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주요국과 동등·우월 조건”…관세 협상 평가는?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오늘 관세 협상에 대해 더 짚어봅니다.

Q. 오늘 관세 협상 두고, 이 대통령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어요.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 일본 EU와 똑같이 15%로 낮췄잖아요.

자동차 관세는 유럽, 일본과 동일한 15%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고요. 

미국산 쌀 수입 비중 늘리기로 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쌀, 소고기 추가 수입 막았죠.

이를 두고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 "죽을 고비 넘겼다"고 표현하더라고요.

Q. 한국은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 미국은 4500억 달러라고 강조했잖아요. 이견이 있는 건가요?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각 나라 사정에 맞게 유리하게 발표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밝힌 대미 투자액은요.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펀드 2000억 달러,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로 총 3500억 달러죠.

여기에 미국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1000억 달러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투자액이 4500억 달러라고 밝힌 거죠.

Q. 헷갈리는 게 농산물 개방도 두 나라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고 했는데,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은 게 맞습니다.

다만, 야당은 트럼프 발언을 들어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게 아닌지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두 나라,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사과는 수입은 가능하지만 무려 8단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해 수입이 사실상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고요.

Q. 미국산 사과 수입될 수 있는 건가요? 정부 입장은 뭔가요.

조금 전 대통령실에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부담이 될만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될 만한 사안은 없다"고요.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트럭 완전 개방"이란 입장도 밝혔어요. 무슨 뜻인가요?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두 나라 공식 발표에서 없었거든요.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두 나라가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점에 주목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자동차 안전 기준이 까다롭거든요,

한국에 미국차 팔려면 한국에서 별도의 안전 인증 거쳐야 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산 차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미국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그래서 관세 협상 잘 된 건가요?

한미 FTA로 한국과 미국은 관세가 0이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올랐죠.

부담이 생긴 건 맞지만 미국이 전세계 국가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로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부도, 전문가도 잘 했다고 꼽은 대목은 조선 펀드 1500억 달러 투자였는데요.

투자처가 불분명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업 투자를 통해 수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반응에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 협의 때 틀어지거나 또 달라질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Q. 2주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추가 고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안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오늘 발표된 안은 물론,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 협상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이어지는 회담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겠죠.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