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전
김건희 실형' 판사, 형사재판 전문가로 꼽혀
샤넬백·구두·그라프 목걸이 등 법정서 직접 검증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혐의 대다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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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00:05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00:07선고받았습니다.
00:08특검은 징역 15년.
00:10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00:15이상 만나보시죠.
00:2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0:25피고 있는
00:30피고인은
00:34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00:36고가의 사치품을
00:37뿌리치지 못하고
00:38수수한 다음
00:39이를 가지고
00:40자신을 치장하는데
00:41급급하였습니다.
00:42피고인은
00:43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00:46압수된
00:46그래프 목걸이 1개를
00:47몰수한다.
00:48피고인으로부터
00:491,281만 5천원을 추징한다.
00:522022년
00:534월 7일경
00:5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00:56법률 위반
00:57알선수재의 점은
00:58각
00:58우리나라에서
01:00나중에 항소나
01:01이런 부분을
01:02검토해서
01:03나중에
01:04항소나
01:05이런 부분을
01:05검토해서
01:06청확한
01:06이
01:07장소
01:08에
01:23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항소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01:28오늘 재판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3일단 받고 있었던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고
01:38청탁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01:43혐의가 있었는데 일부 무죄, 일부 유죄입니다.
01:46일단 유죄로 인정이...
01:48된 것은 통일교로부터의 청탁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됐다 보니까 구형
01:53혐의량보다 실제 선고된 혐의도 많이 줄었는데요.
01:56송영웅 대비...
01:58대변인도 변호사시니까요.
02:00오늘 재판 결과는 예상을 하셨나요?
02:03저렇게 무죄부...
02:03조작 혐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고 다만 특검이 징역 15년을
02:08중형이 나올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해설을 해왔습니다.
02:11그런데 15년 구형이면 210...
02:1310개월을 구형한 거잖아요.
02:14그런데 1년 8개월이면 20개월입니다.
02:16구형보다 10분의 1도 안...
02:18안 되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1심 완패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02:22걸 보입니다.
02:23그리고 민중위 특검이 그동안에 워낙 논란이 많았잖아요.
02:28민중위 특검 본인의...
02:28그 주식 투자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 양평군 공...
02:33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까지 많은 논란이
02:38있었는데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마저 이렇게
02:43나왔기 때문에 1편 특검이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02:47무죄 부분은 이제...
02:48왜 이렇게 무죄 부분이 나왔냐고 하면 도이키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서 공동 정...
02:53정범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공동 정범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02:58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공동정범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02:58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03:03다른 피고인들의 판결을 보면 전주들 중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03:08그래서 2심에서 방조범으로 예비적 공소 사실이 추가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03:13이것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죄 부분에서 지금
03:18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03:22받습니다.
03:23그런데 2022년 7월에 받은 샤넬백 그리고 김건희 씨가 수술을 부정해 온
03:28목걸이에 대해서는 모두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탁과의 관련성도 있었다고
03:32봐서
03:33알선수죄 유죄를 선고하고 몰수미 추진까지 선고를 한 겁니다.
03:36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03:38그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가 스스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여론을
03:43조사하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지 먼저
03:48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특검이 항소심에서
03:53이런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03:58먼저 유죄부
03:58홍보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무죄가 선고된 이후 뭐 지금 특검 수사에 있어서 어떤
04:03소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4:06유죄로 인정된 부분이요.
04:08가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죄로 선고가 됐지만
04:11그래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04:13샤넬백 하나는 실제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유죄로 선고가 나게 된 거고요.
04:18그리고 1심 재판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04:23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한
04:28치장에 급급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던데요.
04:32장현주 부대변인은 좀
04:33어떻게 보셨나요?
04:35글쎄요. 사실 1년 8개월이라는
04:38사실 그 검찰의 15년 구형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04:43사실 뭐 저런 재판장이 꾸짖는 이야기들은
04:46사실 좀 공허하게 들리기는 했습니다.
04:48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은
04:53논리가 정말 치밀하게 공소 제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04:56앞으로도 좀 들여다볼
04:58내용들이 있고 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05:01특히 지금 김건희 씨가 받았던 혐의
05:03중에 하나는 알선수제 혐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만 유죄가 된 것인데
05:08알선수제라는 혐의는 결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을 알선하고 받는
05:13그 대가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알선수제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이라는
05:18부분도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관계 부분까지도 함께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05:23일부 무죄가 된 이 샤넬 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의례적으로 또는 뭐 축하
05:28대통령이 당선된 뭐 축하 인사차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알선이라든지 대가관계
05:33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넬 백 하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05:38다음은 샤넬 백 하나와 그리고 목걸이에 대해서 만큼은 알선도 입증되었다고
05:43보고 그리고 대가관계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알선수제로 유죄가 나오고 또 1년 8개월
05:48이라는 형이 나온 것이기는 한데 일단 특검에서는 항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05:53알려져 있고 과연 항소심에 가서 지금 무죄로 나온 부분들을 뒤집을 만한
05:58치밀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6:03몇 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06:07조작 사건인데요.
06:08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06:14주가 조작 혐의를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6:18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06:21이 사건은 법치주의
06:23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고
06:25제2의 김학의 사건은
06:28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
06:33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정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06:37인정할 만한 증거입니다.
06:38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06:43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06:48수사하지 않았다고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까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06:52그리고
06:53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녹취도 등장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접했었는데
06:58문제가 난 건가요 조홍찬 의원님.
07:03확실하지 않을 때는
07:05예.
07:07피고인의 이익
07:08이익으로
07:09해야 됩니다.
07:10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07:13이익증이 되어야 유죄가 되는 거죠.
07:15좀 애매하면 애매하면.
07:18유죄가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07:20네.
07:21그건 뭐 로마법서부터.
07:23계속.
07:23내려오는 그 원칙인데요.
07:26그러니까.
07:27합리적인.
07:28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입증이 있어요.
07:33유죄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는.
07:37뭐.
07:38만약에 공무를 했다면은 시세 조종 세력이 각자 역할을.
07:43분담을 하고.
07:45또 어떤 일을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07:48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07:49시세 조종에 대해서.
07:53김건희 씨에게 알려준 게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요.
07:58그리고.
07:59이거 블랙팔에서 블록 딜로 매각하는데.
08:03김건희 씨가 막 저 항의를 했나 봐요 내 거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
08:08공무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08:13뭐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만약에 공무를 했다면은.
08:17함께 시.
08:18조종에서 사용했던 계좌들이 한 20개쯤 되나 봐요.
08:23그래서 나온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김건희 씨.
08:28그 계좌만 그 계좌만 가지고 정산을 했다 이런 걸로.
08:33봐서는 오히려.
08:35공무했다고 볼 여지가.
08:37별로.
08:38없는 것 같다 근데.
08:40다른 공범들 대법원 확정 판결도.
08:43그 방조로 다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08:48방조 혐의는 안 되는 건가요.
08:50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했어요.
08:52방조로.
08:53또는.
08:54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08:58특검에서 방조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안 했다 특검이 주장하지 않았다 불고불.
09:03그러면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서.
09:08만약에 공모.
09:10공모가 인정이 안 되면은.
09:13예비적으로 방조로라도 처벌을 해 주세요라고 들어갔다면.
09:18보통 검사라면 그렇게 하나요.
09:21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범들이.
09:23당연한 걸 민중기 특검이 안 한 거네요 대법원에서 방조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09:28이거는 저 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09:31그리고 또.
09:33재판장이 직권으로.
09:35이거 방조는 뭐 신경 안 쓰시는.
09:38이렇게 툭 던지면 아차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죠.
09:41뭐 그런 것도 없었다.
09:43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특검으로서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09:48라고 생각이 듭니다.
09:49장현주 부대변인 게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09:52그러면 즉각.
09:53항소하겠다라고 특검이 밝혔잖아요.
09:55항소심에서는 그 방조 혐의에 대해서 추가.
09:58추가로 뭐 공속점 변경을 한다든지.
10:00그걸 좀 쟁점화 할 수도 있을까요.
10:02당연히.
10:03일단 특검으로서는 오늘 판결문을 분석해 볼 겁니다.
10:06뭐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10:08방.
10:08방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비적으로도 지금 공속점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13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심 판결에서는 다뤄주지조차 못했습니다.
10:17일단 검찰이 공소를 제기.
10:18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22그렇다면 결국.
10:23항소심에 가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방조 혐의까지도 뭐 예비적으로 되었던.
10:28공속점 변경을 통해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0:33예.
10:33특히 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10:36지금 뭐 윤 전.
10:38대통령 부부의 어떤 지시도 없었고 뭐 계약서도 없었고 뭐 이런 취지로 정치적인 이익을.
10:43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10:45네.
10:46그런 논리를.
10:47뭐.
10:48그.
10:481심 재판부에서 나왔던 그 논리를 깰 만한 다른 법리들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고요.
10:521심.
10:531심 재판이 사실상 대부분이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10:56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항소심에 가서.
10:58다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형국인 건 분명합니다.
11:01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11:03판결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관련 혐의에 대해 치밀한 논리를 짠 후에 항소를 해야 될 것으로.
11:08보입니다.
11:09예.
11:10말씀해 주신 대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11:13제공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의뢰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11:18그런데 김건희 여사 재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1:21남은 혐의들이 더 있다 보니까요.
11:23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1:25남은 형사 재판들이 더 있어요.
11:27국민의.
11:28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다음 달 3일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11:33또 매간매직 의혹도 받고 있죠.
11:36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일이 잡히지.
11:38기상캐스터 배혜지의 취소했다는 의혹이 취소했다는 의혹이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11:43남은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죄가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11:48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재판부를 비판을 하시던데
11:53재판부의 판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조금 허술하게 한 측면
11:58일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죠.
12:03다만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08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지금 여러 차례.
12:13여러분들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12:15뭐 도이치모터 수축과 조작 관련된.
12:18대해서 왜 방조 혐의를 듣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중기 특검에서.
12:23예비적인 그 보완책을 갖지 않았던 것들 이런 부분들은.
12:28실책이지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12:33하나의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잘라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12:38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그 뭐죠 아까 이 통일교회 금품.
12:43수수 관련해서 처음 사월달에 받은 팔백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
12:48에는 그 어떤 청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12:53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처음 받은 것 두 번째 받은 것 그다음에.
12:58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포괄 일제로 적용.
13:03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나.
13:08그 좀 원칙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다면 저는.
13:13충분히 다음 항소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어쨌든.
13:18전직 대통령 부부 두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13:23그 법원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실형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13:28형량의 경중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13:33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38공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13:40치장에만 급급했다 이런 표현이 좀 등장.
13:43하기도 했고요.
13:44앞으로 재판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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