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후 병역기피, 최근 5년간 9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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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간 병역 기피자 912명" &lt;황희 의원실&gt;<br>해외 출국 후 병역기피, 최근 5년간 900명 넘어<br>이재용 아들, 시민권 포기하고 해군 장교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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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저렇게 재벌 아들도 군대를 그것도 39개월이나 가는데 해외로 나간 뒤에 규격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최근 5년간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0:16왜 그럴까요? 시민권을 이렇게 포기하고도 군대를 길게 가는 이재용 씨의 장남, 이재용 회장의 장남도 있는데 말이죠.

00:24당시의 모습을 함께 보고 이야기합니다.

00:26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 물론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정리할 것입니다.

00:42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00:47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00:51우리 사회가 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00:54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00:59신고합니다.

01:00상원호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불호 해군서위에 임명을 명받습니다.

01:07이에 신고합니다.

01:09필승.

01:10필승.

01:13한 발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01:15수고했어.

01:16수고했어.

01:19등을 두드려주는 이재용 회장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저렇게 최선 평론가?

01:25재벌도 요즘에는 군대 가는 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01:28결국 딸도 지금 군대를 가는 SK그룹 최민정 씨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가는지 유학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1:39결국 나가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912명이나 된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01:46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01:48그러니까 총 병역 기피자의 3분의 1가량이 이런 수법으로 쓴다잖아요.

01:52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병역 기피인데 기피는 사실 처벌 조항이 없어요.

01:56그러니까 징집서를 보냈는데 날짜가 특정한 데서 못 받았고 장소가 특정한 데서 못 받았어?

02:03이러면 계속 송달을 하지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02:06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02:07그런데 이게 사실상 기피의 수법을 쓰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게 면탈액이거든요.

02:12법조항을 악용해서 사실상 저거는 병역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

02:19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국민이 개병제로서 당연히 우리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나라인데

02:30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

02:31그런데 이 수법들이 더더군다나 해외로 빠져나가서 장시간 소집에 응하지 않는 거.

02:37이거는 사실은 기피의 성격을 띈 면탈의 위법이거든요.

02:41이런 측면들은 정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호해성 평등성의 문제에서라도 저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2:47성치은 부대변인, 사실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결국은 비슷하게 해외로 나가서 결국 지금까지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02:57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병역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지호 소위가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03:09시민권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장교로, 일반 병사도 아닌 장교로 길게 복무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3:17그렇죠.

03:18지호 씨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03:20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던 건데 선택을 해서 장교로 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귀감이 되는 것이고요.

03:25사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재벌가의 자제 그리고 정치권의 자제 그리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는 걸로 뭔가.

03:33그래서 그냥 그런 자리에 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아빠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만 군대를 가는 것처럼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지호 씨가 갔기 때문에 재벌가의 아내들은 다 가는 겁니다.

03:44사실상 그리고 연예인들은 BTS가 군대 갔습니다.

03:47그렇죠.

03:47사실상 다 가는 겁니다.

03:48그러네요.

03:48이제 정치권만 잘하면 됩니다.

03:49이제 정치권에서만 이 아들 자제들의 군 이슈만 이제 생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힘과 권력이 있다고 돈과 권력이 있다고 군대 안 가는 문화는 싹 사라질 게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만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4:02정치권이 참 문제네요.

04:05음주운전도 있고 군대 문제도 있고요.

04:08본인도 그렇고 자제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04:11지금 조금 전에 밑그림으로 들어간 이지호 소위의 좌우명.

04:16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04:18그러니 즐겨라.

04:19박기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04:21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04:25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04:27재벌이 군대 가는 거 군대 너무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04:31막상 이재용 씨라든가 정영진 씨 같은 경우는 다 군대 안 갔었던 게 과거인데.

04:37지금 군대를 많이 가고 있는 이런 건 누가 봐도 높게 평가하고 귀감으로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4:43많이 달라졌습니다.

04:45군대 갔다 와도 불이익 없고요.

04:47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이익이 또 가는 법안들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04:53늠름하게 제대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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