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미 팩트시트 타결,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드디어 팩트시트 타결됐네요. 뚜껑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더 빼앗으려는 미국과 더 지키려는 한국, 보름 가량 협상 이어졌죠.

이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하는 비자발적 협상이었다고요.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세 15%로 낮춰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는 경쟁할 수 있게 됐고요. 

33년 만에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키로 문서화한 것도 평가할만 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Q2.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현실화 되는 건가요?

물꼬는 텄지만, 갈 길은 멉니다.

팩트시트에 담긴 핵 추진 잠수한 관련 문구는 단 한 줄입니다. 

'미국이 승인했다,'

배 선체와 원자로는 어디에서 만들 거며, 핵 연료는 어떻게 공급받을지가 문서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핵 연료만 미국에서 가져오는 걸로 얘기됐다고 했는데 문서는 없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글이 있었죠. 

명시 안 하는 게 이번엔 나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Q3.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면 어때요? 우리는 얼마나 내준 겁니까?

우리가 내준 거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불 외에도  항공기 구매금, 미국산 무기 구매금, 주한미군 지원금 보이시죠.

달러 기준이라 체감이 안되실텐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를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 정도의 승인 내지는 지지를 확보했는데 보시면, 미국은 확실히 달러, 현금을 챙겼다면 우리가 얻은 건 선언적인 게 많죠.

Q4. 그런데 저 많은 돈을 달러로 내는 게 괜찮아요? 외환 시장이 감당 가능한 거에요? 연간 200억 달러 말고도 더 많은데요?

사실 걱정이 되죠.

일단 정부는 외환시장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준비돼 있고, 안보 쪽 비용들도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거나, 현금이 아닌 간접 투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더라도 요즘 외환시장 보면 환율 쭉쭉 오르죠. 

안 나가던 달러가 뭉텅이로 나가야 하니 장기적으론 부담이라는 평가입니다. 

Q5. 또 하나 논란, 무려 500조 원을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회수가 가능할 거냐?

오늘 대미 투자 골격이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45일 안에 특수목적법인에 돈을 태워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관세는 25%로 다시 올라갑니다. 

연간 200억 달러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하면 우린 45일 안에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름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에 맞게, 돈 되는 곳에 신의 성실을 지켜가며 투자해야 하고, 투자 결정 전에 우리 측 협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걸 명시했는데요. 

여전히 모호한 안전장치라는 한계는 남아있습니다. 

Q6.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부담은 좀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대만과의 양안 문제에 있어, 처음으로 미국의 뜻대로 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는데요. 

중국과 북한 모두가 반발할 내용들이죠. 

Q7. 미국에 잘 보여야 할 협상이었으니까?. 언제부터 관세 인하됩니까?

품목마다 다릅니다.

당장 시급한 자동차 관세는 국회 절차 거치면 이달 1일자로 15%로 소급 인하될거고요. 

목재는 오늘부터 바로 15% 적용되고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 철폐됩니다. 

미 측에서 조만간 관보에 게재만 하면, 형식적인 건 거의 다 끝난 걸로 보심되겠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