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김민수 "국방 개혁 방향 모르시면 국민의힘에 물어보라"
'장교 출신' 장동혁 "독재자 차베스도 사관학교 통합"
육·해·공사 총동창회 "사관학교 해체 올인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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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국민의힘이 연일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00:08이런 가운데 복학 중에 군복무 의혹도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00:12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방학 때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를 하게 된 겁니다.
00:34근무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00:38근무를 안 하고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00:44안규백 장관은 방학 때 남은 복무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00:49성일종 당시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안 하고 학교 다녔으면 심각한 문제다.
00:55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56이현종 의원님, 안규백 장관 측은 학교에 다녔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 자체로 탈영 안 했다는 거 아니냐.
01:02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01:04참 안규백 장관의 병역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01:09본인이 병역 관련된 자료만 내면 될 텐데 안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01:15그런데 안규백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군이 이렇게 허술한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1:21아무리 방위병이라도 소지 폐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01:27예를 들어서 복무기간이 덜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병무청이 나서서 다시 재소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01:35문제는 그냥 그 동네 방위사무소에서 그냥 며칠 근무 안 했으니까 다시 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4그러면 명백히 법적으로 보면 근무를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학교를 다녔다 하면 탈령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1:54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야기.
01:57저 때가 이제 파리학번이니까 이제 84년,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02:02군 복무한 게 아마 85년으로 알고 있는데.
02:04그런 그 정도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군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02:11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방위병도 있고 전투방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군 복무 스타일이 있었는데
02:17저런 식으로 허술하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02:20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봐서 지금 안규백 장관의 설명이 썩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27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잠잠해지길 바라는 것 같기는 한데요.
02:33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02:35안규백 장관이 지난해 청문회에서 왜 내가 다시 복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02:42그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02:45당시에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어떤 안력 관계가 있어가지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
02:54이런 이야기가 아마 상부의 투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2:59김웅과 현명이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냐.
03:05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03:09이 자체가 복무기관에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방학 때 그해 6월에 며칠 더 근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받고 방학 때 제가
03:17며칠 더 근무돼서 복무를 하고 도장을 찍고 나온 것입니다.
03:22전역을 했는데 행정착오 때문에 며칠 더 복무하라고 하면 순순히 갈 예비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3:3180년 당시 병역법 시행규칙 제141조 1항입니다.
03:36향토 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의 장은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기간 만료 30일 전에 당의 방위 소집 근무자의 1일 근무 상황부 사본을
03:48소집 부대장에게 지출하여 방위 소집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03:53근무 기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소집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04:00행정착오로 다시 근무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예비역은 없을 것 같다.
04:04임종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규백 장관은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며칠 다시 복무를 했다.
04:12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13차재원 교수님, 두 사람 말이 들어보면 각각 다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임종득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규정상 여러 가지 1일 근무
04:23상황부도 내야 된다고 하고 모순된다라는 지적이거든요.
04:26임종득 의원의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소집 해제 명령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04:34근무 상황부를 해당 부대에서 육군에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04:39아마 그거는 정상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04:42왜냐하면 제가 안규백 장관하고 학번도 갔고 저도 그 시기에 군대 생활을 했고 복합을 했기 때문에
04:49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소집 해제 내지는 전역 명령을 받으면
04:56그리고 학교에 복합을 할 때 자동적으로 예비군 부대에 편입이 돼요.
05:01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소집 해제나 전역 명령이 아니고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05:07학교에서 그럼 85년 3월 달에 받아줬다는 이야기는 예비군으로 편성됐다는 이야기거든요.
05:13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예비군 부대에서 병무청으로 통보가 가요.
05:18이 사람이 지금 우리 예비군에 편성됐다.
05:21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소집 해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병무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죠.
05:26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안규백 장관의 말처럼 일단 85년 3월 달에 복합한 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05:34그리고 지금 안규백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은 자기 고향에서 지역 대대에서 방위병 생활을 한 거거든요.
05:42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좀 뭐랄까요.
05:44상당히 지역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데
05:48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골치 아프니까 너 며칠 좀 와서 좀 해줘.
05:54그렇게 해서 그냥 서류상으로는 자기는 큰 문제 없을 일 생각해서 방학이고 하니까 며칠 가서 해줬다.
06:02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병직 기록을 잘못 쓴 것이라는 것이 안규백 장관이 주장이잖아요.
06:10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06:11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06:15이 8개월이라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 소위 말해서 구검.
06:19그것이 탈령에 의한 구검이 아니냐 그 의문이거든요.
06:23그렇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밝히면 되죠.
06:27병직 증명서 내고 이게 구검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06:33이 모의 매체의 국방전문기자가 여권 관계자가 병직 기록을 봤는데
06:39보니까 구검이라는 말은 없더라고 이렇게 기자한테 이야기한 보도 내용이 있어요.
06:46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걸 밝히지 않습니까.
06:48그게 정말 저는 답답해요.
06:50전원이 있다 보니까 전원만 있다 보니까 구검이 있었다는 전원도 있고
06:54없었다는 전원도 있어서 서류를 공개하면 될 일이 아닌가
06:57뭐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긴 합니다.
07:00암규백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교련 혜택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07:05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07:06들어보시죠.
07:08사실 그 당시에 1학년 2학년을 마치면 90일에 교련 혜택을 받고
07:13당기 사명은 45일에 혜택을 받습니다.
07:16저는 교련 혜택도 안 받고 그 당시에 방위병 생날들이 상당히 열악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07:24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2, 3년 늦게 가서 동생 또래들하고 같이 봤는데
07:28제가 야간에 야간에 라면도 사다 주고 또 영어와 한문도 가르쳐주고
07:34이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혜택 이수를 안 받고 만기를 제가 채웠던 것입니다.
07:43교련 혜택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대학 1, 2학년을 마치면 교련 이수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
07:49그거 내가 다 포기하고 복무 기간을 만기로 채웠다.
07:53이 얘기를 하려고 꺼낸 얘기입니다.
07:55교련 혜택 저는 잘 모르는 단어였어요.
07:57차재원 교수님 이게 무슨 혜택인데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08:00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8:04솔직히 하니까 지금 당시 80년대 군대 생활했던 제 또래들은 단 하루라도 빨리 전역하는 것이 목표일 정도로
08:11상당히 하니까 빨리 군문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08:15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저 때는 2학년까지 마치고 가면 일반의 지금 만기사병 같은 경우 3개월 혜택을 받았어요.
08:24그런데 아마 단기사병은 절반을 받았을 거예요.
08:27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45일 정도를 혜택을 받았을 것인데 본인이 지금 그걸 마다하고 더 했다는 거잖아요.
08:33그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08:35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는.
08:37그러나 모르죠.
08:38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동네에 있는 단기사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끈끈하게 유지됐던 전우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08:49내가 자원봉사성으로 좀 더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도 그런 보도가 강강노우잖아요.
08:55그러니까 이 만기가 됐는데 전역을 안 하고 내가 특별한 훈련이나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걸 내가 자원해서 좀 더 하고 제대하겠다
09:03이래서 미담이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09:05본인이 원하면 할 수는 있어요.
09:07그런데 제가 가만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9:12만약에 있었다면 되게 이례적인 이것도 미담 사례인 것 같네요.
09:16국민의힘에서는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09:21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09:24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면제 이재명과 방위 출신 안규백에 묻습니다.
09:32이재명 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09:37어떤 국민이 이러한 개혁 방침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09:41지금 이 자리 국민의힘 최고위에만 해도 장교 출신 많습니다.
09:46장동혁 대표님 장교 출신입니다.
09:48김재원 최고님 장교 출신입니다.
09:51신동욱 최고님도 장교 출신입니다.
09:54이 정도 돼야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57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국방개혁 방향 잘 모르시겠으면 국민의힘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0:052010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관학교를 통합했습니다.
10:09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입니다.
10:14국민적 논의도 없이 절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10:18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0:23해군 장병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태연하게 골프를 치고
10:27국방부 장관이 타령 의혹을 받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35타령 의혹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개혁을 밀어붙이니까
10:40이게 어떻게 신뢰를 받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10:43그러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굳이 이런 얘기 안 해요.
10:46국민의힘에는 장교 출신들이 많다 얘기를 하는데
10:49구재련 변호사님 사실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군 면제였던 것 같은데
10:55이런 지적 어떻게 들으셨나요?
10:57현재 국방 이슈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11:02지적을 하기 위해서 저런 이력들을 꺼내시는 것 같거든요.
11:05그런데 사실 장교 출신 아니더라도 저도 현역 갔다 왔거든요.
11:08다들 뿌듯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우리나라 남자 국민들은
11:12국방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11:14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다 아시거든요.
11:20저도 이번에 이 이슈 때문에 병적 기록부 제가 국방부에 요청해서 떼봤거든요.
11:24네, 직접이요?
11:25네, 직접 떼봤어요. 정말 간단해요.
11:27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군번도 있고 저는 좀 예전 군번이라서
11:29복사본을 등기로 보내주더라고요.
11:32이틀 만에 받아요.
11:33그런데 거기 보면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11:36그리고 상벌란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벌받은 적이 없으니까 빈칸이에요.
11:41그러니까 빈칸이다라는 것만 확인시켜주셔도 이 논란이 끝나거든요.
11:45그런데 뭔가 오해받을 게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는 건 뭔가 있구나라는 걸
11:49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대번에 알죠.
11:51그런데 이거를 국방개혁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11:55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시는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12:00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조국 사태는 다 진실이었잖아요.
12:04이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다시 안규백 장관이 령을 세우기 위해서는
12:09본인의 병적 기록을 빨리 떼서 국민적인 의혹을 불시켜줘야 되고
12:12그리고 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12:19그립감이 약하다는 지적을 이런 식으로 우회해가지고 돌파하려는 거 아닌가
12:22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게 합동성 강화만 가지고 명분을 삼기는 어렵습니다.
12:28왜냐하면 사관학교라는 건 4년 빠듯하게 배워도 야전 나가가지고 다시 실력을 쌓아야 돼요.
12:34왜냐하면 장교들 바로 와도 현역인 병장만도 못하거든요.
12:38또 이게 막 배워야 돼요.
12:39그런데 이거를 2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배운다라고 했을 때
12:43합동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12:47그리고 그 합동성이라는 거는 실제 야전 나가가지고 작전 계획 하에서
12:51연합훈련을 해서 키워야 되는 건데
12:53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연합훈련도 막 취소하고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12:57합동성이 지금 이렇게 해서 키워지겠나요?
13:00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공군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했는데
13:032년 칠컷 배우고 나가지고 나는 성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려가지고
13:08공군이 안 된다 그러면 자퇴해버려요.
13:10그럼 2년 동안에 국고가 투입된 거는 다 무의로 돌아가는데
13:12여러 가지로 득보다 실이 많다.
13:15그런데 아마 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립감을 가지고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거
13:20그리고 사관학교 이전 이슈는 지역 간의 갈등이나 개발 호재나
13:24이런 걸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거든요.
13:27저는 군의 사기나 작전성이나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은 굉장히 약하고
13:33이거를 사실 또 안규핵 장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13:38다시 또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논의가 건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3:41오늘 육회공사 총동청회도 국회에 나왔는데요.
13:46국회 소통관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3:50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을 눈앞에 두고 전력 정강이 아닌
13:55사관학교 교육체계 해체에 올인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14:01지록위마의 개변으로 국민을 기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14:07오만불손한 망언으로 국군을 모욕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4:14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14:18우국 충정에 바탕을 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14:23우리는 가용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14:31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무리한 안보 정책을
14:37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있음을 엄숙히 경고한다.
14:44오늘 육회공사 사관학교 총동청회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14:49임종득 의원과 함께 온 것 같네요.
14:51총동청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4:53성치은 부대변인님, 지금 안규백 장관 논란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14:58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15:02안규백 장관은 거치 논란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15:06거치가 좀 정리가 된다면 아니면 병적 기록을 공개해서 논란을 해소시킨다면
15:11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15:14그런데 지금 일단 육사나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다면
15:19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저항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22하지만 국민들이 느끼실 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가
15:27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15:29이것이 충분한 설득이 있었는가.
15:30국민들이 느낄 때 이거 충분히 해야 돼.
15:32우리 얘기 많이 들었었어.
15:34이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
15:35그런데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렇게 반대하겠지.
15:38이 프로세스가 지금 사실 없었거든요.
15:40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저런 분들의 저항이
15:45정책에 대한 저항이 있다면 저는 일단 정부에서는 이 정책의 속도나
15:49아니면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키고 느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5:53왜냐하면 진보진영 안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저희는 연동성이나 융합성이나
15:58이런 것의 필요성은 알겠어요.
15:59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우려를 얘기할 때 역시나 이거에 대해서
16:03우리가 전부 다 국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이건 아닙니다.
16:06이건 무조건 가능합니다.
16:07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에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16:12속도에 대한 본의를 좀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6:15경제 분야에서 레버리지 ETF를 갑작스럽게 도입하는 바람에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히 지금
16:21하루가 다르게 롤러코스 타고 있잖아요.
16:24이찬진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6:25그때 내가 누워서라도 진짜 막아야 됐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6:29저는 국방 분야의 똑같은 레버리지 ETF라고 생각이 들어요.
16:33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년부터 모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6:35아니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군이라는 게
16:39정말 다른 나라의 군과 다릅니다. 우리는 직접 대체하고 있잖아요.
16:43그런 군의 어떤 장교들 키워내는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6:50안규백 장관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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