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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미 협상단이 미국과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미국에 몇 번째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상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1박도 아닌 무박으로 방미를 다시 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을 다시 만났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상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올라갈 정도로는 타결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걸까요?

[석병훈]
가장 중요한 이견은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그중에서도 미국은 지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로도 너무나 크고 외환보유고 대비로도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분할 납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것, 그다음에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다음에 수익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아직 협상 최종 타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 두 나라에서 얻어낸 조건과 동일한 것을 한국에도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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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대미협상단이 미국과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섰습니다.
00:03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00:08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십니까?
00:14네,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김정관 산업장관이 몇 번째 미국에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0:21지금 이 협상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00:23예, 이번에 지금 1박도 아닌 무박으로 박미를 다시 했고요.
00:27그 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는데요.
00:30지금 마지막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조율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0:35그리고 이제 협상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00:39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00:42그것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한테 올라갈 정도로는 타결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았다.
00:48이렇게 보여집니다.
00:50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직도 양국의 입장 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0:57이 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01:02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걸까요?
01:04가장 중요한 이견은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01:10그중에서도 미국은 지금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01:16우리나라는 지금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로도 너무나 크고
01:22외환 보유고 대비로도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
01:27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줄이고 분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01:32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한 거,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할지, 수익을 어떻게 결정할지
01:40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아직 협상이 최종 타결을 못하고 있다.
01:4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47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01:53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EU와 이미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01:58이 두 나라에서 얻어낸 조건과 동일한 것을 한국에도 요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02:05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02:063,500억 달러를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02:13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4우리 정부는 대출과 보증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02:18또 최장 10년 정도 분할 투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2:22이렇게 되면 최대 연간 2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02:28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02:30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02:33미국의 입장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도 또 쉽지 않다.
02:3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8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02:431년에 200억 달러 이내로만 현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2:48그렇게 되면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최소 10년에 걸쳐서
02:52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2:55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4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03:01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를 완료해야만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고
03:07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10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 3년 반에 투자를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03:16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5,500억 달러를 3년 반에 걸쳐 투자를 하기로 이미 했습니다.
03:22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03:25그래서 협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03:2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28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EU와는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03:32한국에는 훨씬 더 유리한,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03:38그런 어떤 외교적 문제도 있을까요?
03:40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41왜냐하면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03:46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방 경제로
03:49경제학계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03:52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협상력이 더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도
03:56그쪽에서 이렇게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기 때문에
03:58한국은 경제 규모가 EU나 일본보다 작아서 소규모 개방 경제로 분류된 나라인데
04:04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04:08한국을 압박을 해서 최소한 동일한 조건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양보를
04:13받아내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17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04:23사실 국내 전문가 중에서도 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같은 부분은
04:28나라가 결국 버틸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04:31무엇을 내주더라도 이 부분은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04:36그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라든지
04:40그리고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 최해국 대우, 또 농산물
04:44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04:47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4:50네, 맞습니다. 사실 이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04:54일시금으로 선불 현찰로 지급을 하게 되면
04:57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05:00예를 들면 정부가 이것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달러 표시 빚인
05:05외국한 평양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요.
05:11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정부가 49%로 전망을 했는데
05:17이게 68%로 약 19%포인트 급증하게 됩니다.
05:22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05:25그러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신용 등급도 강등이 돼서
05:29해외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05:32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속하게 우리나라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05:35그러면 경제 위기가 바로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05:39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일시금으로 3,500억 달러를 조달해서 주는 것은
05:43불가능에 가깝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05:46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 최대한 깎고 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05:51협상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주장을 이미 해왔었습니다.
05:56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05:58미국에서 이걸 들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06:01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06:0430개월형 이상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것, 아니면 쌀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06:09아니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막아가지고
06:13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두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다든지
06:17이런 카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06:19사실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고
06:23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애국 대우를 우리가 양보를 한다는 것은
06:28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06:32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34대신 농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방안을
06:38따로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40최악의 경우에는 줄 건 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6:46통화 스와프도 한창 논의가 되더니 지금 정부 대표단 언급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52이것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06:54통화 스와프는 엘씨 당초 비현실적인 카드였습니다.
06:57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깨닫고 협상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02왜냐하면 첫 번째 정부가 요구했던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미국 정부 재무부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07:07엘씨 당초 미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07:11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협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07:15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엘씨 당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고요.
07:19그다음에 다른 제안으로 고려가 됐던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07:22환 안정화 기금을 이용한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07:26현재 환 안정화 기금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같은 경우는
07:30약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7:34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3,500억 달러에 비하면
07:37터무니없이 작은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07:40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환 안정화 기금을 이용한 통화 스와프 역시 해법이 되지 않아서
07:45이 부분에 대한 옵션은 이제 아예 버린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0에이펙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07:53여기에서 안보 문제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56그러니까 동맹현대화 같은 안보 이슈도 이 관세 문제와 함께 거론이 되면서
08:02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08:09어떻게 보십니까?
08:10당연히 에이펙 정상회담은 한미 간의 정상이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08:16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 탑다운 방식으로
08:19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08:23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08:28그 전에 실무자들 간에서 최대한 쟁점을 좁혀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08:34그래서 지금 정책실장부터 해서 미국과 계속 무박으로 방미를 하는 등
08:40긴박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8:43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애시당초 원스톱 쇼핑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08:48지금 대미 통상협상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53그런데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심지어 일각에서는
08:57주한미군을 아예 빼도 무방하다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09:04저는 현실점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09:09지금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9:15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
09:17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09:21우려가 위기가 철회되는 것이거든요.
09:24그래서 주한미군을 빼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대미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31동맹 현대화 중에서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를 하자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9:40그리고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09:43지금 10, 15 정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얼음땡이다, 꼼짝하지 마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50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09:52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실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9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주택 구매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10:06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주택 구매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0:13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10:14그다음에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장이 확대가 되면서
10:21실거주를 할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28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던 사람들도 불만이 되게 되었고요.
10:31그다음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택 구매를 못하게 되면 다른 옵션이 전세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10:38전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10:44대투자가 금지돼서 전세 매물 공급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10:50그래서 전세 두고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수도권에서 불만을 갖는 상황에 대해서
10:56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되니까 국민 불만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2지금 이런 초강경 대책을 내놓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1:09그렇다면 이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11:15그런데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11:19저는 집값은 못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22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1:25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요.
11:30그것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해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1:34지금은 원인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처방은 완전히 잘못된 처방을 줬기 때문에
11:40집값은 전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42왜냐하면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47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49그러면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1:54그것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공급 절벽의 우려 때문에
12:00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고
12:03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상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12:09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확대되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12:16그러한 신호를 주시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12:19그래서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데 공급을 늘릴 방법은 내놓지 않고
12:23오히려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대출 규제를 늘리고
12:27이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억눌린 수요가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
12:34그래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6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정부 여당도 공급 대책을 더 서두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12:42한편으로는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45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거래세를 낮춰서
12:49그런 출구를 열어줘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12:56어떻게 보십니까?
12:57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59일단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집값을 중장기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13:06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8단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3:13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3:16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20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 수요 감소보다
13:24건설 산업이 위축이 돼서 신규 주택 공급이 더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3:30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13:34그래서 보유세 인상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고요.
13:37그다음에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13:41매물이 풀려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13:44거래세 인하 같은 경우도 여러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13:48그동안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49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중요한 세원이라서
13:55지자체 반발로 쉽게 낮춰지지가 않았고요.
13:58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냐
14:03부자 감세다 이런 논리로 쉽게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14:06그래서 이것도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10그래서 정부 여당도 어떤 최후의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14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4:15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17고맙습니다.
14:18감사합니다.
14:19고맙습니다.
14:21고맙습니다.
14:22고맙습니다.
14:23고맙습니다.
14:24고맙습니다.
14:25고맙습니다.
14:2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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