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00:06귀국 직후에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해서 부동산과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00:12이인철 소장님, 그만큼 지금 부동산도 오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긴 했는데 부동산이랑 증시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거겠죠?
00:21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공들이었던 게 부동산 시장에 쏠린 유동성을 주식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00:28그런데 최근 한 달 새 주식시장, 지난 6월 20일 고점 찍었죠? 9,100선 찍었는데 지난주 5,500까지 내려왔습니다.
00:39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 반등했습니다만 부동산은 심각하죠.
00:47부동산은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트리플 강세입니다.
00:54매매 가격은 주간 기준 77주 연속 올랐습니다.
00:59그러다 보니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요.
01:03기다리던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01:06골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01:07하나,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01:14부동산 보유세 무려 4배가량.
01:163배가량. 사실 1차 대국민 토론회에서 부동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3배 인상해야 된다.
01:23그러면 아마 폭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4배가 올라갑니다.
01:28특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강남 상구뿐만이 아니라 마용성, 여의도, 목동이 타깃입니다.
01:353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올해 매매 비중을 보면 약 4.5%.
01:39이 부분이 세금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01:42또 하나, 비거주 1주택자들.
01:46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는 아예 없어집니다.
01:50반드시 거주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 80%, 1년당 8%,
01:57그리고 10년은 보유해야만, 실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02:02특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지금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
02:12지금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이 기준이 14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02:17비거주할 경우에는 9억 원으로 오히려 후퇴하기 때문에
02:20아마 다주택자들, 비거주 1주택자들, 고가주택 보유자는 상당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2:26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세제개편안이 좀 자막으로 나갔었는데요.
02:32어쨌든 비거주자에 대한 세부담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02:37가장 궁금한 거는 소장님,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잡히는 건가요?
02:43우리가 세금 정책을 안 써본 게 아니에요.
02:47그래서 조세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나와 있는 답입니다.
02:53그래서 가장 주목하는 건 공급 대책이 선별되지 않은 한 수요만을 억제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03:02보유세를 3배 정도 인상했을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은
03:05그러면 실제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03:11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 집주인의 경우에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전세, 월세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03:18세입자에게 부담을...
03:20맞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현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플랜 B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03:29일단 국내 주식 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3:36국민의힘에서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3:41이재명 정부의 롤러 코스피는 결국 개미는 울리고 외국인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 실패입니다.
03:52그런데도 김용복 정책 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유체 이탈식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04:02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밀어붙였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04:16국민의힘에서는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04:20성치윤 부대변인님,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정조사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04:26어쨌든 시장에 준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04:33정책당국자들의 책임이 있죠.
04:35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4:39국정조사, 심지어 어떤 분은 특검 얘기하시던데
04:42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04:44국정조사하는 특검은 정말 뭔가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게 맡겨졌는데
04:51아무래도 여당, 집권당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04:58그럴 때 하는 건데 갑자기 특검 얘기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05:02저는 김영범 실장이 뭔가 이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이런 걸 했던 것에 대해서는
05:08충분히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1인사와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신중하게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05:15하지만 이렇게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05:20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범 실장의 이런 실책, 실언 때문에 딱 포인트를 잡아서
05:26이때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05:28국민들의 좀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해야 되는 거는
05:32그런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제시를 해야 됩니다.
05:34대안 제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뭔가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05:40일단 김영범 실장이 함께 대통령과 함께 순방 중이었는데요.
05:46이런 발언을 했었죠.
05:47증시 변동이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
05:51투자자의 역동성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05:54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요.
05:57이인철 소장님,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한 발언을 해놓고 지금은 좀 침묵 중인데
06:03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06:04지금 5월 27일 내놓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두 달도 되기 전에
06:11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56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06:16그래서 아마 국회에 이 상품 폐지하라라는 근조한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06:22그런데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06:27금융감독원장 들어놓어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는 구설수에 올랐었죠.
06:32마찬가지로 김영권 실장 역시 물론 증시 변동성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닙니다.
06:38팩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상품에 물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06:44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6:48이 상품 5개월 만에 출시됐어요.
06:49너무 급조돼 있다.
06:50통상 이런 상품을 배경 출시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06:55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06:59지금 누더기식으로 계속 개편하고 있습니다.
07:03지금 기본예탁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렸죠.
07:06그리고 여기에다가 캡시그 했다고 합니다.
07:09총량, 거래 총량 20%.
07:10주식에 1억 원 투자하고 있다면 2천만 원까지만 넣자.
07:13교육을 매년 의무화하자.
07:16여기에다가 배수 2배가 너무 높으니 1.5배 수준으로 낮추자.
07:20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상품에 투자해서 손실본 투자자들은 이 상품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거든요.
07:26지금 거래량은 줄고 있는 거 맞습니다.
07:28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첫날 75% 거래 줄었고요.
07:34오늘 둘째 날인데 거래 10%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07:37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07:40이게 유동성 공급자가 장마감 10분 전까지 오늘 내버리지 2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07:47오르면 2배 더 사야 되고요.
07:49내리면 2배 더 팔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07:51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07:55정부가 일단 대통령 주재로 회의도 했다고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8:00전수미 대변인님.
08:02일단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는 말도 안 된다는 것 같고
08:05당정이 만드는 대응책을 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는 거겠죠.
08:10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08:11가장 기본적인 기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킨다.
08:16그걸로 지금 핵심 기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08:19그런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08:23그런데 아까 성치후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08:26대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야당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08:30가장 지금 걱정하는 건 당도 걱정하는 건
08:34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개미분들의 손실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나
08:39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신뢰가 지금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08:43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가장 큰 주안점으로 두고
08:47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8:49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도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08:55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08:58그런데 이게 시장,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09:02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를 하시는 게
09:06정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09:11아니면 이거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는지
09:15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9:17정말 많이 힘듭니다. 국민분들 무너지고 있고
09:20국가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신뢰
09:23그리고 외부 투자자들, 이렇게 시장의 안정을 구축해야
09:27국가 브랜드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해외 투자자들
09:30국가에 대한 브랜드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09:33다 같이 방법만 다르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09:39민주당도 마찬가지 방법만 다르잖아요.
09:40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국내외 변수들을 헤쳐나가고
09:45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좀 묘책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9:51부동산도 부동산인데
09:53증시에 투자했다가 지금 많이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09:57이 고통을 웃음으로 좀 승화하는 밈들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10:02그런데 요즘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밈이 바로 총수 밈입니다.
10:06보시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또 정의선 회장이 다 같이 들어있는 단체 대화방에
10:12지금 조정기인가요? 물었더니 줄줄이 저렇게 총수들이 나가는 패러디 밈이 올라왔는데요.
10:18이인철 소장님, 지금은 웃으면서 저런 거 만들 정신이라도 있는데
10:22저희 앞으로 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25증시가 급등했던 시기에
10:27재용이 형, 올라타라는 밈이 유행을 했어요.
10:31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4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애틋한 마음을 고대로 담아낸 온라인 패러디물인데요.
10:39가상의 단톡방에 개인 투자자들이
10:42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한테 묻습니다.
10:44형님들, 지금 조정장인가요? 라고 묻자
10:47이 세 명의 총수들이 한 명씩 대화방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0:52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막막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데요.
10:58최근에 그동안은 포모 현상
11:01이 상승장이 나만 모두 떨라 탔어
11:03이게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조모
11:06조이 오브 미싱 아웃
11:08무주식이 상팔자
11:09주식 없는 내가 차라리
11:11안 사길 잘했어
11:11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서
11:14실제로 고객 예탁금이 줄고 있고요.
11:17비트 규모, 신용융자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11:19개인들이, 주머니가 점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23네. 앞으로 증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27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33대한민국의 불어라 바라마 하셨는데요.
11:35비 예보도 잠깐 있는 것 같아서
11:37시원한 비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1:41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피 눈물
11:43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요.
11:45민주당에서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11:51정치도 한숨, 안보도 한숨 나온다.
11:54네. 안보에 대해서도 한숨 짓고 계십니다.
11:58저렇게 펑펑 쓸 거면 해외 출장 사비로 가자 하셨는데
12:02네. 의원들이 당비로 간 해외 출장에 대한 댓글이셨고요.
12:06마지막 댓글입니다.
12:08성과는 다 보안인가?
12:10네. 이것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댓글이신 것 같네요.
12:1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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