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 멘토’ 이한주, 돌연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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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계획 때문"…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br>野 "어린이날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br>이한주 "부의 대물림 시각, 동의 어려워" (6월)

Transcript

00:00붓덩이 여러 군데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00:02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돌연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08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00:15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사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00:19내년 4월까지 임기를 한참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26이유는 당에서 해야 할 일은 마쳤기 때문이라고 밝혀졌고

00:29민주당에서는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00:33그런데 야당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00:39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닙니까?

00:44이한주 민주연구원장 2003년 청담동 3위가파트 35평을 매입했습니다.

00:50물론 거주한 적 없습니다.

00:52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00:56부동산을 선물했던 적도 있습니다.

00:59아빠 잘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국민은, 서민은 진정

01:05꿈조차 꾸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01:12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01:16분노하는 것입니다.

01:20야당이 말하고 있는 이 대목 어떤 걸까요?

01:22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줬다? 어린이날 선물?

01:25이런 얘기들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01:28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2005년 어린이날 당시 중학생과 초등학교

01:33장남, 차남에게 영등포구 노후 상가를

01:37매입해서 증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01:46부의 대물림. 저나 가족들 보유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01:51부의 대물림을 이해하는 건 동의가 어렵다.

01:53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58물려준 상가는 같은 해에 재개발 구역으로

02:02포함이 돼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02:07김관삼 변호사님, 이한주 연구원장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02:11그런데 사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증여세 탈루랑은 관련이 없죠?

02:16아니, 그런데 왜 사퇴를 했을까요?

02:19제가 볼 때는 아마 저게 사퇴 안 하면 그리위라는 어떤 후폭이 굉장히 크다고

02:24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02:27이분이 아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시더라고요.

02:30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02:35더군다나 상가를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줬다는 거고

02:40그리고 이거 말고도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민주당이 가장 죄악시하는 행위들

02:46어떤 투기, 그다음에 대물림이랄지 그런 것을 계속 일삼았어요.

02:52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또 아까 금관원장, 이찬진 금관원장은

02:57이분이 한 거에 비하면 한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03:03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로남불인 거죠.

03:06지금 자기들은 다 해놓고 다 아파트 갖고 있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03:10돈을 수없이 많이 벌은 상태예요.

03:12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파트값이 폭등하면 돈을 많이 번다.

03:19과거에도 많이 벌었지만.

03:21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규제를 한단 말이죠.

03:24다른 사람은 살 수 없게.

03:26그런데 오히려 그 규제가 현재의 저런 민주당 인사를 할지 고유주인 인사들에게

03:31더 좋은 결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03:34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하는데

03:37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규제하니까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수 있어요.

03:42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약간 농담시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03:46자기 아파트값을 올리려고 저런 행위를 하나?

03:49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03:51지금 우리가 진보정부에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른다,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03:55실제로 그랬잖아요.

03:57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분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04:01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진보정부가

04:04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떤 불을 싸는 걸 상당히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4:10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형태도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어요.

04:14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04:17마치 투기이고 뭔가 불을 축정하는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04:22이걸 막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04:25이번도 마찬가지죠.

04:26그래서 대출 규제 다 막아버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안 돼요.

04:31그런데 말은 뭐라고 하죠, 항상?

04:33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겠다.

04:37이현주 민주원장 같은 경우는 반론이 내가 증여세를 탈란 사실은 없다.

04:41그래서 부의 대물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데

04:42이 대법은 어떻게 보세요?

04:43우리가 증여세를 탈리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04:47이현주에게 당신은 탈세범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04:50뭔가 국민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는

04:54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핵심적인 위치 아닙니까?

05:00그런데 당신 왜 증여세 탈리했어?

05:03우리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05:04아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05:07일부라도 탈리했는지 안 했는지.

05:08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05:10저렇게 상가 자녀들한테 증여해서 부대물림하고

05:14아파트 사고 팔았다면서 투기를 해놓고

05:17왜 그걸 다른 사람 못 하게 하고 죄악 시허냐 이거예요.

05:21그게 원래는 정상적인 걸 수 있는데

05:23자기들은 정상적인 거 하고

05:25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05:28그런 내로남부를 지적하는 겁니다.

05:31이현주 민주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05:35조균 변호사님, 부동산 책사 국토부 차관도 그만두고

05:38경제 멘토 민주연구원장도 그만두고

05:41책사 멘토 다 그만두면

05:43그래도 다른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전문가들?

05:45그럼요. 대통령 주변에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많고

05:50이현주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05:53이미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05:56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 설계했고

05:59또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때

06:01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06:04지금 당에서의 역할은 끝났다, 이 판단이 있는 것이고

06:09또 정책대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06:12그 시점에서 그냥 개인적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06:16부동산 문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

06:19민주연구원장 자리에 있다고 욕을 더 먹고 안 먹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06:24그 문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논쟁에 또 끌어들여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06:32한 가지 꼭 짓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직궐하고 있는 게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06:38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06:40그런데 11호 대책 딱 2주 지났고요.

06:43첫 주에 막차 매매 때문에 호가 올라가고

06:47상승, 급상승 기준이었는데

06:50둘째 주부터 꺾였습니다.

06:52이제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06:54제발 실패하라고 좀 그런 방식으로 비판 안 하셨으면 좋겠고

06:59그리고 첫 6.27 대책 나온 게

07:026월 3일 날 집권하고 정부 인수조차 대대로 안 된 시점에

07:06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겁니다.

07:08급상승하고 있었죠.

07:09그 직전까지 6월 2일까지 국민의힘 정부 아니었습니까?

07:14그리고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강남 3구 주택 보유자가 가장 많습니다.

07:18그런데 3년 동안 뭐 하셨냐면

07:20LTV 규제 하나, 실거주, 요건 하나

07:24부동산 경기 부양책 썼잖아요.

07:27집값 떨어지고 무슨 건축 경기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07:30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그런 부분 고려도 있지만

07:33집값에 가장 민감하시잖아요.

07:35그리고 서울 집값 많이 올라서 제일 좋고

07:3820억 이상 고가 주택 집값이 계속 올라가야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07:43그런 분들이 규제 완화책 써서 집값 상승에 탄력을 하는 정책을

07:496월 2일까지 써놓고 그래서 급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07:546.27 대책부터 지금 한 4달여 진행이 되어왔고

07:57이번에 이제 규제책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08:02그런데 그거 흔들어서 집값 계속 상승하고

08:05그 이익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08:08그러면 본인들은 규제책 안 쓰니까

08:11다주택 3채, 4채 고가 아파트 갖고 있어도 되고

08:15강남 3구에 서너 채씩 해서 20억, 40억, 50억, 60억 올라가도

08:20우리는 규제책 안 쓰는 정부고 그 주장 안 하는 정치이니까

08:24그 혜택 다 누려도 되고 민주당은 안 돼.

08:27이런 논리잖아요.

08:28그런데 그 집값 상승은 한 정부에서 정책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08:32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국제금리 이런 게 연결이 되면서

08:36시장 상황에 반영이 되는 거지

08:38민주당만 들어서면 뭐 잘못해서 무조건 집값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08:42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08:43도덕적 잣대나 위리적 기준은 똑같이 적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8:48그러면 다주택자, 이한주 원장, 지금 이찬진 금강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거면

08:54우리는 규제책 안 쓰고 우리는 집값 올린 만큼 다 받았어도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야.

08:59이런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09:00저는 그건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9:03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도 폭발하고 있다.

09:07반응이 어떤 내용일까요?

09:12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09:14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 막는 이유.

09:16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은 민주당 지지 강세.

09:19재개발 후 고급 아파트에 들어서면 보수 지지로 바뀌어

09:21약후 지역을 최대한 두는 게 이득이다.

09:24이런 얘기가 대통령 팬카페에 올라왔다고요?

09:30자, 모르겠습니다.

09:34정부 대책 이후에 과연 집값이 떨어질지,

09:37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40감사합니다.

09: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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