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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법원 제동에…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대혼돈
법원, 김영환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가처분 인용
장동혁 "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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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도 안개 속입니다.
00:05어제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컷옵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00:30납득하기 어렵습니다.
00:54컷오프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00:59당장 당에서 컷오프를 무효화하고 경선에 참여시킬 수는 없는 거고 당의 결정이 남아있는데요.
01:06김영환 지사는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 아니면 무소속 도전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01:12장동영 대표는 법원을 향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01:17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같다.
01:20재판장이 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 하셔라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01:24당에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01:29장현주 부대변인님,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01:34이게 기간 안에 제대로 공천이 마무리될 수가 있을까요?
01:38일단 이의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공천 과정 자체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47법원에서도 당연히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01:49그리고 이의신청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된 부분이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01:57지금 장동영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유감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02:02법원이 마치 정치에 개입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법원은 법원의 일을 할 뿐입니다.
02:07특히 정당의 결정과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동안 쌓여있는 기준들이 있고 판례로 확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02:15정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지만
02:22그러나 정당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또 헌법상 정해져 있는 원칙을 위반하고
02:27또 그 위반 자체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02:32법원이 개입해서 그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하는 것 그것이 예전의 판례였습니다.
02:37이번에 법원에서는 지금 관련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그리고 컷오프 과정 이런 부분들이
02:43분명한 당원당규나 또 법규 위반이 있고 또 중대한 하자가 있다.
02:48그 기준에 들어맞는 것이었다라고 보고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2:53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 이렇게 볼 것은 당연히 아니고
02:58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으로서는 먼저
03:01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결정에 대해서
03:04법원이 개입해서 가처분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03:08본인들의 어떤 결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03:11이걸 먼저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3:14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03:17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시장 출마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03:21국민의힘에서는 바로 후임을 인선을 했습니다.
03:24지금 충북 지역에 사선을 지내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03:27후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03:29대구시장, 경기지사 또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공천들이 있거든요.
03:35이걸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03:37윤희석 대변인님
03:38박덕흠 의원이 당내 신망이 높고 선수가 높은 의원인 건 맞는데
03:43제대로 갈등을 좀 봉합하는 공천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03:46저는 그나마 이 상황에서 가장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셨다고 봅니다.
03:51일단 가장 신속한 시간 안에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3:58또 박덕흠 의원이 당내 사선으로서 또 충북 지역 의원이니까
04:02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충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4:09솔직히 이 충북지사 관련한 문제는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04:14가처분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
04:17저희 당에서 이 공천신청을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굉장히 단축했다.
04:23그래서 결론은 김수민 전 부지사가 본인 스스로 이 경선전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04:31이걸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면 지금 중도에 사퇴 선언을 한 분들
04:35윤희근, 조기령 이분들 포함하면 결국 남은 분이 윤곽근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04:41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04:43그런 차원에서라도 충북 출신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
04:49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4:52중앙당 공천이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서울시당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4:59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금 배현진 의원이잖아요.
05:05배현진 의원이 시당 차원의 조사와 논의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일정을 모두 스톱시켰습니다.
05:12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인 조정훈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05:16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05:21김기웅 대변인님,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05:24서울시당 공천에서 조금 잡음이 생긴 것 같아요.
05:27보니까 공천을 하다 보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
05:35본인이 어떻게 돈을 줬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공천을 나오려고 하는데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압박을 줬다.
05:43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05:46내용을 보니까 구의원, 시의원들의 일정 부분 돈을 월 20만 원씩 30만 원을 거둔 것 같습니다.
05:53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회비 관련해서 내가 받은 것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06:02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06:03통상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새로 임명된, 선출된 구의원, 시의원들이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06:12그래서 일정 부분에 각출을 한 것 같습니다.
06:15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조정훈 의원한테 전달이 됐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06:22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련돼서 조정훈 의원에 관련 책을 냈는데 이 책 관련해서 일정 부분 내가 그걸 억지로 좀
06:29사게끔 그리고 그걸 팔게끔 했다 이 부분인데요.
06:32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종의 지금 주장입니다.
06:39일단은 주장인데 지금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재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06:47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재공모를 한다는 거는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여기 힘든 부분이 좀
06:56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6:59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07:04또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정훈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07:10그 얘기 들어보시죠.
07:35조정훈 의원이 상당히 강경하게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07:39두 사람의 어떤 과거 인연 때문에 이게 배현진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에게 특히 더 엄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07:47서울시당 위원장을 놓고 두 사람이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07:51김진욱 특보님 물론 사감이 섞였다라는 말에는 배현진 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07:56그 두 사람의 과거 악연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08:00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08:02두 사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쪽의 경합관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사감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08:11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또 친한기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08:19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권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08:23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08:26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냐라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8:35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실제 지금 조정훈 의원이 그 지역에서 기초광역 의원들과 관련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들이 지금 의혹이
08:49제기가 된 것이고요.
08:50또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관악을 지역인가요? 거기에서도 공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09:01이런 상황 속에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한 곳 한 곳들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다면 당연히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09:13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9:14시당 위원장으로서는 엄격하게 공천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감은 있었을 것이다.
09:22이런 것들이 다른 정치적인 어떤 개파관련된 부분과 엮이면서 문제가 이제 좀 크게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데
09:31저는 지금 서울시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의 어떤 이런 공천작용 같은 문제 있었을 때
09:40무어라고 비판했습니까? 그 비판을 그대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는 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9:52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성과 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10:00뭐 자꾸 개파관의 어떤 다툼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이유가 사실 조정훈 의원이 지금 당권파로 좀 분류가 되고
10:08배현진 의원은 워낙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10:12윤희석 대변인님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16저는 개파 갈등 차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10:21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훈 의원의 지역구 상황을 딱 꼬집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모르겠는데
10:30조정훈 의원의 소속 당협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이분들이 내부적인 얘기들을 먼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39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무리 조정훈 의원과 입장이 다른 그런 지금까지의 경로를 보여왔다 하더라도
10:48또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서로 대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10:56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조정훈 의원 말대로 그 돈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활동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11:04겁니다.
11:05그것만 소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개파 차원의 얘기라든지 배현진 의원과 조정훈 의원 간의 어떤 악연 이렇게까지 해석할 일은
11:14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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