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불공정과 비정상" 다주택자 겨냥?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이 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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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난데없는 관세 기습 작전이었다면요.
00:07국내 이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00:09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불패, 이걸 반드시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꽤 눈에 띕니다.
00:16지난 주말에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요.
00:19오늘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메시지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00:24일단 잠시 뒤에 여러 전문가와 함께 말을 짚어보기 전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위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48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00:50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01:14청와대 출입하는 이동훈 차장과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입니다.
01:1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1:19일단 청와대의 어제 오늘의 기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01:24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단어들이 꽤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1:30불공정과 비정상.
01:32이거 그러면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대통령이 가리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01:36다주택자 중에서도 특히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01:41먼저 압박을 하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의심을 꽤 부수겠다는 의도입니다.
01:53대통령도 직접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못 박았습니다.
01:57그러니까 불공정, 비정상, 투기 세력 그리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고 실제로 지금 시장이 현 정부가 이걸 못할 거다라는 의도, 의심을 깨버리겠다라는 의지.
02:12청와대 입장 들어봤는데요.
02:13김임만 소장님.
02:16중과세,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 팔 때 더 무거운 세기만 매기는 게 중과세 그거잖아요.
02:21그런데 이거 대통령이 유예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때요?
02:29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세가 규제 지역의 3주택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02:39실질적으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02:45딱 100일 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02:48잔금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계약만 해도 인정해주겠다, 유예로 봐주겠다.
02:53소급 적용하겠다?
02:53그렇죠. 100일 안에 미션 임파서블이 생긴 겁니다.
02:57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03:02문의는 굉장히 많고 팔 수 있느냐,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정도로 물어보고
03:07매물이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몇 억씩 떨어졌다고 하는데
03:12효과가 그렇다는 얘기도 저도 보도 접했어요.
03:14잠실 엘리트 아파트들, 엘스 리센트 아파트들 좀 체크를 해보니까
03:18아직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03:215천만 원 정도 효과를 내린 분위기인데
03:23이게 이제 100일이 남았기 때문에
03:25아마도 5월 9일이 종료라면
03:284월 정도에는 아마 금매물이 나오지도 않을까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3:32일단은 대통령의 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03:36일부 지역이긴 합니다. 여전히 좀 차분하고 잠잠하다.
03:40이동훈 차장, 양독세 중과 유예 이거 끝내는 거 말고
03:44청와대가 생각하는 또 다른 부동산 정책도 있나요?
03:47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03:501가구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사놓고 전세를 준 다음에
03:55본인은 좀 먼 데나 더 저렴한 데서 전세를 사는 경우 있잖아요.
03:59이런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04:03지금보다도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061가구 1주택자더라도 실거주를 하라는 말로 읽힙니다.
04:111가구 1주택, 그러니까 전세 두 군데 살면서
04:13비싼 집, 본인이 사는 비싼 집은 누구 전세 주고
04:17그러면서 세금을 감면 받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04:20김방규 소장님,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차분한 건
04:255월 9일이든 양도세 중과 면제 이런 거든
04:30지금 서울 지역 폼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04:34자유로운 아파트 거래가 불가능한 게 핵심 아니냐
04:38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04:40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전역은 토지 거래가 구역입니다.
04:43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를 끼고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04:47그러다 보면 집은 두 종류가 있죠.
04:49세입자한테 준 집이 있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있는데
04:52세입자를 준 집은 이제 포기입니다. 못 팔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고요.
04:57나머지 절반은 이제 주인이 살고 있는데
05:00100일 안에 팔려면 내가 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되고
05:03또 내 집도 팔아야 되는데
05:05대출이 주로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
05:08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이 나옵니다.
05:10그러니까 실제로 매수자 찾기가 100일 안에
05:13토지 거래 가구에 걸리면 또 한 20일 정도 허가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05:18집주인들도 아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05:22그동안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05:24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 규제를 했기 때문에
05:26팔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팔았다.
05:29이미.
05:29그나마 남아 있는 분들도 팔려면 팔아보는데
05:32안 된다면 나는 일단 보유하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라는
05:37플랜 A, B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40생각보다 정부 정책보다 더 시장은 미리 발빠르게 움직였다.
05:45그러면 김인만 소장의 전망과 말씀이라면
05:48이거 대통령이 이런 세금 유예하는 거
05:52그러니까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는 거
05:54이게 더 먹히려면 토지 거래 허가제도 일시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5:59이거 풀게 되면 거래는 되는데
06:01정부 입장에서 토지를 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06:05아마도 보유세 인상 카드를 통해서 압박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08보유세 인상.
06:08결국은 세금으로 현 정부도 집값 잡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다.
06:15청와대의 생각이 왜냐하면 최근에 이동훈 차장
06:18대통령이 한두 번 부동산 관련 얘기를 말한 게 아니어서
06:21얼마 전에 보니까 청와대의 이기요한 홍보수석도 부동산 만국론 얘기를 전하던데
06:29대통령이 부동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6:33일단 일가구, 일주택이고 실거주라면 지금보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06:41다만 아까 청와대 관계자가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06:45부동산 기득권.
06:46그러니까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거다.
06:48여론으로 압박하면 못하지 않을까.
06:51이런 거는 비정상적인 버티기라는 겁니다.
06:54사실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07:00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걸 이용해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면
07:06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07:10이렇게 했다는, 이거라는 건데
07:12이재명 대통령은 진짜로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07:19또 다른 건요.
07:20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대상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건데요.
07:25금융시장이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다.
07:27뭐 이런 평가들은 있잖아요.
07:28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비생산적이지 않냐.
07:32우리나라 국민이 부동산 대신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07:37그러면 또 주가도 올라서 서로 윈윈 아니냐는 건데요.
07:42지금 또 하필 코스피가 굉장히 불장이잖아요.
07:46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점이 이 점인데
07:48이때가 바로 머니무브를 할 기회라는 게 청와대의 생각입니다.
07:53문재인 정부 때는 증시가 화랑이 아니었습니까?
07:56지금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좀 더 불붙게 만들고 자산을 선순환하게 만들면
08:02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건 막을 수 있다.
08:04여러 정책을 통해서.
08:05김 변수 선생님.
08:06그런데 앞서 제가 두세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08:08일단은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08:14그럼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08:17현 정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동산 정책은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08:22일단 시장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교수님들의 얘기는 단순합니다.
08:26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되 거래세, 양도세를 내려서
08:30팔 수 있게 매물이 나와야 된다.
08:32올해, 2028년까지 올해는 마찬가지고요.
08:35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08:37공급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8:38공급이 없죠.
08:38그러면 공급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08:41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08:44지금도 굉장히 강공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08:48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08:506월 9일이 지나면 82.5%입니다.
08:5410억이 남는 분은 7억 5천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데
08:57솔직히 10억 남았는데 7억 5천 세금 내고
09:00팔 수 있는 분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09:02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의견과 다르게
09:06시장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한테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기는 바라는데
09:10정부의 지금의 기조를 보게 되면 강한 바람을 불어서
09:14보유세 압박을 통해서 못 버티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18햇볕이 필요한 나그네한테 바람을 불어주니까
09:20또 움츠러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09:22그러면 매물이 잠기는 거죠.
09:23매물이 잠긴다.
09:25공급 얘기를 기임만 소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동훈 차장.
09:27혹시 청와대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 중에
09:30특히 공급에 신경 쓰겠다.
09:33왜냐하면 대통령이 규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급 매시도 있으니까
09:36구체적인 보관이 있나요?
09:38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에 용산과 태릉을 언급했습니다.
09:44하지만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09:48용산의 경우에는 국토부는 만 가구, 서울시와 용산구는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
09:54이러고 있습니다.
09:54서울 서초, 서리풀 제구도 주민 반대로 난항인데요.
09:59앞으로 얼만큼 서울시의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을지가 공급 대책 관건으로 보입니다.
10:04서울의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들의 공급이 늘려야 뭔가 집값도 잡힐 수가 있는데
10:09아직 현장 분위기는 녹록치 않고
10:11김만 소장님 정리를 좀 해보면 사실은
10:14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언급하는 것도 결국은
10:18진보정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10:23부동산 집값이 진보정부 들면 오른다라는
10:26일종의 부동산 개념이 잡혔기 때문에
10:28대통령도 저렇게 부동산 문제 강공을 드라이브를 건다고 생각이 들어서
10:33이재명 정부 결국 집값 잡을 수 있겠습니까?
10:37얼마나 강한 규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40제가 볼 때는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42잡는다는 의미 자체가 안정이라는 건데
10:45부동산은 양날이 칼이거든요.
10:47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고요.
10:51매우 강한 규제로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부러지게 만들면
10:55이거는 또 하락, 폭락을 의미합니다.
10:57그러니까 안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
11:01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11:03아무리 좋은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11:05이거 5년 안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11:08그러게요. 공급이라는 게 주식사듯이 사는 것도 아니고
11:10아파트나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11:11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자들
11:14최근에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할 수는 있는데
11:17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거든요.
11:18집 하나 가진 사람은 본인이 투기로 간지하지 않기 때문에
11:22내가 집 하나 가진 거 가지고 왜 난리야
11:25나는 보유하겠어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11:28현실적으로 집 하나 가진 분이 팔게 하기에는
11:31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
11:33결국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11:34지금 출구를 막고 강공책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7알겠습니다.
11:38일단 초반이니까 좀 김면소장의 예측과 한번
11:41어떻게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11:42청와대 출입하는 이동훈 차장에게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속내를
11:47그리고 시장 반응 기인만 소장께 두 분과 함께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1:50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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