신들이 먼저 한 것 같은데.
05:53그런데 이제 일단 저 국민 배당금을 한번 쏘아 올린 화두를 쏘아 올린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여당은 일부 여당 의원들은 화답하는
06:03듯 했는데
06:03이게 좀 여러 가지 파장이 있으니까 청와대는 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걷단 말이죠.
06:08일단은 오늘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06:10오늘 낮에는 민주당에서는 옹호 목소리 나왔거든요.
06:13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6:18법인세 초과세수 발생할 때 전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다.
06:27이게 김용범 실장의 뜻이라는 겁니다.
06:29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06:30그렇죠. 초과세수 어떻게 쓸 건지 논의하자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요.
06:34이제 오늘 오후에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06:39김 실장의 제안이 청와대 내부 논의나 또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06:47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거든요.
06:50뭐라고요?
06:51일각에서 국민 배당금 TF 당에서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도 이것도 아닙니다.
06:57그러니까 당청이 보존 맞추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라는 거네.
06:59그러니까 TF 이런 거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07:04그래서 김 실장이 낸 아이디어에 청와대도 당도 신중한 태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7:10다른 누구도 아닌 청와대 30장 중에 하나인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이 국민 배당금.
07:15목일리 한 번 이남희 기자, 선임 기자 함께 짚어봤습니다.
07:18고맙습니다.
07:18고맙습니다.
07: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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