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
특검법,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으로 통과
특검법,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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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조금 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00:06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0종결 투표가 좀 지연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좀 천천히 채운 것 같아요.
00:16정족수 미달로 상당히 오래 기다리다가 지금도 개표가 마무리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00:23이현종 의원님, 국민의힘은 일단 표결에 당연히 불참을 했고
00:27곧 조작기소 특검법 표결 들어갈 것 같은데 무난하게 통과는 되는 거죠?
00:32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00:34일단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게 과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00:40어제 오후 4시부터 진행됐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00:46그럼 24시간이 지나면 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이 돼요.
00:52그래서 지금 아마 그게 진행이 된 것 같고
00:55원래 예상대로라면 4시에 종결 선언을 하고 바로 표결을 할 텐데
01:00문제는 그거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01:03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여당에서 지금 특검법을 통과하겠다고 작정을 한 이상
01:08법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01:11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올 수 있는 이 엄청난 파장을 과연 여당이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01:17아까 잉크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문제점들
01:25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항의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31문제는 이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논란이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 공수청 검사들이
01:41여기 지금 파견을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01:44과연 이 법안이 제대로 실행될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01:48네. 뭐 조금 이따 저희가 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 통과시키지 말고 수정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01:57했는데
01:58아마 그대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02:00특검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된다면 저희 계속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02:06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8개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건 4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수사를 하게 될
02:15겁니다.
02:16김종국 부원장님. 일단 법이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되는 절차가 특검 추천에 들어가는 거죠?
02:22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조국 혁신당, 국민의힘에서 한 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02:32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정황과 의혹들이 나왔던
02:41것이고
02:41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공소 취소 조항들을 집어넣는 법안을 제기함으로써
02:46특검 자체가 바로 공소 취소로 가는 거 아니냐고 논란이 많았던 측면이 있어서 계속 지금까지 안 했던 거였는데
02:52대통령 스스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리가 풀린 측면이 있는 거죠.
02:58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03:00문제의 핵심은 민주당 스스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했는데
03:06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건 공소청에 있는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는 측면이 있는데
03:11그런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03:14그러니까 특검법상으로는 특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03:18민주당이 제출한 검찰 개혁에 비춰봤을 때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03:23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03:28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과 의혹이 나온 사건을
03:32미뤄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03:35특검이 빠른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앞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41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03:46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03:54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03:58뭐가 조작 기소라는 겁니까?
04:01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부르는 이재명 정권은 추악한 진실 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04:09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04:17이재명 헌법을 소화할 의지도 헌법을 소화할 능력도 없습니다.
04:27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04:30탄핵만이 답입니다.
04:34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는 대통령에게는
04:38재판 재개만이 답입니다.
04:44역사의 명령이다.
04:47이재명 내려와!
05:06국회 밖에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규탄 집회 열었고
05:10지금 이 시각 국회 정광판 모습입니다.
05:13본회의장 안에서 저렇게 표결 결과가 뜨고 있는 모습인데요.
05:18특검과 관련해가지고 표결이 진행되는 것 같고
05:20조정식 의장이 받은 거 보니까
05:24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05:25반대 1인으로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05:32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법률은
05:37초록색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05:445시 22분 35초로 지나는 이 시각에
05:47조작 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5:51김성태 의원님, 국민의힘은 장회로 저렇게 나가버린 건데
05:55대통령 탄핵까지 장동혁 대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05:59이게 국민들 여론에 좀 힘이 받을까요?
06:01어떻게 보시나요?
06:02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공소치소 특검의
06:06실질적인 그 면제분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약이 되는 이 문제를
06:13이렇게 민주당이 집권 세력들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가.
06:17그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보 리스크를 지워내는 게 주 목적이죠.
06:22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06:29그런 정치적 상황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06:33민원은 앞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지만
06:40실질적으로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06:46오히려 대북 송금 사건에서 술파티 해유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이하영 경기 부지사가
06:541심에서 2정으로 진역 4개월을 갖다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06:59그런데도 또 아울러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연회를 만들어가지고
07:03지금 공소치소 특검에서 조작 기소 사실이 일정 부분이라도 밝혀지면
07:09공소청 내지는 법무부에서 바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치소를 할 수 있는
07:16그런 법적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작 기소 특검의 역할이에요.
07:22이걸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재 민주당의 거대 입법 권력이
07:29이 특검법을 완성해서 저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07:33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조롱하고 좀 우롱하는 그 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07:41보니까 특검법의 재석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고요.
07:47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07:52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07:56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08:00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08:03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이 기소가 잘못됐다면 일반 국민들처럼 대통령도 재판받으십시오.
08:12재판받아서 거기서 무죄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08:16결백하다면서요. 조작이라면서요. 자신 있다면서요.
08:20그러면 재판받으세요. 당당하게 무죄 판결 받으세요.
08:27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정적죽이기 정치수사 정치기소를 자행했습니다.
08:36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08:44이하영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08:50재심이든 가석방이든 연말까지 나를 풀어놔라.
08:55이하영 측의 요구입니다.
08:57이하영을 더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08:59이하영 사건까지 특검법에 넣어서 뒤집어 보겠다고 약속하고 애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9:08국민은 사상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공범 대통령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09:18주진우 의원 목소리까지 들었고요.
09:21이후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또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까지 5명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09:27보니까 여야가 한 7시간 넘게 맞불 필리버스터 토론을 했는데요.
09:32아주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09:35박차원 교수님,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곧 시행이 될 텐데
09:39특검이 출범을 할 텐데
09:40앞으로 이제 여야의 전쟁이 더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9:45그렇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09:51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09:54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신이 재판 안 받으려고
09:58계엄을 선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01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10:07그 목적이 공소 취소였어요.
10:09재판 안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10:1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10:15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10:16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계엄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10:20목적이 재판 안 받으려고 할 거다라는 논리였어요.
10:24그런데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이재명 정부가 상관이 없으니까
10:28그다음은 이제 목표가 공격의 대상이 공소 취소할 거다.
10:34이렇게 이제 대상이 바뀐 겁니다.
10:36그러니까 기승전 공소 취소가 됐는데
10:39문제는 이 여론전에서 여당이 확실하게 우위를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10:46앞서 필리버스터 얘기하셨지만
10:48프레임을 갖다가 장명을 할 때는
10:50그 프레임을 갖다가 잘 짜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10:53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장명이 붙었다.
11:02그래서 윤석열 정부 검찰 권한 남용에 관한 특검이라고 한다면
11:05지난 봄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을 거예요.
11:09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보인 민주당 의원들도 없었을 것이고
11:13그렇다면 특검이 통과되는데 큰 걸림돌이 없었을 겁니다.
11:19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과 그리고 조작 기소를 하는 것과
11:24공소 취소를 하는 거는 그 단계별로 한 단계씩 올라가려면
11:29여기에는 증거가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11:33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장명을 했고
11:38또 거기에 조항 중에 공소 취소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
11:42논란은 논란대로 커지고 특검은 특검대로 늦춰진 측면이 있다.
11:46좀 그런 점에서 뒤늦게는 아마 공소 취소 조항이 빠진 것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11:52이왕 됐다면 저는 확실하게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논란을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1:58국민의 공감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좀 있다.
12:03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4일단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12:08내일은 경복궁영 일대에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고
12:12다음 주 월요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또 이어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12:18또 현장 의원총회까지도 예고를 한 상황인데
12:21일단 장외로 나가는 것 외에 특검이 출범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12:27장와로 나 bru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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