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국민의힘 6명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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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서 벌금형 <br>나경원·송언석, 1심 벌금형… 국회의원직 유지 <br>'패스트트랙 충돌' 1심… 국민의힘 6명 '의원직 유지'

Transcript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했던

00:56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01:00이 법원의 1심 판단이 어제 나왔죠

01:03전원 유죄였습니다

01:05하지만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의원직

01:12의원직 상실에는 미치지 않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서

01:15유죄이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01:19현역 의원 6명 모두 유지를 하게 됐는데요

01:22시민단체에서는 죄질에 비해서

01:26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1:30이런 상황에서

01:32여야가 모두 연루되어 있는

01:35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01:37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평가

01:40판이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01:42다수당의 폭거에 면제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01:48깊은 요감을 표합니다

01:50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01:53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01:55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01:58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02:01국회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02:06무리한 부서였고 무리한 구형이었습니다

02:10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02:14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전가한 난동꾼들에게

02:18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02:22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02:26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2:30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02:36몰염치함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02:40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놓고

02:47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똑같이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02:52이유는 또 완전히 다르죠

02:54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조의대 사법부의 의도가 있는

02:58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03:01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은 한숨 돌리는 상황 되지 않았습니까

03:05의원직 상실을 무더기로 당했다면

03:07정말 위기에 가까운 상황일 텐데

03:10뭐가 유감인 거죠

03:11글쎄 이제 이 결과를 보고

03:13어떤 사람은 유죄에 방점을 뒀을 거고요

03:18어떤 분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데 대한 부분에 방점을 뒀을 겁니다

03:23이번 판결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03:26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지만

03:28그렇다고 누구도 크게 반발하지도 않을 만한

03:32판결 내용이었지 않나라고 평가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3:36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정치의 사법화를 얘기합니다

03:43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여야 막론하고 법원에 가서 이거 판결 받아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03:52어제 판결은 일정 부분 이 정치의 사법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03:59그러니까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4:04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거고요

04:10그렇다고 다 무죄를 주자니

04:12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04:15무죄를 주기는 어려웠던 거죠

04:17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와 또 국회법과 관련해서

04:22죄를 주대나 의원직은 유지한 것이 맞겠다라는

04:26어떻게 보면 저는 솔로몬의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4:30그러니까 죄는 된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04:36법원의 1심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04:39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04:43그런데 한 가지 지금 국민의힘의 1심이 나온 거지

04:48민주당 의원들도 충돌했던 또 상대방으로서

04:52이달 말에 또 판결이 있거든요

04:53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텐데

04:58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시면

05:00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는 건가요?

05:05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05:09입장은 다른 것이죠

05:11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폭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05:16그 부분을 막고자 했던 정당방위적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21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05:24다음 주에 있을 결심 공판 이후에 또 선고 공판까지

05:27저는 지금 지켜볼 것이고요

05:29지금 어제 있었던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05:32법원이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첫 번째 사례인데

05:39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

05:43소위 동물국회를 막고자 해서 만들었던 이 국회 선진화법

05:47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05:51어느 정도의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용인되는 거 아니냐

05:55이렇게 해석된다면

05:58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무색되는

06:02또 무력화되는 이런 또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06:07저희는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요

06:10특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06:11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정치적인 한 거였다

06:15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06:17법원의 판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 면책 특권도

06:21그리고 저항권 행사도 아닌 불법적이고 명백하게

06:26불법을 저지른 유죄였다라는 것을 모든 죄목에서 인정했다

06:31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6:33알겠습니다

06:33하지만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06:39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06:43법원이 용인을 하고 용기를 준 셈이다

06:46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6:51마지막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06:55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한 게 있나요?

07:01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07:05좀 현실인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07:07조희대 대법원 체제에 대해서 흔들기 위해서

07:12이번 판결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07:15법원은 각각의 독립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07:19그 법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07:21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답다라는 것은

07:24그야말로 조희대 대법관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아서

07:30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07:32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

07:38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07:40지규현 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07:45이렇게 더디게 침대 축구처럼 진행하는 이 방식

07:50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아무 책임 없습니까?

07:53만약에 내년 1월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되거나

08:00아니면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08:03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08:07대법원 전체의 사법부 전체의 어떤 상황들을

08:12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08:15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다라는 비판이

08:18이것이 너무나 과도한 비판이냐?

08:21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8:2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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