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 하루 만에…한미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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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세'…정부 "대만 수준" vs 미국 "이번 합의 일부 아냐"<br>'농산물 개방'…정부 "추가 개방 방어" vs 미국 "완전 개방 동의"<br>강훈식 "정치인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lt;SBS&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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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00:12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연일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고 있죠.

00:19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00:23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실용 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00:31특히 3개월 동안 치열했던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00:38그런데요. 어제 굉장히 모두들 기뻐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미국 측이 우리 정부와 좀 다른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00:48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어제 했던 합의는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0:55자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01:02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01:08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화했습니다.

01:11한국도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01:16반도체는 이번 거래에 포함이 안 됐다고 밝혔는데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해 보이는.

01:21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1:27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1:31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01:37이번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

01:41자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01:44어제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이 내용을 분석해 봤었는데

01:47일단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시름 놨습니다.

01:52분할 투자라든가 이런 데 합의를 했고요.

01:55상호 관세도 15%로 낮아졌고요. 25%에서.

01:58그래서 뭔가 좀 희망을 갖는 듯 했는데

02:01대두를 더 수입을 해달라라는 말이 잠깐 나온 적은 있었는데

02:06우리가 농산물은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02:10그런데 갑자기 농산물 개방과 반도체 관세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해요.

02:15이건 뭐죠?

02:15양쪽이 저는 어디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02:20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각자 틀리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

02:25아 그래요?

02:25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02:27다만 농산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02:30여지를 남겨둔 협상 결과를 내놨다는 점에서는

02:34다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02:37먼저 농산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02:40대두라는 말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02:42하지만 하우드 러트링 장관의 말을 보면

02:45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라는 거는

02:47예를 들어서 품목에 있어서도 다 미국산

02:51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02:52해당된다는 얘기기도 하고

02:54예를 들어서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는 말은

02:57고무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죠.

03:00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죠.

03:01원래 품목별로 보면 99% 이상 이미 개방돼 있었던 것이고

03:06이거는 정치적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03:09우리 정부의 입장인 거죠.

03:11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팩트시트라든지 상호 MOU를

03:15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인데

03:19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찜찜한 구성이 남아있는 거고

03:22더 중요한 건 반도체죠.

03:24반도체가 이제 대만과 비교해서 분리하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03:29대만이랑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습니다.

03:3220% 관세 적용되고 있는데 반도체는 예외로 두고 있다는 말이죠.

03:37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03:39이것 자체가 탄력적이라는 말입니다.

03:42그러니까 하우드 러트링 상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03:44대만과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탄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03:48이번 합의사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이고

03:52우리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미국과 이야기를 했고

03:57대만에 비해서 분리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04:00대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04:05양쪽 다 틀리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04:07알겠습니다.

04:09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4:14앞서 보셨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04:18그러니까 끝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죠.

04:24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과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04:30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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