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죄' 찍고 이화영 구하기?...야권 "사법 쿠데타" / YTN

대법원이 문재인 청와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치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기세를 올렸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손을 썼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무려 5년 7개월 만에 결론 났습니다.

당시 현직 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하명 수사'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또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 쿠데타의 주역인 검사들은 이제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도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이겼다면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사돈의 친척, 전 사위의 칠순 노모까지 괴롭히던 건 '선택적 치열함'이었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제 권력자들이 공권력으로 선거판을 쥐락펴락하게 됐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판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 선거 공작을 벌여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진보성향 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키즈'라면서, 대법원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거라면서, 사법 쿠데타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다음은) 이화영, 정진상, 김용, 송영길 이재명 측근들 사면 아니겠습니까?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송금 등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접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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