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예고에…반대 의견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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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안에…주진우 "北 실상 알고 대처하나"<br>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반대 의견 9만 건 이상<br>대부분 반대 의견…"국가 안보 전면 해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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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00:14하지만 반대한다! 이런 안건이 벌써 며칠 만에 10만 건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3관련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0:24한국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

00:30네, 알겠습니다.

00:312014, 2015년, 4명은 한국국민이 잡혀있습니다.

00:382016, 2017년, 2명은 중국과 한국국민이 잡혀있습니다.

00:44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00:47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0:54네, 저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을 잘 못했던 그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01:05국민의힘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아니 국민 억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무슨 국법법을 폐지하느냐.

01:13지금 민주당과 일부 야당, 여권에서 제기된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은 15명 이상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법안에 철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26그건 철회하는 게 맞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대북 인식과 정보가 매우 사실 부족합니다.

01:30그러니까 지금 저 논란이 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억류되어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01:36저게 2014년부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즉 공직에 입문했을 때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01:42그 이후까지.

01:43그런데 예전에 변호사 때 일도 아니고 공직에 있을 때 다 벌어진 일인데 그걸 몰랐다?

01:50그것도 좀 놀랐기도 하거니와 더더군다나 얼마 전 순방 갔다 오면서 기내 간다면서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그게 필요가 있냐.

01:56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다 뒤지고 우리처럼 휴대전화 다 보고 다 검색하는데 그런 거 날려보내서 왜 북을 자극하냐 했는데 북한이 지금 인터넷 됩니까?

02:05이런 북한에서 정보가 대북전단의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02:11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안이하고 굉장히 어찌 보면 편협한 상태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니까

02:16이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상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인데 이러다 보면 사실 국가보험 자체가 무력화되고 형용화되다 보면

02:23이 나라의 안보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02:27이런 우려가 꼭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중도에까지 있다는 거죠.

02:30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거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2:35형칭 부위장, 물론 과거부터 진보 정부에서는, 진영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02:42이게 지금 어느 때의 얘기인데 아직도 국법법 따지고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02:47이 법안을 추진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02:49결국 지금 정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02:54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반대 청원이 9만 명을 넘는단 말이에요.

02:59그만큼 굉장히 이게 휘발성이 강한 주제인데

03:02이렇게 정부 초기에 이 주제를 꺼내든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3:08일단 정부 발의도 아니고요.

03:10민주당의 의원들이 포함된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3:14당론이나 이런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03:16물론 국법법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찬성한 분들이 많고요.

03:20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부분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03:23국법법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휘발성이 강하고

03:26매우 아마 정쟁이 심하게 붙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03:28충분한 국민 설득과 합의 과정, 협의 과정이 저는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3:34물론 지금 보수 지정에서 주장하는 건 알겠어요.

03:36그러니까 한반도의 안보의 특수적 상황 그리고 예방적 처벌을 위해서는

03:40좀 더 이런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03:45계속해서 국법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적죄, 간첩죄 있지 않느냐

03:50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법이 가져야 되는

03:53명확성이 불명하다.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국법법으로

03:57사실상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04:01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었거든요.

04:03저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사실 보수 지정에서도 환영하는

04:06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04:09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건 국법법 폐지는 아무래도 저는

04:12반공의 이념을 우리나라가 갖게 된 역사적 배경, 분단, 전쟁 이런 것들을

04:17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국법법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04:21아마 논의조차 안 될 겁니다.

04:22그런데 그래도 전쟁을 겪은 이후 세대부터는 적어도 사상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04:27국법법 폐지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04:31이번에 발의가 됐으면 논쟁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04:33이걸 무조건 들고 일어나서 법안을 철회하라고 할 게 아니라

04:37정말 설득력 있는 국민 앞에 이건 안 됩니다라는 반대 논리를 앞세워서

04:42이 법안을 한번 막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는

04:46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46김경대변인.

04:48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인권 침해하고 사상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고

04:52말씀을 하시는데 국법법 관련해서 수사받다가 어떤 분들이 인권 탄압받았죠?

04:58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5:00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노총 간부라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오지

05:05않았습니까? 7, 8년형을 받았는데 그분이 100여 차례 넘게

05:09북한 지령을 받았고요. 윤석열 퇴진운동 그다음에 바이든 왔을

05:13때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실제로 행한

05:19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국법법으로 수사해서

05:23기소해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05:27결국 지금의 현실이 간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05:30그래서 국법법 폐지하면 간첩이라고 누가

05:33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나갔다 보고 하나

05:36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좌파 쪽, 진보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헌법 3조를

05:42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영토

05:46규정이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 교류를 위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05:50있습니다. 결국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05:53뭔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분위기 조성용으로 이런 법안

05:58폐지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02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된 반대 청원 이야기 해봤고요.

06:05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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