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가 일단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데 합의는 했죠.
00:06그런데 시작부터 힘겨루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00:09좀처럼 양보를 할 기미가 없다 보니까요.
00:13이거 좀 연내 처리가 가능하겠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00:30여야가 협의한 결과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00:40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51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짚고 가볼게요.
00:54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통일교회 특검법안 공동으로 제출을 했어요.
00:58저렇게요. 일단 뭔 내용이 담겼습니까?
01:01일단 제가 내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속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1:06가장 중요한 거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회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규명 있잖아요.
01:12이것부터 규명하자. 그리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01:18바로 민중기 특검이 여권 인사들의 어떤 의혹을 은폐하지 않았냐.
01:26은폐 의혹도 들여다보자. 이것이 2번이고요.
01:29세 번째는 통일교회 관련해서는 정당 가입 동원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들여다보자.
01:35그리고 20대, 21대 대선 함께 이 개입을 통일교회가 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01:42그렇군요.
01:43그리고 직무유기 공직자라든지 또 사건 수사 중에 인지 범죄가 더 있다면 하자는 거고요.
01:50그다음에 어떻게 사실은 특검을 추천할 것이냐.
01:55이거 가지고 방식 놓고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01:58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내놓은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의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02:12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또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제3자에게 준다.
02:18이것이 좀 다른 대목인데요.
02:20지금 민주당하고는 좀 생각이 엇갈려가지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02:24그러니까 일단 핵심은 이거였어요.
02:28그러니까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렇게부터 지금 엇갈리는 겁니다.
02:33보면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을 하자는 거고
02:36이남희 기자가 좀 설명해 준 것처럼 야권은 법원 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자 이겁니다.
02:43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02:47보니까 특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하면 이거 되겠냐.
02:53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02:56이게 무슨 말이에요?
02:56법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02:58사실 이게 법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03:01왜냐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상설특검이라고 한다고 하면
03:05상설특검에서는 엄연히 특검을 어떻게 추천을 하고 어떻게 임명하는지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03:11그에 따라야 되지만 지금은 사실은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03:15그러면 특별법에서는 특검을 어떻게 추천을 하고 누가 추천하는지는 충분히 다양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03:20그리고 제3자 추천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좀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요.
03:26예전에도 제3자가 추천했던 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03:302003년에 대북송금과 관련된 특검이 있을 때도 대한변협에서 2명을 추천을 했고요.
03:352018년에 드루킹 사건이 있을 때도 대한변협에서 또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한 적이 있거든요.
03:41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추천하는 게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03:46그러니까 제3자가 추천을 해도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법 쪽에서는.
03:51어쨌든 지금도 저렇게 법안을 제출을 했지만 저건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되는 거고
03:57여야가 한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03:59해가 곧 바뀌는데 어느 와중에 좀 양보를 하겠어요?
04:03양보를 할까요?
04:04일단은 오늘 김병희 원내대표는 속도가 정의라면서 빠르게 하겠다고 했지만
04:11계속 보면 이렇게 해서 언제 통과시킨다는 건지 어떤 점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 안 했거든요.
04:17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04:25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검 추천 놓고 지금 민주당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점입니다.
04:32지금 속보 나가는 것처럼 특검 후보보다 지금 두 명 추천을 법원 행정처장이 하자고 하잖아요.
04:38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봅니다.
04:41여야 추천 한 명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4:44그러니까요.
04:44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보면 지금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04:52법원 행정처장의 추천권을 갖는다는 건 조의대 대법원장의 뭔가 영향력을 필요로 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05:04그래서 여야 하나씩 추천해서 골라야 한다.
05:07이 얘기인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나 개혁신당 생각하고 다릅니다.
05:11아니 민주당 관계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야가 추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되겠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21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5:23자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은 또 있습니다.
05:26바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이번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이거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도요.
05:36벌써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5:38이준석 대표나 장종석 대표가 그렇게 물타기하면 안 됩니다.
05:46특검의 문제는 저는 별권이라고 봐요.
05:48별권에 별권을 묻으면 통일교 개혁신이 벗어나기 때문에
05:53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06:00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06:06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06:07키워드로 정리하면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까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물타기다라는 거고
06:15야권은요.
06:16아니다 은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06:22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06:25일단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연관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06:33그래서 법리적으로 포함시키는 데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6:38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함시킬지 아닐지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인데요.
06:42그런데 이제 다만 법리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되겠죠.
06:47예를 들면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한 메신저로서 공격을 해서 이 메신저가 수행했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결과까지 뭔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06:57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에 대해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사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걸 사실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고요.
07:04또 하나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의혹으로만 사실은 좀 부족하고
07:12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편파 수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은폐했다라든지
07:19이런 좀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지 좀 포함시키자고 할 때 좀 신뢰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7:28이렇게 통일교 특검의 세부 사항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까요.
07:3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07:38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07:42그래서 이제 투쟁까지 나서겠다. 강경 투쟁까지 나서겠다 이러던데
07:46이러면 민주당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07:48일단은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리면요.
07:53사실 민주당이 못 받을 거 없다. 우리 받는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안 받고 싶은 것 같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08:01그리고 김성태 과거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08:06자 민주당 드루킹 투컴 받으세요 하고 단식하고 그때 뭔가 피스까지 당하고 고생하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받았거든요.
08:14그래서 우리는 단식까지 하면서 압박을 할 거야. 이런 취지인데요.
08:18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08:21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논평까지 나왔는데
08:27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박이 났냐면 장윤리 대변인이 아니 패스트트랙한다는 거면 우리가 신속법안 330일까지 논의할 수도 있는데
08:36오히려 야당에서 더 지연 전략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금 고비 고비 하나하나 하나씩 지금 서로 지연 전략이다.
08:48서로 못 받겠다 하면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52지연 전략 놓고도 지금 또 의견이 있는 거죠.
08:54생각이 다릅니다.
08:55그런데 이러면 이남일 기자 이거 연내 처리 가능하긴 해요.
08:59지금 보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이거 아직 지지부진하죠.
09:03어제 그랬거든요.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나오니까
09:08혹시 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하자고 해놓고는 계속 안 하고 있는데
09:15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왔는데 국정조사 당연히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09:21결국은 하자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워낙 서로의 생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09:28쉽게 되겠나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09:31일단 어제도 합의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각자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그때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09:38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39연내 시간에 쫓기는 건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09:43그런데 이번에 통일교 의혹으로 입건된 김규환 전 의원이 한학자 총재와 같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09:50네, 이때까지는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 그리고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09:58그런데 지난 2019년 천안에서 열렸던 통일교 행사에 저렇게 한학자 총재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10:06또 다른 사진에는 같은 날 행사장에서 찍혔던 다른 사진에는 윤 전 본부장과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요.
10:12이때 이 행사에서 김규환 전 의원은 축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0:16그래서 축사에서 한국은 아버지 나라, 일본은 어머니 나라로 양국은 한가족이고 한 총재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10:24이런 축사를 했다는 게 또 통일교 소식지에도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0:29그런데 지금 김규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축사는 그냥 부탁받아서 한 것이지.
10:35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지.
10:37금품수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0:43금품수수와는 무관하다.
10:45나는 축사는 부탁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
10:47라는 반론까지 지금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10:50통일교 의혹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0: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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