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저희도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0:06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하고 협상, 협상문이 나오고 이게 이제 관부에 게시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협상을, 이 투자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00:18그다음에 투자를 직접 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거를 대부분 미국은 직접 투자로 갖고 와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일종의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 투자금을 빌려오는 거니까 투자금을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수익 배분을 미국과 일본이 5대5로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을 다 원리금을 갚고 나서는 미국이 9대1로 더 많이 가져간다.
00:42이런 이제 협상문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본도 이거 받았으니까 한국도 이거 받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00:49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투자의 기간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내 앞으로 한 3년 좀 넘게 남았죠.
00:58본인의 임기 내 이것들을 다 투자를 해라라는 식. 한마디로 우리가 통장 열어놓을 테니까 일본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다 돈 집어넣어 라고 하는 지금 얘기거든요.
01:08이걸 한국에다가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1:11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돈만 내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도 우리가 갖겠다.
01:16이게 정상적인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1:24그런데 이렇게 직접 투자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01:28그러니까 우선은 외환 조달의 측면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01:32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한 200에서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01:43그러니까 일거래일에 한 1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01:47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조달을 해야 하게 된다.
01:51지금 대미 투자가 3,500억 달러.
01:53예를 들어 트럼프 임기 내로 따지면 1년에 거의 1,000억 달러 이상이 가야 되는 건데
01:58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금액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02:02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02:03이렇게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02:08금융시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이 향후에 이만큼 달러가 많이 필요해?
02:12그러면 그것들을 국제 투자자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02:16분명히 이걸 갖고 투자에 대해서 뭔가가 들어올 거고
02:19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25그런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02:29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셈인데
02:34그래서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02:39이 통화스와프가 일단 뭡니까?
02:41그러니까 통화스와프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02:45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맡기고 원화를 맡기고
02:48정해진 환율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 즉 달러화를 무제한으로 공급받는 그런 계약입니다.
02:55사실 이 통화스와프는 지금 미국 정부는 기축통화국들이랑만 하고 있습니다.
03:00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 나라,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그리고 EU
03:05이런 나라들하고만 하고 있고요.
03:08비기축통화국하고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03:10유사시라고 말씀드렸죠?
03:12유사시에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통화스와프들을 하고 있습니다.
03:17우리나라도 지금 화면에도 나아가고 있지만
03:20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거나 코로나 때 이럴 때 환율이 튀게 되면
03:24이럴 때 통화스와프을 했던 경험은 있지만
03:26지금 우리나라는 이거를 조금 무제한으로 상시적인 통화스와프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03:32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35왜 그러면 기축통화국하고만 미국이 이걸 해주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03:38이걸 무제한적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시장에 풀리는 달러의 양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요.
03:46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화스와프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03:50지금 다른 나라들, 미국하고 투자를 하기로 한 나라들이란 거
03:53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스와프 우리도 해줘 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03:57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04:02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몰랐냐? 물론 알았을 겁니다.
04:0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요구한 이유는
04:07이게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