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오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00:07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00:12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국제적인 위상과 대외의 신인도가 훌쩍 높아졌습니다.
00:34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 이재명 정부와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00:41장현미 대변인, 삶의 질이 민생 쿠폰으로, 민생지원금으로 나아질 것이다.
00:49오늘도 충남에 가서 이렇게 민생 행보를 했었습니다.
00:53민생지원금 곧 나와요라고 했습니다.
00:55과연 민생지원금이 지금 전쟁 등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01:05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유료비 인하 쪽으로 쿠폰이나 바우처 말씀을 하시는데
01:10기본적으로 유료비 상승은 유료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01:13운송비가 늘어나고 생풀핀비가 늘어납니다.
01:16그러면 어느 계층이 가장 타격을 받겠습니까?
01:19저소득층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01:26그래서 민주당과 여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두텁게 저소득층과 또 지방 그리고 인구가 소멸하는 그런 지역.
01:34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악화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 그리고 그런 장소를 특정해가지고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을
01:46하는 것이고
01:46지금 무려 전쟁 추경입니다.
01:49이거는 거의 내후 외환에 준하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 전쟁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규모 자체도
01:58중요하지만
01:58적시에 이런 민생자원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5반면 국민의힘은 이름은 전쟁 추경이지만 결국은 선거 60일을 앞두고 뭔가 선심성 돈풀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6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02:35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2:36이미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니까요.
02:38그런 것은 아니고요.
02:41정 교사님,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02:44정말 국민들 힘듭니다.
02:46그래서 조금이라도 몇 십만 원이라도 국민들을 손에 주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시장도 가고 음식점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해서 경기가
02:54좀 돌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02:57아니 그걸 나중에 아직 꼭 선거 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03:01어떤 게 맞는 겁니까?
03:02글쎄요.
03:03범사의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3:05이제 선거가, 지방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3:08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하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요.
03:14전쟁이 더 심화되면 그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3:19그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03:20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받을 충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3:27그런 생각이 들고요.
03:29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만약에 여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03:34야당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다.
03:36그렇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3:42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03:45가만히 있어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민의힘 질이 멸렬한데
03:51이럴 때일수록 실탄을 아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3:54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03:56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 환율 더 올라갈 수 있고요.
03:59그다음에 인플레이드 더 올라갈 수 있고요.
04:01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 정권 후반기에는 굉장히 이재명 정권에 큰 부담으로 올 것이다.
04:08저는 거의 확신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갖다 하는 거지?
04:12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 경제에 큰 해가 될
04:20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04:21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4:28조영상 부원장?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을 풀게 되면 그게 추경이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04:35잉여세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빚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돈을 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04:43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04:49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을 그것도 선거 60일 앞두고 발표하는 건
04:57오해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05:00저는 앞서 지금 충분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05:04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이런 예산을 풀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아마 명확하지 않습니까?
05:12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히려 진정성 있는 추경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05:17시간을 늦춘다고 한다면 이런 추경 예산 더욱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05:23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불안정이라든가 아니면 환율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죠.
05:30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시예요.
05:33사실상 우리가 전쟁을 임하고 있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유가 상승이라든가 물류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 봤을
05:43때는
05:43우리가 전쟁 당사국에 준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05:46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상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0네, 알겠습니다. 이 양측의 의견이 참 엇갈리는데 지켜보시죠.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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