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쿠팡 기습 발표에 심기 불편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수사 대상이 수사 내용 발표…말이 되나"
과기부 관계자 "조사 대상 기업의 언론 플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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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토요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출발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2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00:27갑자기 크리스마스에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더니 이제는 정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35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대통령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00:39이번에는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00:46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00:49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00:57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01:03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01:04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들 당한다.
01:08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01:10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01:13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
01:18대통령이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는데.
01:20쿠팡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다가 크리스마스 오후에 뜬금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1:28분명히 온 국민은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출된 건 3천여 개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삭제돼서 유출된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를 한 건데요.
01:42최진병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01:45셀프 면죄부라는 비판도 있고요.
01:46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피해자들이 지금 3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01:52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피해당하신 분들이 계시고.
01:54그런데 그걸 3천 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01:57저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저 사람들 쿠팡을 얘기하는 겁니다.
02:02쿠팡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여론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02:08어떻게든지 본인들이 피해를 안 당하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데 저런 꼼수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02:14자기들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02:17아니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런 정도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요.
02:22이 부분에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02:25저는 지금 현재 범정부 TF가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2:30그러면 그 조사에 협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문제가 아니라
02:37어떤 증거를 찾았던 그걸 그대로 보고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2:43제3의 기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해야지 왜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얘기하면 저렇게 밝히는 겁니까?
02:50물타기 한다고 저는 보이지고요.
02:53피해가 별로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라고 보이지는데 저건 국민을 기만한 행동이고요.
02:58여론이 다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1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의 숫자를 줄이는 행위.
03:04그 자체로 쿠팡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03:09쿠팡의 일방적인 발표에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03:14쉽게 말해서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03:17수사 대상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03:21그러자 쿠팡은 다시 정부 지시를 받고 한 거다 이렇게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03:27그동안의 타임라인까지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03:30쿠팡과 정부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 윤기천 위원장님.
03:37그런데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면 발표를 정부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03:46그러니까요.
03:47예를 들어서 정부가 쿠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03:50내부적으로 접근 메커니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쿠팡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03:56직접 유출자로 지목된 사람을 만나서 진술을 듣고 또 관련 증거를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04:04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04:06여기에 경찰이 입회하든가 했어야 되는 거죠.
04:08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관여했다.
04:11국정원의 협조를 받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건 더 문제입니다.
04:15아니 국정원이 관여할 수사권 자체가 없어요.
04:19지금 국정원 수사권을 없앤 게 민주당이잖아요.
04:21그런데 이게 대북 정부도 아니고 해외 정부도 아니고 대테레 정부도 아니고
04:26국정원이 관여할 대상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배제된 채 국정원이 만약에 관여해가지고 협조해서 이런 결과 발표에 도움을 줬다.
04:34그러면 쿠팡이 국가기관을 활용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04:39그런 모든 국가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건 국가기관에 귀속돼서 국가기관이 그 결과를 다시 정부를 평가한 뒤에 그다음에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04:51그 정보평가를 국가기관이 하지 않고 사기업이 정보평가를 합니다.
04:55해가지고 그냥 발표해버려요.
04:57너무 웃기지 않나요?
04:58저는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국가기관이 쿠팡에 놀아놨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관여를 했어요.
05:06그러면 그 정보는 국가기관 건데 개인 사기업이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05:12그런데 현재 쿠팡에 대해서 수사 이루어지고 있죠.
05:15그리고 청문회가 30일 앞두고 있습니다.
05:19그다음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05:20이거는 쿠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에요.
05:24그런데 쿠팡이 선제적으로 저런 거 이렇게 했습니다.
05:27규정해버립니다.
05:28쿠팡이 대통령입니까?
05:30저는 이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는 민간합동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05:36개인정보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인데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경위로 쿠팡과 협조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05:44이건 정부가 국정원을 조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5:48조사 결과만 발표한 게 아니라 그 조사 과정도 공개를 했는데 영상과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05:55쿠팡 측이 정부 민간합동조사단 보고 자료라면서 지금 잠수부가 에코백을 들고 중국의 한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린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거고요.
06:08또 저렇게 건져 올린 에코백 보시는 것처럼 쿠팡이라고 적힌 저 에코백을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06:16그런데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06:22성치훈 부대변인님.
06:24일단 저 유출자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쿠팡 측과 접촉했다라는 점이 의문이고
06:30또 저렇게 벽돌까지 넣어서 하천에 담글 만큼 숨기고 싶어 했는데
06:34저 에코백에 쿠팡이라고 적혀있는 에코백을 사용했다.
06:38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06:40그렇죠. 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저게 정말 증거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06:45저는 저렇게 친절한 용의자와 친절한 증거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06:48저렇게 친절하게 나 쿠팡 겁니다. 쿠팡 물건입니다 하고 하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건져진 건 아니겠습니까.
06:55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과 하천은 물류가 흐르기 때문에
06:58던진 위치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증거물을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07:03지금 저 영상으로 보듯이 매우 탁한 곳이거든요.
07:05탁한 곳에서 저렇게 쉽게 건져낼 수 있었다. 용의자를 접촉한 게 12월 14일인데
07:1018일 날 바로 저렇게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건져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07:15그리고 용의자가 저렇게 협조해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07:18생각해 봅시다. 쿠팡은 지금 용의자 개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07:22그러니까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 쿠팡이라는 업체는 기업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07:27그런데 쿠팡이 찾아와서 증거 어디 있어 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다고요.
07:31저는 적어도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쿠팡이 정부와 협조했다는 발표부터 해서 저는 영상부터 해서 저는 다 의구심 투성입니다.
07:39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럴드 로저스가 국회에 나왔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국회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07:45이번 발표를 보면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무시하는구나.
07:48이러면 이 정도면 그냥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07:52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전문가가 쿠팡이 만약에 살인사건에 이 사건에 빗댄다면 시체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8:04강전에 변호사님. 저렇게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좀 유출되거나 유실되거나 이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08:12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는 저 영상을 공개할 때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자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8:20결국에는 관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8:25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는 그 유출된 직원을 쿠팡 측에서 먼저 색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협조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08:35그러면 쿠팡 측에서 그 직원을 알게 됐을 때는 바로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08:41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의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08:47물론 쿠팡 측에서 함께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잠수부라든지 증거들을 꺼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08:56지금 쿠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저 노트북을 꺼내왔고 확인을 해보니까 더 이상의 유출 같은 것들은 없더라.
09:04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9:07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쿠팡은 이미 봤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09:12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와중에 데이터에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09:20이런 것들이 증거를 은폐하고 음멸하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27그러니까요. 최 교수님.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유출자의 연락처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09:33그러니까요.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09:34쿠팡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직접 만나서 장소까지 특정해서 거기서 잠수부까지 투입해서 저걸 건져냈다고 하면 유출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09:44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고. 연결도 돼 있고 연락도 하고. 그런데 왜 경찰한테 얘기 안 하는 거죠?
09:49아니 본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얘기해줘야 될 게 경찰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09:53수사팀이 가서 그 사람을 체포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을 신문을 하든 또는 외국에 있으니까 범죄의 인도 조약을 하든 그걸 이용하든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쿠팡의 역판 아니겠습니까?
10:05수사기관에 이런 정보를 전혀 안 주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디에 버렸냐.
10:09자기들이 잠수부 고용해서 그걸 꺼내고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포렌식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대체?
10:16그런데 저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포렌식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 저거 포렌식 하는 과정에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24이미 증거가 오염됐어요. 저게 진실한 사람이 쓴 증거인지도 모르겠고요.
10:28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쿠팡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사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진실 파악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10:39성치원 부장님, 쿠팡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그 이야기를 연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46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고가 터졌으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들이라면 낮은 자세로 굉장히 송구하다 이런 얘기로 일관했을 텐데
10:55지금은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10:59이게 혹시 정부와 여당의 쿠팡에 대한 전방의 압박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11:06글쎄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일단 쿠팡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11:09믿는 구석이 있다.
11:10쿠팡이 미국 기업으로 등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상장을 했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엄청나게 로비를 했습니다.
11:17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믿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브라이언 트럼프의 최측근도 이것과 관련돼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11:25이런 것들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1:27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되면 항상 사죄하고
11:32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고 이거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11:37또 보상 대책을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쿠팡이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못 없다.
11:42유출자가 잘못했을 뿐이다.
11:44그리고 찾아보니까 3천 개밖에 유출 안 됐다.
11:46에이 별거 아니다.
11:47그리고 미국 법령은 위반이 아니다.
11:50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11:51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11:52이런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은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놓고 미국에다가 거의 수백억 원의 돈을 수원금으로 내는.
12:0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는 거기에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6방금 성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미국에 대한 믿는 구석.
12:11로비를 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
12:14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2:15미국 기업이다.
12:41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2:45굉장히 주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2:52윤기찬 부위원장님.
12:54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좀 괘씸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정치권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3:02저는 이 부분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13:05첫 번째는 지금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련돼서 미국이 어필을 많이 해왔죠.
13:12구글 관련해서 저희가 망 사용료를 걷는다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통상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13:20아마 쿠팡이 거기 올라타려고 할 거예요.
13:22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방 규제에 관련돼서 본인들도 테크 기업이다라고 해서 관련된 본인들에 대한 정치권이나 국민적 비판을 마치 테크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본인들이 몰아갈 텐데 그건 전혀 다르죠.
13:36지금 쿠팡은 저는 테크 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3:38사실 쿠팡이 영업하는 방식을 보면 물론 배송 관련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테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물건을 사다가 포장해서 배달하는 거잖아요.
13:48그 대부분의 것들은 테크적이 아니에요.
13:51이건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있던 망들을 이용하는 거라서 저는 미국의 저런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통상 과정에서 쿠팡을 넣는 부분은 이건 또 도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죠.
14:04따라서 개인적으로 미국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로비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 외교 당국이 잘 발라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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