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관세 협상 장기화 전망…한미 간 쟁점은?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홍 기자, 정부가 협상 장기화 상황까지 열어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주목해서 보셔야 할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입니다.

지난 7월, 25%에서 15%로 관세를 합의 한 뒤 사실상의 첫 고위급 공식 실무 협의거든요.

협상 결과가 어땠다, 이렇게 들리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요.

하지만 이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상황이 쉽지 않다"고요.

미측의 요구가 여전히 강경하다고 합니다.

Q2. 어제 홍 기자도 짚었지만 특수목적기업, SPC에 3500억 불 다 현금으로 내라 지금 이게 가장 큰 양측의 쟁점이잖아요?

저희가 어제 미국 측이 특수목적법인, SPC 형태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을 미국 갖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더 문제는 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에요,

원금 회수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더욱 미국 측이 90% 가져간다는 조건에 사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 고위 관계자, "미 측이 9대 1요구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3. 협상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겠는데요. 수익배분도 억울한데, SPC를 우리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 SPC를 어떻게 굴릴지, 투자처도, 집행 규모도 싹 다 미국이 정합니다. 

우리는 권한없이 그냥 투자만 하는거죠.

정부는 SPC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권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Q4. 결국 정부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거네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정이 완전 다르다는 건데요.

일본은 기축 통화국인데다 투자키로 한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42%에 그치거든요.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맺고 있어서 엔화를 담보로 달러를 안정적으로 빌려쓸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달러 투자해도 큰 무리 없다는 거죠.

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다, 투자키로 한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외화보유고 80%가 넘는 금액이죠.

한미 통화스와프도 없어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환 최대치가 200~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화 고갈로 외환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달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Q5. 한마디로 협상 난항인데 그럼 어떡해요? 장기화 되는 거에요?

정부 고위 관계자 "이번 협상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생각엔 변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화 상황까지 열어두고 정부는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국부 유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거죠.

최소한 비슷한 투자 요구를 받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 보고 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Q6. 장기화 상황까지 불사지르겠다, 우리 업계 타격은요?

업계 타격은 아무래도 부담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관세 25%로 당분간 계속 될 건데요.

그렇다더라도 작은 소나기 피하려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