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금 들으신 대로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단죄입니다.
00:06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가 됐고
00:09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00:15오늘 오후 직위원 판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00:19누레 씨는 1심 무기징역 선고 직위원 판사의 언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24이런 바보가 어떻게 신이 쿠데타를 합니까?
00:32신이 쿠데타 할 정도 되면 눈치가 빨라야죠.
00:37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00:40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00:44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00:53법조팀장 사회부 좌영길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57일단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나 이상민 전 장관 때도 계엄은 내란이다 못이 박혔는데
01:04오늘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을 판단할 때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었나요?
01:10일단 오늘 선고 장면을 지켜보면서 계엄의 역사 같은 걸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01:16계엄의 역사요?
01:16오늘 사실 선고 장면 지켜보면서 사형 선고되는 게 아니냐?
01:20이런 웅성거림도 나왔던 대목인데요.
01:24결론적으로 말해서 변호인단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01:29윤 전 대통령 측 논리는 이랬습니다.
01:32내란이라는 게 결국은 쿠데타인데 대통령은 이미 정권을 잡은 사람 아니냐?
01:37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어떻게 쿠데타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느냐?
01:40이런 논리였는데 오늘 직위원 부장판사가 말한 내란죄의 역사를 보면
01:45심지어 왕조차도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려다가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
01:50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01:56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의 찰스 1세까지 꺼두면서
02:00왕도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다가 반역으로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
02:05그래서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다.
02:10그런데 제가 오늘 직위원 재판부의 여러 판단 중에 제일 눈에 띄던 건
02:14계엄의 가장 큰 불법성은 군 병력을 여의도 국회에 투입한 거다.
02:20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02:22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02:25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02:27총알 없는 빈총으로 하는 내란 받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02:31기억이 나요.
02:32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02:34일단 내량죄나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어야 하지만
02:38폭동이 성립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02:42재판부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면 폭동이 인정되고
02:46꼭 사람이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02:50오밤중에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고
02:53선관위에도 방첩사 구인이 투입되는데
02:56사람들의 어떻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02:59재판부는 최소한 국회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한정에서는
03:04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03:07이해가 됐어요.
03:07국헌 문론, 문란 목적 폭동.
03:10그런데 또 하나의 판단을 덧붙이면
03:12폭동은 맞지만
03:14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
03:16유혈 사태가 없었다. 이 점도 직위원 재판부가 고려한 것 같더라고요.
03:20네. 오늘 직위원 재판부가 꺼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 공유 과정을 보면요.
03:28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03:32이렇게 두 사람하고만 계획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03:35둘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충안국 후배인데요.
03:38이렇게 이른바 충암라인끼리만 계획을 공유하고
03:41막상 실제 병력을 움직여야 되는 군사령관들은
03:45계엄 당일까지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03:48그러면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03:50재판부가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요.
03:52뭐라고 합니까?
03:52윤 전 대통령이 암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03:55암시했다.
03:56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03:58장성들을 불러다가 저녁도 차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04:01지나가는 말로
04:02만약에 국회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수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4:07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4:08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
04:11그렇죠.
04:12군사령관들은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답변을 계속 반복했다가
04:16계엄 당일에서야 그게 국회를 점령하라는 얘기였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04:21이렇게 폐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04:24군이 계엄을 대비한 훈련이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고
04:29결국은 허술한 내란이 됐다는 겁니다.
04:31허술한 내란이다.
04:32그래서 암시를 반복했다.
04:35이게 오늘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한
04:37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04:40이 판단일 텐데
04:41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1심 선고에서
04:44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왜
04:46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04:50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4:52직위원 판사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04:56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배를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5:04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05:11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 데 반해서
05:17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05:22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재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05:30조영길 차장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판단할 때
05:33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절대로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05:37속내를 바라봤을 땐 거대 야당의 이런 탄핵 같은 것 때문에
05:42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05:45네 맞습니다.
05:46왜 뜬금없이 오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05:49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을 대목이 바로 이 비상계엄의 동기 부분일 겁니다.
05:54그렇죠.
05:55그동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특검 압박 때문이다.
05:58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를 덮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06:01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를 했는데요.
06:03정작 오늘 재판부는 두 사람 이름을 한 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06:07물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06:10다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06:15감사원장 탄핵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06:18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고
06:23김용현 전 장관은 이걸 말리기는커녕 부추겼다는 건데요.
06:27그러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냐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06:31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다.
06:34이 말도 이런 맥락에서 꺼낸 겁니다.
06:36저 말이 좀 눈에 띄네요.
06:38다시 한번 그 자막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06:40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는 거다.
06:47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래요.
06:48그러니까 지금 좌영길 차장이 쭉 그 판결을 분석했을 때
06:52결국 계엄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도 자제했고
06:57계획도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07:01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07:03네, 맞습니다.
07:04애초에 특검도 실제 사형이 선고될 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07:08왜냐하면 특검 내부에서 구역량 정하는 회의를 했을 때
07:12무기징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한 8대2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07:17그 정도로 많았어요?
07:18이게 사형을 직접 유도하기보다는 구역을 일단 세게 해놓으면
07:22감형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건데요.
07:26실제로 직위원 부장판사는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07:30감형을 하진 않았습니다.
07:32무기징역도 감형이 되긴 되거든요.
07:34그렇죠.
07:34윤 전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07:39재판부도 일단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킨 건 맞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07:43그리고 계엄 해제도 무척 빨리 해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07:48하지만 오늘 선고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07:51어떤 겁니까?
07:52내란을 중단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07:56핵심은 실패한 내란이다.
07:57맞습니다.
07:58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금 투입을 지시를 해놓고
08:02실제로 언제 철수할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08:07자발적인 계엄 해제가 아니라 실패한 쿠데타인 이상 감형을 할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08:12이해가 됐어요. 실패한 계엄, 실패한 대란, 무기징역.
08:16그래서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은 아니었다.
08:20아시겠지만 사실 직위원 판사하면요.
08:24작년이었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가
08:28여당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08:31오늘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08:33직위원 판사가 어찌 보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일 수 있습니다.
08:37한번 들어볼까요?
08:40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08:44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08:48무난하게 군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08:52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09:00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09:09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09:16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사과 메시지 단 한 번도 없었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봤다.
09:21이렇게 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1심을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9:25네 맞습니다.
09:26일단 국가 위상이 추락하고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09:30산정조차 할 수 없다.
09:31지금까지 다른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09:35아까 보셨겠지만 직위원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다가 약간 감정에 폭받쳐서 목이 매이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거든요.
09:41그렇더라고요.
09:42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군과 경찰이 구속되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09:47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9:48사실 특수전사령구나 병첩사처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09:53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직종입니다.
09:58보통 그렇죠.
09:59하지만 직위원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상관에 지시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0:05비상계엄 때문에 군과 경찰까지 처벌을 하긴 하는데
10:09앞으로 이렇게 하면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 거죠.
10:13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 본인도 대란 재판을 하면서 여러 비난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10:18마음고생을 했던 점을 좀 떠올렸던 게 아닐까.
10:21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신인도 하락과 사회적 피해 중에
10:24특히 이제 군과 경찰처럼 상명하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10:28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직위원 재판부가 꼬집었군요.
10:32알겠습니다.
10:33좌향길 차장과 함께 오늘 1심 무기징역,
10:36왜 무기징역 형량이 나왔는지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10:40고맙습니다.
10: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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