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지난 2022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00:13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point를 3주택 이상은 30% point가 가산되는데요.
00:22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사라지면서 실제 세 부담은 훨씬 커질
00:34전망인데요.
00:36예를 들어서 6년 전에 15억 원에 산 집을 25억 원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 1주택자는 3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같은
00:45조건의 3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 8천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00:50유해 마지막 날까지 막판 신청이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00:54유해 마지막 날이 지난 9일이었는데요. 지난 9일 서울 관할구청에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그야말로 줄을 이었습니다.
01:06이달 들어 서울의 하루 신청 건수가 천 건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01:11그동안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 하던 매도 매수자들이 기한을 앞두고 거래를 서둘러 마무리한 겁니다.
01:18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최고점인 8만 건 수준에서 현재는 6만 6천여 건까지 줄어서 약 15%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01:28정부는 특이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매물 감소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01:37팔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매도를 했고 남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 절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1:45그런데 이렇게 매물이 줄어들면 다시 집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세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1:52네 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01:56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양도세 중과 이후에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이 커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02:04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히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강남 같은 핵심 지역 쏠림이 더 심화될 수 있고요.
02:12또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2:20정부는 앞으로 실거지 여부를 과세 핵심 기준으로 삼아서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02:27다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 규제만 강화될 경우 시장 왜곡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35감사합니다.
02: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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