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72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처리하는 엄중한 자리,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00:08그런데 이 자리에서 때아닌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0:12동시에 거론된 이름들까지도 논란에 휩싸였다는데요.
00:16이경민 변호사, 대체 어디서 누구 이름이 나온 거예요?
00:19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당시에 지금 대통령실 디지털소통 비서관 김남국 비서관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0:30이거군요.
00:30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는 내용의 약간 청탁성이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인데
00:44그러면서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시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었으니까 이 회장한테 자격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고요.
00:54그래서 이제 김비서관이 내 형님 이렇게 하면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이 언론에 취재되기도 했었습니다.
01:03그럼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01:06이남일 기자 보면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재구성해서 봤어요.
01:09보면은 강훈식 실장이야 뭐 위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맞는 것 같고요.
01:15그런데 자 아래 김남국 이제 비서관이 함께 언급한 이 현지 누나요.
01:21김현지 부석실장 맞아요?
01:22맞는 걸로 보여요.
01:23저희가 이제 김남국 비서관 쪽에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01:27일단 문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01:31이제 문진석 수석이 왜 하필이면은 인사관함도 없는 김남국 비서관한테 부탁했을까.
01:37일단 이제 중앙대 선후배 사이인 거죠.
01:39그러면서 아우가 추천을 좀 해줘.
01:41내가 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01:44그러면서 강훈식 실장만 거론을 하거든요.
01:47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과 함께 바로 갑자기 현지 누나 꺼내서.
01:53그런데 제가 김현지 부석실장과 동명이인 비서관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01:57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02:00김현지 부석실장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02:04따져볼 게 많습니다.
02:06전진평론가.
02:07이번에 이렇게 인사추천을 부탁한 이 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02:12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02:13이 자리요.
02:14정부가 임명하는 자리예요?
02:16정부가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다.
02:17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계, 민간조직이라고 굳이 봐야 될까요?
02:23한국자동차산업협회.
02:24말 그대로 민간에서의 완성차 기업 그리고 부품사들의 이해와 산업 방향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02:31크게 두 가지에서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02:35첫 번째로는 국회 본회의장.
02:37사실 예산을 여야가 잘 합의해서 처리했다라는 칭찬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
02:41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문자가 오고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02:47두 번째로 이런 문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부의 인사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02:53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02:58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03:00그런데 이남희 기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요.
03:04이 자리가 연북 3억 원짜리 자리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03:07경제보장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취재를 또 해보셨다면서요.
03:10아까 업계 쪽 들려봤는데 3억 맞아요 하니까 노코멘트였는데
03:13사실상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로 하고요.
03:17그러니까 산업부 퇴직 공직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자리로
03:22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려졌고요.
03:24협회장을 어떻게 뽑느냐가 관심이 있잖아요.
03:26왜 대통령실에 이렇게 부탁을 해?
03:28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전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03:32협회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03:34국내 자동차 5개 회사 등 협회 회원사가 모여서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자리예요.
03:40그러니까 사실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닌 거죠.
03:44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없는 자리였던 거네요.
03:47그러면 두 사람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03:50뭐라고 합니까?
03:50이난비 기자.
03:51일단은 문재석 의원이 오늘 사실 10시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야 했는데 안 나왔어요.
03:56기자들도 입장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오늘 좀 몸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04:03나중에 전화드리겠다라고 지금 문자 답변을 했거든요.
04:06한 언론회한테는 문 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04:10청탁은 아니고 그냥 추천을 한 거다.
04:12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남국 비서관도 아직 이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고요.
04:18대통령실이 경고를 한 거죠.
04:20경고를 했군요.
04:21문재인석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4:25그런데 일단 문자만 보면 강웅식 실장이 반대한다면서도
04:29굳이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민간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읽힙니다.
04:34얼마 전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04:42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04:46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04:49정쟁을 일삼아서 국정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04:54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
05:00이렇게 생각하는데
05:00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05:06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05:0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5:09지금까지는 문자 속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5:18김 실장이 이번 문자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는 건요.
05:22그동안 꾸준히 이런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05:25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05:29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거기 와서 확인합니까?
05:32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05:34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5:36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일 뿐인데
05:39그런데 이남희 기자, 야권에서는 김현지 실장 두고 그림자 실세나
05:48만사현통이다 이런 공세 계속 펼쳐왔었잖아요.
05:51그러면 이번 문자 사태로 이거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겠어요?
05:55일단은 김현지 실장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06:02시민단체 할 때부터 그림자 보자를 해왔기 때문에
06:05이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읽는 측근으로 알려진 건 맞고요.
06:09저희가 지난 7월에 취재했을 때도 보면 의원들도 김현지 실장한테 연락을 닿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06:16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그렇게 취재되기도 했었습니다.
06:19하지만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06:23아니 김현지 실장은 50명 비서관 중에 단 한 명일 뿐인데 왜 그러냐라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06:32그런데 이번 문자가 굳이 상관없는 현지 누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06:37결국은 실세인 게 입증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다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06:45그러니까 7월에 우리가 취재했던 당시 그 얘기인데
06:48그러니까 중진 의원이 모 의원 김현지에 연락을 했더니 받지 않는다더라.
06:53청탁 끊이지 않는 모양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당시 있었던 거는
06:56김현지 실장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실 내부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인 거고
07:02그런데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부속실장인 거잖아요.
07:06그런데 이 자리에 인사 담당합니까?
07:08대통령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의 역할은요.
07:11대통령 일정을 챙기면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07:16결론은 뭐냐? 인사 담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07:20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갑자기 현지 누나까지 얘기를 꺼내서
07:23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07:26다만요.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챙겨서 자료를 보고 하다 보면
07:30사전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07:34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07:37그런데 결론은 이 부속실장은 인사를 전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07:41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을 엄중 경고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07:47이게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07:51당장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도요. 이 문제를 이렇게 고성이 오갔거든요.
07:55김남국 비서관의 문자는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08:03대통령 시 인사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8:10대통령 시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08:14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08:17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08:22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08:25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08:30이런 악법들 통과시켜놓고
08:33이남기 기자,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08:38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임명하지 않은 자리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추천을 했고
08:43심지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인사 권한이 없는 인물이 언급이 됐다는 거죠.
08:49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현안 질의, 국정조사,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들던데
08:54대통령실이 일단 오전에 바로 언론 공지는 하긴 했지만
08:57여기서 끝나요?
08:59일단은 엄중 경고했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잖아요.
09:02일단 이렇게 해놓고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09:05가장 궁금한 것이 그럼 이렇게 인사 추천이든 청탁이든 했는데
09:10이것을 실제로 강우신 실장과 다른 인사 관련 비서관과
09:16그다음에 김현재 실장한테 전달이 됐느냐
09:19이거는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09:22국민의힘은요.
09:23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문 의원 그리고 김 비서관 포함해서
09:29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09:32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게요.
09:34법적으로 따져보면 처벌 가능성은 있어요?
09:37일단은 직권남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기서 나아가서 어느 정도 추천을 하고
09:43실제 인사까지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09:46직권남용으로 지금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다퉈질 것 같고요.
09:50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저런 메시지만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9:53일단은 그 이전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09:55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자기 또는 제3자를 이용해서
09:58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상황에 대해서 청탁을 했을 때는
10:01그런 부정한 청탁도 금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10:03직권남용은 아직까지는 좀 보기는 어렵지만
10:05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10:09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12그렇군요. 이렇게 정치권을 뜨겁게 달고 온 문자 논란 한번 저희 짚어봤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