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앞서 지금까지 볼 수 없을 만큼의 분노를 폭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00:12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 동맹국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과 압박을 했습니다.
00:22심지어 호소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00:53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말하기로는
00:57지금까지 볼 수 없을 만큼의 극대노를 했다. 이렇게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1:04일단 저런 얘기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재압박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01:10그렇죠.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시작한 어떻게 보면 동맹국가들에 대한 파병 요청과 관련돼서 지금 각 국가별로 EU에서도 반응을
01:23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랑 일본 또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만족스러운 반응들이 하나도 안
01:32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01:33그렇죠. 그런 상황에서의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오면서도 동맹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통상을 통해 한 압박으로 국방비의 또
01:46증액 문제도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01:49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동맹이 갖고 있던 이미지. 미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동맹국을 보호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01:58미국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라는 점의 생각을 이번에 이 경우에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02:08그렇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도움은 필요 없다. 사실은 시험되었다.
02:21이렇게 말합니다.
02:21그러면서도 또 나토와 몇몇 나라들에 실망했다면서 콕콕 찝어서 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02:52이란 전쟁의 출구도 그닥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02:56그렇다고 동맹국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겠죠.
03:01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꼭꼭 집어서 얘기하고 이번 일은 시험되어 불과했다.
03:06이거는 우리가 너희들 떠본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03:09뭐 이런 일종의 경고 같은데 전쟁 말고 안보 문제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어떤 압박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03:20특히 우리는 한반도에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03:23또 안보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관세를 통해서 관세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03:27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전쟁의 정당성, 명분을 찾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초조함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33미국 내에서 지금 반전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축, 지지 세력이 마가에서도 이 전쟁에 그렇게 탐탁치 않아
03:41하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03:42세계경찰 노릇 좀 그만해라라는 게 마가 세력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파견해달라는 게 아니라
03:49전쟁의 명분이 있다는 걸 마가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들이밀기 위해서 파견을 하라고 한 건데 안 한 거고.
03:55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 기억하고 있다가 너네들 나중에 내가 관세 보복할 거야.
03:59이건 일종의 압박일 뿐이고 나중에 관세 보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04:03지금 사실 관세 협상 관련돼서도 관세의 그런 것들 연방대법은 지금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기 때문에
04:08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지지 세력들의 분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초조하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지
04:15실제 다른 국가들에게 저는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4:23일단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거절을 한 모양새입니다.
04:29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선택해야 될 일본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04:39왜냐하면 오는 20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04:43여기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고민을 안고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걸 겁니다.
04:52여기서 갖가지 협상을 하기도 하겠지만 당장 파병 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04:59이거는 뭐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05:06네, 공교롭게도 지금 굉장히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05:11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의 이 파병 문제와 관련돼서
05:15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낼 것인가가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0그런데 보면 일본에게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05:24우리 한국이랑 같이 인퇴 지역에서 주요 미국의 동맹 축이자
05:29또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 수입 양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05:35그런데 동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화헌법이지 않습니까?
05:39이 평화헌법에서 전쟁 지역에서의 직접적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05:45군함 요청에 군사적인 지원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헌법과 충돌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05:52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도 미국에서의 그러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올라왔을 때
05:58요청을 받았을 때 일본이 사용했던 법은 자위대법이었어요.
06:05그러니까 자위대법 82조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선박에 안전한
06:14해로의 안정적인 호송을 위한 작전에만 자위대가 기여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갔었던 거죠.
06:23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의 이런 압박에 통해서 주요 동맹 국가로서의
06:29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이라든지 기여라든지 동맹국으로서의 기여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06:36결국에는 아마 2019년의 그 사례에 기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06:42대변인님,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금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고
06:49우리도 또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06:52일단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06:55그래서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일본이 어떻게 할지
06:59우리도 그냥 전략적으로 이렇게 모호한 침묵만 계속 유지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07:06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망했다는 동맹국 명단에 아직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07:11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군함을 파병해달라는 공식 외교 문서가 온 건 아니라고
07:17국방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7:19일본과 달리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261950년 우리 한국전쟁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겠고요.
07:31일본은 자위대법에서는 일부 어떤 변형을 통해서 파병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07:38평화헌법을 통해서는 파견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07:41아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그 근거를 계기로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에 여러 이야기를 할 거지만
07:49결국에는 국제정치무대에서 일본이 어떤 비아냥을 받았었냐.
07:53비아냥이라보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미국의 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07:57다카이치 사나에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왔었습니다.
08:02그래서 못 이기는 척 평화법을 우회한 다른 식의 파병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08:08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08:13우리가 2003년에 이라크 파병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8:17당시에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진영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23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08:26우리도 그런 수순을 밝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8:30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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