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관세 후속 논의와 국방비 인상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는 다가오는 밤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의제 제한 없이 나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이 없이 얘기를 나눠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9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일종의 어음이라면 이제 언제,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은 또 현금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개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열수]
우선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겠죠.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선업 부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2000억 달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2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광물 협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거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은 우리가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다섯 가지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거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이것은 장관급이나 실무회담에서 할 얘기지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협상 대상 중에 농축산물 있잖아요. 관세협상 타결됐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5171635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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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관세 후속 논의와 국방비 인상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는 다가오는 밤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의제 제한 없이 나눠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이 없이 얘기를 나눠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9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일종의 어음이라면 이제 언제,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은 또 현금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개념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열수]
우선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하겠죠. 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선업 부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2000억 달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2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광물 협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거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은 우리가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다섯 가지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거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이것은 장관급이나 실무회담에서 할 얘기지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협상 대상 중에 농축산물 있잖아요. 관세협상 타결됐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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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00:08관세 후속 논의와 국방비 인상 등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요.
00:11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3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세요.
00:19이재명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는 다가오는 밤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00:26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00:29녹취를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00:31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얘기들은 여러분도 대충 다 진력하시고 있습니다.
00:42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예측되고 있죠.
00:50저는 회담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 듭니다.
01:01나쁜 얘기가 아니라 다 해봐야죠. 자주 있는 기회들 아니고.
01:07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01:12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 안전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01:22그래서 고향인은 효과 같은지 아마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1:30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32비행기 안에서 의제 제한 없이 나눠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38제한이 없이 얘기를 나눠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01:41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9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01:49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일종의 어음이라면 이제 언제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히 명문화하는 것은 또 현금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개념일 텐데
01:58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02:01우선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가 우선 중요하겠죠.
02:061,500억 달러는 마스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02:09미국의 조선업 부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02:132,000억 달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2,0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원자료, 그리고 광물협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02:28크게 5가지 분야에 사용이 되겠죠.
02:31그렇다고 하면 이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거냐.
02:37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정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돈은 우리가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2:45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5가지를 뽑은 거예요.
02:50그러면 아마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다가 돈을 쓸 거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03:01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이건 장관급이나 실무회담에서 할 얘기지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03:09지금 협상 대상 중에 농축산물 있잖아요.
03:14관세협상 타결됐을 때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를 놓고도 약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더 개방을 요구할지도 관심인데요.
03:24그럴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7월 31일 날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두 가지는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냈다고 한 건데
03:38하나는 쌀 수입. 그거는 안 하기로 했다. 일본은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안 하기로 한 건 큰 거죠.
03:45두 번째는 월력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그거는 안 하겠다.
03:49그러면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우리 광우병 났을 때 그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줘서 이것이 트럼프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04:00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04:07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올리는 말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04:12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이 쌀하고 미국산 자동차 이걸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04:20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미국산 제품을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04:30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백악관 대변인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용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04:36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분의 말을 꺼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04:43그러니까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농축산물 완전 개방 여부 이거에 대해서 좀 지퍼를 봤고요.
04:51그리고 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04:57네. 이제 우선 국방비가 더 중요하겠죠. 국방비 얘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05:02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어제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05:11그래서 국방비 인상 문제는 이미 나토에서 하나의 모델이 나와 있잖아요.
05:17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 그들이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5:303.5%는 직접 군사비고요. 나머지 1.5%는 간접 군사비입니다.
05:36예를 들어서 사이버대응이라든지 그렇다면 항망건설이라든지
05:40그 다음에는 군항, 군용 비행장 건설이든지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간접 비용으로 쓰겠다는
05:48도로도 이제 탱크가 다닐 수 있도록 조금 더 계량한다든지.
05:52그러면 이것이 2035년까지 5%로 국방비 오는 것을 됐단 말이죠.
05:56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012.4%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06:05그러면 이게 한 62조 원 정도 되거든요.
06:07그러면 우리 한국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오히려 더 이상으로 이렇게 내겠다.
06:15그래서 직접 GDP는 얼마만큼 하고 간접 GDP를 얼마만큼 한다라고 하면
06:20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꺼내고 싶었던 방위비 분담금
06:25그것이 조금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이번에 임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06:31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06:35작년 10월 달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끝났거든요.
06:38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6, 7, 8, 9, 30, 5년 동안에 내년에 적용되는 것은 1조 5,200억이고
06:49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해주겠다고 이미 끝났어요.
06:54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07:00우리가 13조 정도.
07:01그렇죠.
07:02그러면 이게 한 9배가 좀 더 넘거든요.
07:04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07:08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국방비 인상을 먼저 우리의 카드로 꺼내놓고
07:13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아예 의제에서 빼거나
07:18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절하는 선.
07:20예를 들면 전략자선을 전개하는데 그 연료비 들어간다.
07:24좋아. 그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07:25그 정도로 하게 되면 양쪽이 다 위인인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07:31알겠습니다.
07:32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07:34이재명 대통령, 사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생각도
07:38기자회견에서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07:40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07:41위원하위는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07:47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07:50어쨌든 조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08:01뭐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해요.
08:05그래서 쓰는 단어들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죠.
08:08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현상이기 때문에
08:12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고맙하지는 않습니다.
08:16여기서 이제 핵심은 주한미군의 유연화인 것 같습니다.
08:22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08:2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요.
08:262006년도에 당시에 반기문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08:29그다음에 미국의 콘도리자 라이사 미 국무장관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08:33그래서 그때 합의한 내용에 주한미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08:38한국은 미국의 국제 전략을 이해하고
08:42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08:46그러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
08:49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있어서 북한의 공격을 침략을 억제하는
08:55그런 북박이군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08:59세계의 이곳저곳으로 기동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09:03기동군화를 의미한다.
09:05그래서 이게 북박이군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09:09이 지역 저 지역으로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09:14그런 의미가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9:19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09:23그렇다면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우리나라도 개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09:29한미동맹에 현대화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09:32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09:36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09:42그래서 중국이 제1의 위협으로 부상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09:47두 번째는 과거하고 달리 현재의 무기 체계가 워낙 정교하고 미사일들이 발전을 해서
09:52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교하게 때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 거고요.
09:58세 번째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이렇게 평가되고 있을 정도니까
10:03한국군의 군사력이 굉장히 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0:08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있는데
10:11그렇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의 위협이 중국으로 굉장히 크게 부상이 됐으니까
10:19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된다.
10:23그래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 더하기
10:28이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억제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37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한국도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크거든요.
10:46그러면 다시 2006년도에 전략적 유언성 한미 외교부 장관끼리 합의한 두 번째 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54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08그러니까 그때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 분쟁에 개입 안 한다는 거거든요.
11:13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대만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한국이 여기에 일정 부분 관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1:23이게 이제 크게 보면 전략적 유언성의 컨트롤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11:2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32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1:41한번 보시죠.
11:43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때 중국이 대만만 침공하겠어요?
11:47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있는 이 미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사주하거나
11:55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12:01제 말의 핵심은 이게 중국이 북한을 사주해서 한국을 침략할 수도 있는 거고
12:07또 북한 스스로가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무력 통일의 기회다.
12:13한국을 침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2:15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12:18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렇게 군사력을 운용하고 할 때
12:25오히려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여기에 대비해 주는 것이
12:30오히려 미국의 그런 전략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2:36그렇게 해서 끝까지 설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40알겠습니다.
12:41주한미군의 어떤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12:44이제 마지막 예상 의제가 조선업 관련이잖아요.
12:47마스카 프로젝트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12:49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유리한 입장일까요?
12:53그렇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12:54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조선업 건조하는 게 세계 전체의 1% 내외 정도 돼요.
13:00그러니까 한때 세계의 60%, 70%, 한때는 80%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짜그라드는 거잖아요.
13:09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도 없는 거고 조선소도 없는 거고 인프라는 완전히 없어요.
13:14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조선업, 중국의 군함, 중국의 상선.
13:22이게 너무나 극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26이렇게 해서는 중국하고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3:30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선도 이렇게 더 만들어내겠다.
13:35군함도 앞으로 2054년까지 300매척을 만들겠다.
13:40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13:43아니, 만들고 싶은데 인프라가 아무도 없어.
13:47그리고 전문인력도 없어.
13:49그럼 뭘로 만들어요?
13:50안 되거든요.
13:51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에 행정명령을 하나 설명을 합니다.
13:57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해양 지배력 강화예요.
14:02그래서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 속에 투자를 없는 만큼 여기에다가 조선업이 할 것이냐.
14:08그다음에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14:11세제는 어떻게 줄 것이냐.
14:12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4:15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설비, 건설, 시공 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14:22미국은 설계하는 데는 세계 제1위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공하고 건설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14:30그러니까 한국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 사실상 미국도 이익이 되고 한국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다.
14:47이렇게 볼 수가 있죠.
14:48해양 지배력 강화를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업을 윈윈하는 방법은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14:54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이고 그 S가 쉿 빌딩이었지 않습니까?
14:58그렇죠.
14:59이 S자리에 N을 넣어서, 뉴클리어를 넣어서 지금 한미 원전 협력도 예상되는 의제라고 합니다.
15:06이 부분 짚어주시죠.
15:07한미 원전 협력은 이런 거죠.
15:10이게 우리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5:15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원전보다 4배나 더 많은 원전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5:29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300개 만들어야 된다.
15:32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5:34그러면 이것도 조선업하고 똑같습니다.
15:36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15:39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체코에서 그거 따냈지만 그게 웨스팅하우스에 돈 줘야 되는, 로얄티 줘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15:49그런데 시공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15:53그런데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거 시공할 수 있는 능력,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나라밖에 없습니다.
16:01그런데 미국에서 원전을 이렇게 300개 짓는데 이걸 중국 보고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6:07러시아 보고 지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6:09갈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한국밖에 없죠.
16:12그런데 프랑스는 좀 불편해요.
16:14미국 입장에서 보면.
16:15결국은 한국하고 협력하는 게 최고거든요.
16:18그래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 선반영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요.
16:28그다음에 지금은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천상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6:35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요.
16:37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그만큼 3,500억 달러 투자하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받아내야 돼요.
16:43받아내야 되는데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2015년도에 4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을 했어요.
16:51그리고 다시 20년 있다가 개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10년 있다가 해야 되는데.
16:56이번에 이 문제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16:58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1하나는 산업적인 차원이 있고요.
17:03하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17:06산업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24개의 원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17:1024개.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의 세계 4위입니다.
17:15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렇게 핵연료 주기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료를 누구한테 사오느냐.
17:21프랑스, 영국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심지어 중국에서까지도 이걸 사왔어요.
17:29그런데 이걸 사오는데 이 돈이 얼마냐.
17:31수천억씩 들어요.
17:32지금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자력과 관련된 연료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느냐.
17:41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하는 거죠.
17:43그래서 2015년도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할 때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17:48한국이 농축 우레아늄 20%까지는 허용해 주는데 허용할 때 미국이 허락받아야 돼요.
17:55그게 첫 번째예요.
17:56두 번째는 재처리 못하도록 돼 있어요.
17:59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축을 할 수 있도록 20% 이하의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의 농축이 되느냐 하면 그건 통상 4%입니다.
18:13핵무기는 90% 이상이 돼야 돼요.
18:15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18:17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설득해 내서 우리가 얻어내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18:21두 번째는 환경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처리하고 나면 폐연료봉을 수조 속에 계속 넣어놓는데
18:28이게 지금 거의 다 찼어요.
18:30이게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거든요.
18:33그럼 이걸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8:37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8:46그래서 이번에 바로 협정 개정하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18:51그러면 협정 개정을 위한 시작을 하자.
18:54거기까지만 합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18:57소기의 성과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19:00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9:02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한미정상회담 Y10과 함께하시죠.
19:05지금까지 김혈수 군사문제연구원 남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9:09고맙습니다.
19:09고맙습니다.
19: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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