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尹·특검 모두 항소 추진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br>尹, '체포 방해' 1심 선고… 8개 재판 중 처음 <br>尹측·특검, 모두 항소 '시사'

Transcript

00:00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심 선고,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00:11관련돼서 어제 있었던 재판부의 발언, 변호인의 발언, 연이어 들어보십시오.

00:18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00:27피고인 일어서십시오.

00:30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00:34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서 지금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00:48강성폐부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이 징역 5년 판결에 대해서 무슨 초범이냐, 무슨 나이냐, 10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5년만 얘기를 하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더군요.

01:03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 그리고 관련 재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01:15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보니까 초범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01:22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고려하는 거죠?

01:25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초범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01:29아니,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 한 번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 번밖에 못하는 초범인 거지.

01:34그러면 어떻게 재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01:36그렇게 따져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재판부에서 조금 국민의 감정과 조금 어긋나는 잘못된 조금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01:49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에게 좀 묻고 싶어요.

01:57그러니까 어제 선고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체포를 방해했던 것도 잘못된 거고 법원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적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02:09그런데 국민의힘 현역 44명, 지금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까지 다 몰려가서 체포방해했잖아요.

02:16그런데 이게 법원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02:22정식준 회사님, 30초만 드릴게요.

02:24국민의힘은 왜 입장을 안 낸다고 보세요?

02:26글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02:29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2:33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판결 잘못됐습니다.

02:35왜냐하면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 발견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02:40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란죄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죄가 이렇게 된 거지.

02:44이렇게 앞뒤가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왜 국민의힘은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가.

02:49그러니까 내란 판결이 먼저 났어야 된다?

02:51아니죠.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판사의 말에 의하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03:00그러다가 내란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 것인가.

03:03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03:04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