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與 투톱과 만찬…“국민 눈높이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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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됐으면"<br>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 공감" (7일)<br>박수현, 李 발언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 달라" &lt;뉴스1&gt;

Transcript

00:00지금 국민의힘이 8대 악법 저지를 위해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고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이 이 내용을 못하게 막은 그런 상황이었죠.

00:13이 8대 악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금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00:2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투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4명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00:30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41내란 전담 재판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00:44결국에는 당이 잘하고 있다. 계속 밀어붙여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더군요.

00:51내란 전담 재판부 법뿐만이 아니라 법 왜곡제라든지 사심제 그리고 나중에 배임제를 폐지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 입법 권한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01:06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01:13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교묘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1:18본인들의 책임은 약간 뒤로 빼면서 민주당에게는 처리하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01:26이번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의 소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1:35결국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잘 처리하라.

01:40그러니까 나중에 위헌에 대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대통령실이 아닌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교묘하고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49결국에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말장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1:59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당한 태도를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04이보다 앞서서 어제 오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02:11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02:18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또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02:25당연히 이런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02:34그래서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02:40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02:45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02:54또 그걸 이기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03:00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03:05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논란들.

03:11이걸 의식해서일까요?

03:13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은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2심부터 적용하자.

03:19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03:24글쎄요. 대통령이 저렇게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언급을 하는 것 자체.

03:35이게 과연 적절한지 여부. 또 한 가지.

03:37그리고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적용하면 논란, 위헌 논란이 최소화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건가요?

03:43일단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개혁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이죠?

03:49사법개혁을 하자는 취지, 그거를 설명하고 계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03:53그리고 정당을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03:58왜냐하면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하는 것.

04:02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4:04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04:13저는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04:182심부터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이나 정부나 동의합니다.

04:23모두가 동의합니다만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04:27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봤자 어차피 1심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04:311심 재판부를 바꾸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4:341심이 끝나고 2심에 뭔가 전담 재판부를 적용을 하더라도 적용이 될 텐데

04:39너무 그러면 지금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04:45오히려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이거에 취지는 동의하지만 가죽을 벗기는 일이니까 힘들고 반발이 있겠지만

04:51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 그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04:55조금 기간이 좀 늦춰지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와라라는

05:01명령을 좀 내리신 걸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히 이거를 해서 최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5:09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은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05:15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8대 악법,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농성입니다.

05:24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급박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05:38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허갑하고

05:44유튜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체막 3대 악법

05:51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입니다.

06:02우리 국민은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고

06:07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정의 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6:13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06:15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06:19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06:23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출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6:33국민의힘이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06:368대 악법이다.

06:37이런 내용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06:42소수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6:48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추운 날 천막 농성까지 돌입한 것이다.

06:53이렇게 국민의힘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6:56민주당에서는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모두 발본 세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07:03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7:04여야의 극한 대립, 이제 또다시 시작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07:08여야의 극한 대립, 이제 또다시 시작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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