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제부터는 법조전문기자와 함께 대북송금 증언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9이른바 조작기술을 밝히겠다는 국정조사청문회 그런데 시작부터 여당의 흐름대로는 가지 않는 듯합니다.
00:57제 옆에 좌영길 법조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1:04우선 이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북송금 사건.
01:07어제 방용철 전 부회장의 증언 파장이 좀 큰데 민주당의 특이 의도와는 좀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01:15증언으로 증인으로 나선 쌍방울 전 부회장이죠.
01:19방용철 씨가 예상과 달리 폭탄성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01:23그동안 여당은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이 필리핀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01:33사실 방용철 씨는 자신의 재판에 아직 걸려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01:39서영교 위원장이 압박을 계속하자 위원장 질문이니 예의로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01:46이 증언을 재구성해보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 투숙을 했고 북한의 리호남이 호텔 후문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01:58이 리호남은 북한 공작원입니다.
02:00방용철 씨가 직접 김성태가 묶는 방으로 안내를 했고 거기서 미화 70만 달러를 건넸는데 이게 방북 대가였다는 겁니다.
02:09그러니까 어쨌든 방용철 부회장은 과거에서 본인 법정에서도 그렇고 어제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을 만났고 돈을 줬다는 거니까
02:20지금 여당 생각과는 달래 좀 글쎄요 첫날은 긁어붓으러 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02:25그런데 지금 보면 이종석 국정원장 얘기는 지금 저 방용철 전 회장 얘기와는 많이 다르단 말이죠.
02:32지금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2:34네, 일단 이종석 국정원장은 방용철 씨가 언급한 2019년 7월에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46북한의 돈을 받았다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입국한 서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02:52사실 이종석 국정원장의 이 증언은 이화영 전 부지사 2심 재판에서도 나왔던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02:59당시 변호인단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03:05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리호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03:11왜냐하면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북한 공작원이고 가명을 다수 사용하고 위장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03:19잠시만요. 그러니까 최영길 차장.
03:21이게 지금 법적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결국은 국정원의 국가기관 판단 다르고 법적으로 방용철 전 회장이 일관되게 말한 것과는 배치가
03:31되는데
03:31그럼 결국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북한의 특수성을 알아야 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03:40거 아니에요?
03:40일단 이 사건의 특성이 돈을 줬다는 쪽, 그러니까 쌍방울 관계자들의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쪽, 북한이 돈을 받은
03:49것이기 때문에
03:50북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직원대에 세울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03:54그렇죠.
03:54그런 재판에서도 그런 한계가 있는 상태로 재판이 치러졌는데요.
04:00이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우리로 치면 북한 고위공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4:04당연히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인데 실제 리호남이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도 좀 불명확합니다.
04:11쌍방울 관계자들이 부르던 이름은 리명훈이었고 리명철이라는 가명도 같이 썼다고 합니다.
04:18어쨌든 증인으로 부른 과거 쌍방울의 부회장이 어쨌든 과거 법정과 똑같이 일관되게 리호남 만났다, 김성태 회장이.
04:28돈 줬다, 그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대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뭔가 기싸움이 있는데.
04:35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조작기소다라고 얘기하면 재판에 넘어가는 게 잘못됐다고 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재심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4:44네, 민주당에서는 우선 조작기소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48조작기소 특검이요?
04:49반면에 수사검사였던 박상영 검사는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잘못됐으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04:57조작기소 특검을 하게 된다면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05:01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없던 걸로 돌릴 수 있는 거죠.
05:10반면에 박상영 검사는 재심을 청구해봐야 어차피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18방용철 씨와 달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국정조사에 부르려고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05:27박상영 검사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으로 여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05:33그런데 김성태 회장은 연어술파티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5:40여당이 문제 삼은 검사실은 유리창 구조로 외부에서 내부를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음주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05:50다만 김성태 회장은 북한에 돈을 보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공범관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06:02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재심청하면 될 일 아니다. 조작기소 특검해야 된다.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06:08첫날은 여당의 생각 뜻대로는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06:11알겠습니다. 사회부 조향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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