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헌법상 현행 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01:00헌법상 현행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01:04여러분은 저와 질튼 저 같은 5년 동안 아닐 수도 있어요.
01:09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적용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줄곧 이야기를 해왔는데
01:29지난 2일에 민주당 원예지역위원장과의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
01:39그런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강 전 대변인님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01:45그렇죠.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도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었고
01:53지금 조금 아까 대통령 이야기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01:58이런 규정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1왜냐하면 지금 헌법 제 128조에서는 개헌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02:10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제한한 것이 지금 정부인 것인가 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일인가
02:18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02:20그리고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128조 자체도 개헌을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28이것은 헌법학자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2:32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모습들
02:38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었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45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헌 논의를 1호 국정과제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02:51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2:54성부의장의 반론을 듣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59방금 말씀 주신 이 의심이 압축된 표현일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03:04국정 1호 과제로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재명 정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3:13결국 지금의 헌법학에 입법에 의한 헌법학에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03:21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03:29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03:32아니 현행 헌법에 128조 2항에 개헌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느냐.
03:42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03:45이 조항을 없애거나 이 조항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03:49개헌 과정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성부의장님.
03:51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03:54개헌은 일단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발의를 할 수 있고요.
04:01최종 결정은 국민이 하십니다.
04:03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바꿔가면서 나 더하겠습니다라고 할 경우 국민들이 이걸 받아주실까요.
04:13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04:14왜냐하면 헌법 제기 128조 2항에 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한국 정치사에서 원래 재헌헌법 때는 4년 중임제였죠.
04:21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고치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었고 실제 장기 집권했고요.
04:25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거 고쳐가면서 장기 집권했습니다.
04:28이런 것 때문에 1987년에 헌법을 민주화 헌법을 만들 때 이 임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보도록 박아놓은 겁니다.
04:35이거를 바꾸기는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04:38다만 이 우려 때문에 5년 단임으로 해놓은 것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회 지역위원장과의 만찬에서 4년 9개월 짧다고 말씀하신 게 5년 단임제로 국한시켜놓으면서 한국의 대통령들은 늘 조급했거든요.
04:50뭔가 5년 안에 뭔가 임기를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이걸 4년 중임제 다음 대통령부터는 좀 8년이라는 넉넉한 시간 동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를 전 제안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좀 거두시라.
05:04제발 좀 거두시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05:05그런데 의심을 거두고 싶으면서도 거두지 못하는 그 한 톨의 여지가 항상 남는 것 같은 게 대통령도 그렇고 이한주 원장도 그렇고요.
05:17계속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뭔가 뒷말이 남는 것 같아서요.
05:23글쎄요. 아마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대통령 발의가 아니라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하게 될 텐데요.
05:30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의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톨의 여지도 남겨놓고 싶지 않다면 그 개헌 특위에 들어가서 그 조언과 관련된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고 그것을 못을 박으면 됩니다.
05:40이번 이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128조도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면 우리는 특위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05:48그러면 헌법 개정 특위에서 국회 200명 이상의 발의를 통해서 나오는 헌법 개정안에는 128조를 건드리지 않고 발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05:55결국 국힘이 이렇게 발목 잡기나 개헌 안 된다,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막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06:04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06:07결국 정치적으로 뭔가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는 포석입니다.
06:12여러분, 저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는 포석입니다.
06:14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수 지지층을 좀 자극하기 위한 저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6:19강 전 대비님.
06:20그런데 이게 1호 국정과제로 될 만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7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위기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말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워딩으로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06:43그렇다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재임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헌을 제한할 당시 이것에 대해 말장난이다.
06:53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때의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07:00국민들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헌에 있어서의 어떠한 한계라는 것은 없는 것이자
07:06이 제한을 두고 있는 128조에 대해서도 개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07:12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사탕발림성의 발언을 통해서
07:19결국에는 모든 사법부 그리고 모든 규정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07:26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계시면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07:35그런데 입장 같은 것은 전혀 밝히지 않고 오히려 약간씩 여지를 주는 듯한 발언들을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7:45사실 이 대통령 4년 연임제 혹은 4년 중임제 개헌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담화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07:58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헌할 기회는 20년에 한 번밖에 없다.
08:02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겁니다.
08:07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08:09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08:22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08:32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08:35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 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08:44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08:5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08:56개헌을 완수하겠다는 목표 시기는 사실상 이번 정권 임기 내에다.
09:01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띄웠던 이 개헌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하겠다.
09:09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그 20년이라는 시기가 완성되는 셈이겠죠.
09:15강전혜 전 대변인님 성치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 개헌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 뜻을 같이 한다면 세부 조건은 확실히 못 박으면서 그 개헌특위 안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09:32그렇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연임이 되지 않는다.
09:37128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저희 국민의힘이 특위로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9:49지난 대선 과정에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09:57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죠.
10:00그리고 개헌 자체도 초반에는 본인의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10:07그런데 민주당 내의 다른 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10:16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개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1호 국정과제로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10:26결국에는 함께하겠다는 것을 보이려면 본인들의 정말로 이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연임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39저희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셔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10:47사실 이 개헌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있는 영역일 겁니다.
10:54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공통의 목표 완수를 위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02감사합니다.
11:03감사합니다.
11:0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