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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종료…곧장 2차 종합특검 시작?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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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정청래 "한 손엔 내란 청산, 한 손엔 민생 개혁"
장동혁 "정권 자멸로 이어질 것… 이쯤에서 멈춰야"
2차 종합특검 추진…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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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일단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00:05
남은 건 이제 경찰 수사로 이첩된 부분도 있고요.
00:08
또 2차 특검을 통해서 종합특검을 통해서 나머지 의혹들도 밝히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00:30
성산 한손엔 민생개혁입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안을 약속드린 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00:39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입니다.
00:46
그리고 정권의 자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00:52
3대 특검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법.
01:00
이미 발의가 됐죠. 수사 대상은 14개입니다. 수사 기간도 최장 150일입니다.
01:07
내년에도 특검 전국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01:13
정청래 대표도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01:18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남짓 남은 지방선거에 특검 기운을 계속 몰고 가겠다.
01:26
선거에 어떤 좋은 분위기의 발판을 이루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01:32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 쪽 패널들과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01:37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1:39
2차 특검은 지방선거를 위한 목적선 분명히 뚜렷하다.
01:42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강변을 해오셨어요.
01:45
그런데 당대표가 나서서 좀 전에 동영상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01:50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양동 작전이 필요하다. 작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01:55
그래서 그 작전이 뭐냐? 실질적으로 특검이다라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02:00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특검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02:08
작전이었구나 하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2:12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의도, 그야말로 결과를 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02:18
귀감을 삼겠다라는 목적이 아닌 게 드러났다고 여겨지고요.
02:22
결과적으로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이 특검의 목적, 국정농단이 사실상 지금 인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02:33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랬잖아요.
02:35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02:37
그런데 그렇게 발언했을 때 특검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02:41
이런 권한을 행사했다.
02:42
그러니까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다 해서 뇌물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라는 걸 밝혀내야지만
02:51
사실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02:53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걸 밝혔어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 밝혔다.
02:58
그러면 1차 특검에서 그렇게 광범하게 했는데도 못 밝혔는데
03:02
2차 특검에는 그러면 밝힐 수 있겠느냐.
03:04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03:06
또 공공연학의 당대표까지 이걸 선거용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느껴지게 말하는 것도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03:16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03:18
이를테면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수사 영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3:22
양평고속도로가 그렇고 산부토건 주가 조작이 그런데 산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03:29
허위 사실들을 공시했다라는 내용으로 실무선 그리고 그 대표 정도까지는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가 돼 있지만
03:36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03:38
그 종착점은 김건희 씨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03:42
산부토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03:45
양평고속도로도 지금은 인수위에 파견 나갔던 공무원,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03:53
그 바로 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03:55
김선교 의원도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런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04:00
이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있었는지
04:03
이거는 김건희 씨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04:05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수사를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04:09
특검으로 어떤 특검 메일으로 수사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04:15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국수본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대로 더 지연될 겁니다.
04:20
더 지방선거에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정치적 공세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04:26
그럼 빨리 마무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04:28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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