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법적 개념을 풀어보는 돌직호 강의권 시작하겠습니다.
00:06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4이 사건인데요. 비극이죠.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습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00:22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피습범은 누군지 함께 보시죠.
00:29어제 자정 광주 광산구의 인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괴한의 흉기 피습으로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00:38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와주러 달려온 남학생도 흉기에 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00:44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48경찰은 11시간 만에 흉기를 휘두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00:5320대 남성 장모 씨였어요.
00:56현재까지 조사 결과.
00:57이 장 씨와 숨진 여고생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
01:01장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01:03사는 게 재미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답니다.
01:08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01:10경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묻지마 범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을 검토하고
01:19있습니다.
01:20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린 이상 동기 범죄.
01:23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01:31비극적인 일입니다.
01:33여고생이 숨진 겁니다.
01:34묻지마 범죄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01:41그제 저녁 장 모 씨, 20등 암자인데 17세 여고생을 목격하고 대로변에서 1차 공격을 가해서 사망했습니다.
01:50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학생이 2차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장 씨는 도망갔고요.
01:5611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02:01김우석 변호사님은 엘리트 검사 출신이시고 지청장, 부장검사 다 하셨는데
02:06강력 사건인데 묻지마 범죄예요.
02:10이 사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02:12저는 일단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워딩이 적절한가?
02:17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02:19이게 기본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02:22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왜 칼로 찔러주는지?
02:26이런 상황에 대해서 묻지마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02:32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완전히 가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02:37그렇군요.
02:38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한테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02:43나한테 그 원인을 묻지 말아라.
02:46이게 적절한 원인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02:50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02:51이런 경우를 보면 보통 폭력, 살인, 이런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가 보통 다 있습니다.
02:59그래요?
03:00원한 관계가 있든 아니면 재산적인 문제가 있든 치정의 문제가 있든 보통 이런 일들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03:08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자기가 사는 게 재미없어서 지나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03:13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03:16만약에 저 지나가는 여고생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과연 저런 피해를 당했을까요?
03:23지금 이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하기 만만한 대상을 상대로 생각도 못한 흉기를 들고 나와서
03:32그냥 만만한 사람 상대로 범죄 저지른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03:36저는 이거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만한 사람 상대로 죽인다?
03:41왜? 자기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도대체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03:46이건 정말로 자기가 만만한 상대한테 자신의 분풀이 내지는 화풀이 내지는 이런 걸 한 거라고 생각해요.
03:54이건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이건 명확한 강력 살인범이다.
03:58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로 둘 게 아니라
04:02저는 비열한 범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4:05그러니까 묻지마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가해해서 이길 것 같은 대상,
04:12아무런 잘못이 없는 만만한 사람들 상대로 저지르는 거거든요.
04:17이거는 저는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해자 편에서
04:22나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묻지 말아라.
04:24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넌 이거 정말 비열한 범죄다라고
04:29카테고리를 씌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4:32그리고 비열한 범죄에 걸맞는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4:38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군요.
04:40경찰 관계자의 얘기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4:45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걸 처음 봤었고
04:50갑자기 범행에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검행을 했다.
04:54그런 취지로 진술이고요.
04:59검사로 여러 강력사건 수사하셨지만 저 말도 솔직히 못 믿겠어요.
05:02흉기를 지니고 있었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05:06맞아요.
05:07분풀이하려고 노리고 있다가 범행의 타겟이 눈에 들어와서 강력사건 저지른 건 아닙니까?
05:13맞습니다.
05:14아니 흉기를 저지르고 있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05:19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05:21경찰이 이런 거 들어주면 안 돼요, 사실은.
05:23저는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기록에는 그렇게 남겨도
05:27그거에 대한 매서운 추궁이 기록에 남겨야 되겠죠.
05:30당신 지금 흉기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부림을 해놓고
05:35이게 당신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냐.
05:40이렇게 해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고
05:43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추궁, 이런 것들을 검사나 판사한테 현출시켜서
05:50이거는 엄벌해야 될 상황이고 정말 비열한 범죄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57죄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이끌어내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이잖아요.
06:02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라고 언론이든
06:07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맞는데
06:09저는 묻지마 범죄라는 거는 철저하게 가해자가
06:12난 내가 왜 그랬는지 나한테 묻지 말아라, 이런 시각처럼 보이고요.
06:18이거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서
06:20이거는 당신의 비열한 범죄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고
06:25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06:30피해 학생 지인의 인터뷰도 확보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6:36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저희 딸 전화기소를 통해서도 들리는데
06:39다시 전화와가지고 나 지금 칼에 찔렸다.
06:43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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