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짜정보’ 근절 방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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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가짜정보…징벌적 배상 검토" 지시<br>李 대통령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 감행" 일침<br>李 대통령 "현행 제도로 '징벌 배상' 가능"

Transcript

00:00유튜브 마크죠. 유튜브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00:09이재명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선 당시에 가짜 정보에 모함당했다면서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00:18함께 들어보세요.

00:22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00:26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시켜야죠. 그래야 판단이 바뀝니다.

00:32눌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00:34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00:38제가 뭘, 제가 뭔가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00:45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정부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00:49김동원 대변인, 정부가 왜곡돼서 나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0:58그러면서 이게 지난 6월에 있었던 국무회의 회의록이 뒤늦게 취재가 됐는데

01:03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

01:10형사 처벌 시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징벌 배상이다.

01:16가짜 정보를 유튜브 상에서 배포했을 경우에

01:23돈을 막대한 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01:27이거는 잘하고 있는 방안입니까?

01:29네,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01:32이른바 가짜 뉴스로 국기를 흔드는 그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01:36그런 가짜 뉴스의 근원지는 척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1:43이재명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01:52배상, 징벌적인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배상은 바로 불법과 위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고요.

02:00보상은 적법한 행위를 재개발 같은 것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배상과 보상의 차이라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02:09여기에 징벌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02:12피해를 본 만큼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해악이 있으니

02:16피해를 본 것 플러스 벌을 주겠다.

02:20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부과를 하겠다.

02:23그래서 바로 징벌적 배상인데요.

02:25기존의 미디어, 우리 동알로무 같은 기존의 어떤 리그아시 미디어라고 그러죠.

02:32그것은 이미 이게 법안에 출발이 돼 있습니다.

02:36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판정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배상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요.

02:42바로 이것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찌라시 또는 어떤 1인 미디어가 가짜 뉴스에 온상이 있고

02:51나는 지금까지 그거에 피해를 봤다.

02:53그래서 이것을 징벌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돈으로 징벌을 하겠다.

03:01이런 취지인데 저는 문자 그대로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03:04그의 잣대가 똑같이 나를 곤곤에 빠뜨린 이른바 오른쪽에 있는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03:11이것을 같이 이른바 지금 이른바 좌파 미디어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또 거론이 돼 있습니다.

03:18그러니까 균형적인 잣대가 공정하면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03:24이게 진영을 넘어서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03:28가짜 정보들이 너무 판을 쳐서 연예인들도 공격을 하고 일반인들도 공격을 하고

03:33다양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보긴 봐야 합니다.

03:39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한쪽만 또 공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03:44여러분들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가짜 정보인 것 같습니까?

03:49진짜 뉴스인 것 같습니까?

03:51들어보시죠.

03:51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03:59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04:03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04:16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04:18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04:26이 신문 잘 한번 보십시오.

04:31보입니까?

04:33신문인데 밑에 비해 있는 거 보입니까?

04:35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 이런 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04:40전면이 백지 광고입니다.

04:42민주당에서는 광고 업주를 불러가지고 협박을 한 겁니다.

04:47이렇게 지금 나온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04:49김주익 대변인, 과거에 대선 기간 중에 카톡 검열을 한다고 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04:58또 지금 이 뉴스를 보시고 또 일부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검열하나 보네.

05:05가짜 정보, 가짜 정보와 진짜 뉴스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논평과 또 가짜 정보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이런 등등의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05:18지금 이제 미디어가 변했습니다.

05:21또 국민들께, 일반 시민들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다변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05:27그중에서 유튜브가 언론일까요? 아니면 개인 방송입니까?

05:32이 개인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가짜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05:39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튜브를 단순하게 어떤 언론 범주 바깥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05:47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그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유튜브가 사용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절 대책,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05:58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에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신 겁니다.

06:09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그런데 그것들이 불법적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06:17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06:19그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크게 물림으로써

06:24다시는 그런 가짜 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대응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06:32지금 전환기시가 좀 전에 나오긴 했는데요.

06:35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과 그 주장이 마치 사실에 근거한 것인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06:44언론은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소위 팩트체크라는 걸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06:49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06:52그런데 유튜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얘기하는 적은 별로 없잖아요.

06:56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 마치 지금 모든 일반 언론하고 똑같이 사실관계만 전달하고 있다고 보는데

07:05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12예전에 한때 유튜브 회사 쪽에서 문제 많은 콘텐츠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해서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하나요?

07:22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07:28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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