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부당한 통보…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앵커]
아는기자 김유진 정치부 차장 나왔습니다.

Q1. 트럼프 대통령, 또 왜 이러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글 중에 'NOT ENACTED'라고 언급한 게 눈에 띕니다.

"한국 의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1시간 뒤 청와대가 '미국이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게시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지연이 표면적인 이유인 걸로 보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합의 번복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Q2. 아니 그래도 갑자기 25%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거에요?

부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을 끝낼 때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었죠.

MOU에 "자동차 관세 인하 발효시점은 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냈고, 우리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 관세 15%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합의대로 우린 법을 냈고, 미국은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한국 국회가 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법안 처리에 대해선 합의한 바가 없는데, 이걸 문제 삼으면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건 한국 입장에선 부당한 겁니다. 

Q3. 그럼 트럼프 대통령 왜 그러는 거에요? 노림수는 뭐예요?

일단,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려줬는데 당장 투자 움직임이 없으니 문제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합의문 대로라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안에 미국의 어느 분야에 투자 할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 대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요.

심지어 MOU에 '환율 상황에 따라 투자 집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늦다는 불만이 있을 순 있겠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열흘 쯤 전 외신 인터뷰에서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 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적 있거든요.

한 외교 당국자는 일본은 이미 두 차례 회의도 열어서 어디에 투자할지 사용처까지 정했는데, 한국은 속도가 따라오질 못하자 불만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속내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Q3-1) 다른 속내, 원하는 다른 게 있을 거다?

네. 요즘 미국이 한국에 불만을 가진 현안들이 몇 개 있죠.

미국 기업인 쿠팡을 과하게 처벌한다는 불만, 또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의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국내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도한 이민단속을 벌이면서 내부 민심이 안 좋은데, 이걸 대외 정책으로 반전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Q4) 우리 정부 어떻게 한답니까?

오늘 청와대와 정부 첫 반응이 "미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였거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제부터 25%로 올리겠다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속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캐나다로 갔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으로 갑니다.

국회에서도 투자 특별법은 빠르게 통과시키고, 쿠팡, 온플법 문제, 신중하게 움직일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