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신천지 늙고 민중기 빼고 여당에서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00:11이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찍이 다 내용까지 합의해 놨습니다.
00:15개혁신당이 주도권을 쥐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등에 국민의힘이 다 합의를 한 거죠.
00:21그런데 민주당이 뒤늦게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선에 올 수 있을지 특검의 세부 내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0:36여당이 민중기 특검 의혹은 빼자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입니다.
00:44야당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판했습니다.
00:51민중기 특검 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01:06사실 이 통일교 특검이 촉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중기 특검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점에 야당 인사에게 금품 제공했다.
01:17그리고 여당 인사들에게 금품 제공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이걸 칼로 딱 쪼개서 여당 인사권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01:26지금 결국은 이 통일교 특검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01:29그런데 거기에서 민중기 특검 의혹은 빼자.
01:33제가 알기로 민중기 특검의 부실 수사 의혹은 경찰도 공수처로 넘긴 상황이잖아요.
01:39공수처에서 그거 할지 말지 고민해보겠다고 고민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01:43이거를 빼자고요? 수사하지 말자고요, 민중기 특검은?
01:47제가 봤을 때 이번 통일교 특검은 양대 축이에요.
01:50첫 번째는 통일교 로비 자체.
01:52여야를 막론하고 로비를 했던 통일교 수사하는 게 그게 하나의 축이라고 하면
01:57또 다른 축은 무엇이냐? 이거는 민중기 특검 아니겠습니까?
02:01만약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8월부터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02:08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하면 특검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02:13그런데 그때 이거를 뭉갰으니까 더군다나 특검 내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딱 듣고
02:18나름대로 사건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02:23그다음에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02:26왜냐하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02:29스스로 구분까지 이렇게 했다가 그걸 갖다가 묻어놨으니까
02:32그러니까 지금 특검까지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02:36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특검 대상에서 민중기 특검을 뺀다?
02:40이거는 누가 봐도 오히려 의심받을 행동을 더 하는 것이 아닌가
02:44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죠.
02:46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공수처에서 민중기 특검을 입건했단 말이에요.
02:52그런데 어제 윤영호 씨 조사했더라고요.
02:55왜냐하면 이 민중기 특검이 사건 무마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02:58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도 한다고 하는데
03:01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에서는 빼주고
03:05공수처하고 경찰에 사건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인가?
03:08그럴 거면 못하러 특검을 갖다가 합니까?
03:10그럴 거면 아예 토일교 자체 로비 이런 부분들도 공수처에다도 맡기고
03:16경찰에다도 맡기고 그러면 되지 이걸 왜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지
03:19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22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선임이 돼가지고
03:24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03:26국민들의 궁금증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30양태훈 변호사님, 왜 민중기 특검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겁니까?
03:34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03:39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공수처도 있는데
03:42그런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가
03:46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03:49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는 건데
03:52그 특별검사 수사도 믿지 못해서 또 특검을 하면
03:56그런데 옥상옥이라고 보거든요.
03:57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03:59경찰, 검찰, 공수처의 특검의 또 특검의 특검까지
04:03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특검을 함으로써
04:06이미 충분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04:08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거는
04:10좀 과도한 예상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04:12그런데 이미 특검을 세 개나 하셨잖아요.
04:14그거는 이제 각각 사건 자체가
04:16윤석열 정부에 내란 혐의라든가
04:19실제로 정권 차원에서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04:23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그건 제동을 한 건데
04:25그렇게 만든 특검 자체를 믿지 못해서 또 특검하겠다는 거는
04:29사실 기존 경찰이 필요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04:32좀 과하다.
04:33최소한 지금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04:37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04:38지금 어쨌든 통일교회 여야를 가리지 않는
04:41전방위적인 이런 정치 로비에 대해서
04:44빨리 투출 출범을 시켜서
04:46이거에 대한 좀 파헤치고
04:48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04:50지금 근데 이제 특히 통일교 특검은
04:52누가 추천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04:54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썼던
04:57드루킹 특검의 예를 한번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05:00그게 지금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했고
05:03그 4명으로 추려진 거를 교섭단체에서 2명으로 좁혀서
05:06대통령이 1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05:08그러니까 지금 누가 특검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05:12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05:16여기 곽 교통 의원님께서 어제인지 그저께 발의를 하셨는데
05:19근데 법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사실 법원은 판결을 하는 곳인데
05:23그러니까 기소나 수사와 기소도 기소를 할 특검을 판결을 할 법원에서
05:29과연 추천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33네. 야당에서는 곽태교 의원님 법안 직접 발의하셨으니까
05:37제일 잘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05:40진짜 통일교 특검 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05:43여당을 향해서?
05:43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는데
05:45왜냐하면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했지만
05:47뒤에서 하는 얘기는 아 근데 민중이 특검은 안 돼.
05:51그리고 아 특검 추천은 여야 한 명씩 해야 돼.
05:55아 신천지 넣어야 돼.
05:57이렇게 조건을 지금 벌써 세기가 달려서
06:00어떻게 보세요? 곽 교통 의원님은.
06:02참 그 민주당에서 특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06:06정말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06:10본인들에게 유리한 특검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06:15본인들에게 불리한 특검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6:23근데 물론 저는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06:28저는 법안을 내긴 했지만
06:29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극단적인 정치로 흐르고요.
06:35또 정치의 사법화가 된 것이 저는 특검이 그동안에 이렇게 만든 부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06:44그러면서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06:48여당과 정부에서 검찰,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6:53다수당의 힘으로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06:57근데 과거의 특검들은 그나마 어떤 정부 여당이 관련된 그런 의혹 사건을
07:04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07:06야당이 주장해가지고 특검을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특검이었는데
07:12이번 정부 들어가지고는 정부하고 거대 여당이 특검을 만들어서
07:17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고
07:21그로 인해서 지금 야당 인사들이 그냥 줄줄이 수사받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07:28그래서 참 이런 현상이 정말 맞느냐.
07:31저는 특검을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조금 사용하는 것을
07:38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07:41다만 지금 통일교 특검이라는 것은
07:44그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덮은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07:51이게 국민적인 이슈가 된 거거든요.
07:55그렇다면 특검을 특검한다. 물론 굉장히 이상하긴 합니다만
08:00그 특검이 지금 기존에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온 특검이라면
08:07원래 특검의 취지로 돌아가서 그 특검의 수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고
08:14혹여라도 정부 여당과 어떤 특검 사이에 그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
08:20어떤 밀실적인 합의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08:23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8:27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이번 특검만큼은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08:34저는 그렇게 보고 한 가지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08:38이 문제는 정치권 인사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08:43여당이 야당이 여기에 추천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08:48맞지 않고 그나마 객관적인 추천을 할 수 있는 기관.
08:54그것을 저희는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봤고
08:57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하는 대법관은 아닙니다.
09:01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한테 추천권을 주자.
09:05그렇게 법에 정한 거죠.
09:06어떻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09:09민주당 주장처럼 특검을 여야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정하게 하자라고 하면
09:14대통령이 설마 야당이 추천한 분을 고르시겠습니까?
09:19당연히 여당이 추천한 분 고를 거 아닙니까?
09:21그럼 특검을 우리가 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09:24그런데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건데
09:26민주당이 특검을 정하면
09:28지금까지 민주당이 특검을 해봤을 때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까?
09:33다르네요.
09:34이렇게 다 인정하시면 어떡합니까?
09:35아니 뭐 맞는 건 맞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9:41제가 그런데 일단은 협상이 안 됐잖아요, 원내대표 간에.
09:47그러니까 일단 법안을 각자 내고
09:49그다음에 협상해보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09:53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09:54연내로, 연내라고 해봤지만 며칠 안 남았잖아요.
09:58며칠 안 남았어요.
09:59그러니까 연내 발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10:02저는 이미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 합의된 법안이 나와 있고
10:08그다음에 민주당도 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10:10그럼 모든 거를 논의 테이프로 위에 다 올려놓고
10:13그리고 협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6김병희 원내대표 아까 다른 이슈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10:19계속 고하는 거다,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22가장 특가움을 이제 민주당이 수용했던 큰 이유는
10:26민심에 작동한 거 아닙니까?
10:28그렇죠.
10:29민심에 부응한 거 아닙니까?
10:30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10:33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더 비판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10:37저는 일단 법안 발의가 되면 각 당이 모여서 협상에 들어가면서
10:43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하는 게 맞다.
10:47일단 민주당 법안 발의되는 걸 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51네, 일단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법안 내용은 나와 있어요.
10:56곽태그 의원님 또 대표 법안 발의도 하셨고
10:59민주당의 법안 내용도 한번 나오면 보고서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