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투자금 회수 이후 질문에 "양국 핵심쟁점이던 부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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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질의 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법적인 절차는 검토해야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에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일보 이동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 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세 가지인데요. 통화스와프라는 형태라는 정확히 그 용어를 썼느냐와 관계없이 외환시장 규모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한국 외환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그러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통화스와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통화스와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90일 정도 그런 정도로 하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도 재무부가 외환 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제기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919581638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00:06네, 먼저 이유진 기자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십시오.

00:11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00:14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00:16저는 안보실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00:19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00:23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00:28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00:34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0:39네, 법적인 절차는 좀 검토를 해보야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0:45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원자료협정도 좀 손을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3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그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01:02기존의 원자료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01:06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1네, 옆에 이동완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01:19네, 국민일보 이동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1:23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01:26통화 스와프 얘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01:28그게 우리 외환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01:34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과정이 궁금하고요.

01:40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01:45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01:49또 오늘 합의가 팩트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01:53세 가지인데요.

01:57통화 스와프는 통화 스와프이라는 형태라는

02:02정확히 그 영어를 썼느냐 그거 관계없이

02:06외환시장 규모를 3,500불을 현금 투자를

02:13그때 당시에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02:16일시에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02:21한국 외환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다.

02:26그러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02:30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02:35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줘야 된다.

02:40이런 요청을 했죠.

02:41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02:44그러면서 나온 것이 통화 스와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02:49통화 스와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시장에 단기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02:57단기간에 보통 한 90일 정도 그런 용도를 하죠.

03:01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03:11상무부보다 재무부가 외환당국의 전문가니까

03:14충분히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제기다.

03:24같이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와서 규모 자체가 삼천 그런 통화 스와프 측면에서

03:32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이런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03:37장기간 통화 스와프의 형식도 적합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고

03:44우리가 그런 정연한 이유를 대해서 보냈을 때는

03:51근 한 달간 미국 쪽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03:54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난감했겠죠.

03:57그 다음에 이제 통화 스와프이 적절치 않다.

03:59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04:04워낙 어떤 이런 컨버전한 안도 나오고 한 시기에는 나왔는데

04:09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04:14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04:18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04:24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04:27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이제 옮겨가면서

04:32그 다음부터는 통화 수업 이런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04:36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 가지고

04:39한참 논의를 하면서 통화 수업은 그렇게 한 번

04:42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04:48그것이 이제 논의를 좀 실제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04:53말씀을 드리고요.

04:56두 번째 팩트시트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식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05:03팩트시트를 아마 좀 하루 이틀 이사빌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05:11우리 MOU는 통상과 관련된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05:16그래서 통상과 관련된 MOU는 미국 쪽 우리가 그 MOU는 그 MOU 가지고

05:22수십 번 서로 실랑인을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뭐

05:26무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05:29이게 다른 전체 이제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저희가 팩트시트나 이런 거는

05:35조절을 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05:41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시트의 일부 또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05:46MOU 거의 다 뭐 양국 간의 세부 합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05:51질문 하나도 뭐였죠? 까먹었네요 제가.

05:54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06:00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06:05우리 쪽이 위원장인 거는 컨설테이션 커미트라고 협의위원회입니다.

06:11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06:13그래서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거고

06:16양위원회가 상호 협의하면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 의견도 서로 내고

06:23우리가 또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06:30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06:35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06:38가능하면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6:41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06:43MBC 김재경 기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6:47일단 다소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의 이익 배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06:57그게 9대1이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06:59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환수하기 전까지는 5대5로 가는데

07:05그 다음에 환수를 하고 나서 수입 배분은 어떻게 되고

07:09또 그 이후에 수익금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지 그런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07:16마지막까지 양국이 이렇게 핵심 정점은 남아있던 부분이고

07:22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이 5대5로 돼 있고

07:27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익 단계니까 9대1로 돼 있고

07:34그래서 우리는 이제 5대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했고

07:41우리가 이제 그 문제제기 과정에서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율로

07:48명시하기까지는 합의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못했는데

07:53표현을 20년 이내에 5대5로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07:59한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08:025 곱하기 20 하면

08:03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뭐 캐시플로우라는 것이 매년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08:08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초기에 많이 나오고

08:11어떤 거는 초기 3년 5년간은 별로 안 나와서

08:14한 3년이나 5년 가서 보니까

08:16야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20년 내에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상황이

08:23이제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08:26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 양국 간의 여러 협의를 하면서

08:31그 이제 상호 이해하면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상호 간의 안목적인 그런 이해가 있는데

08:36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08:38우리로서는 숫자를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그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08:48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비분

08:55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비분에 우리는 그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9:02처음에 제일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09:05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09:09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

09:11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09:16MOU의 문구로 모호하지 않은 걸로

09:19그래서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09:21나중에 MOU가 혹시 공개되면 보시면 되겠지만

09:24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본문에 말씀했지만

09:27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09:32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

09:36그러면 원리금 회수

09:38처음에 상업적 합리성이 업치 그냥 했다가 5대5 그게 비율이 아무리 높게 설정되어 있는들

09:44나중에 사업이 손실인다고 그러면 별로 의기가 없는 거잖아요.

09:48첫 번째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된다.

09:52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놓고

09:545대5 부분도 그렇게 사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0:00이렇게 초기에 좀 더디게 회수가 되는 그런 사업

10:06그런 흐름이 좀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10:08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냈다.

10:10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1네 점점 질문이 많아졌는데 일단 이명석 기자님 먼저 질문하시고요.

10:17혹시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거는 카메라 끄고 빽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0:23네 오늘 협상 고생하셨습니다. 연합뉴스 이명석 기자인데요.

10:27정책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10:30정책실장님 좀 전에 발표하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이

10:34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타결을 지었던 미국이랑 일본 사이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하고

10:39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46안보실장님은 아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10:48중국 쪽 잠수함 추정 문제를 좀 거론을 하시면서

10:52우리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10:56이런 발언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물려서

11:01우리도 좀 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11:06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10일본 구조와 유사한 면도 있고

11:14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4일 날 MOU를 일본이 사인을 했죠.

11:20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또 같은 조건으로 많이 또 이렇게

11:27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11:31일본 딜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11:36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대5 같은 경우에는

11:40우리에게 좀 야속한 면도 있었죠.

11:43그게 그렇게 5대5로 되다 보니까

11:45기본적으로 일본 MOU에 확보되어 있는

11:49일본도 매우 당시에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11:52안전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11:57우리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12:02그래서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12:08일본에 비해서 일본의 MOU에 있는 내용은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요.

12:14그래서 저희가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12:18그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한국에.

12:20그런데 우리가 일본 MOU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좀

12:24새로 이렇게 협상 과정을 하면서 이제 추가를 했는데

12:28이거는 뭐 우리가 협상 거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12:32대외 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초통화국으로

12:36그래서 우리만큼 그런 이렇게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해서

12:40그런 어려움은 덜하죠.

12:44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12:47누차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12:50몇 가지 일본에 없는 장치들이 우리 쪽에 추가되어 있는데

12:55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투자한다.

13:01이 조항은 우리는 명시적으로 우리 쪽에 돼 있고

13:05그다음에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불로 돼 있죠.

13:10그런데 우리는 3,500억 전체 패키지 중에서 2,000억 불만 현금 투자하고

13:15그래서 현금 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13:20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13:25그래서 특정 중요한 한미 간의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13:29그래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1,500억 불�

13:33특별히 이건 딱 이렇게 조선업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13:39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한도 200억 불�

13:45명시적으로 딱 이어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13:47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해서 아주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것이

13:56투자 금액을 투자가 선정돼서 초기에 소위 말해서 선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14:06사업의 기성고라고 그러죠.

14:09사업의 진척 정도.

14:11사업의 진척 정도.

14:12이렇게 기성고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14:14건설해서.

14:14그래서 기성고 방식으로 분산 투자한다.

14:17사업이 진행돼서 진도가 나가고 실적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진

14:23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을 한다.

14:29이런 근거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할 거 아니에요.

14:33이제 보면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여러 인프라도 하고 여러 사업들이

14:38조선도 하고 여러 사업체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프로젝트별로

14:42SPC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엄브렐라로 만듭니다.

14:48엄브렐라 SPC로 만들어서 사업하다 보면 상업적 합리성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14:54그래도 가끔 보면 어떤 거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더디고 그럴 텐데

14:58그럴 때 우리가 이쪽에서 좀 더딘 쪽에서 또 잘 나온 쪽을 이익을 이렇게

15:03풀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엄브렐라 SPC 구조도 한국은 반영돼 있다.

15:08그리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해야 된다.

15:11이 조항도 한국은 있습니다.

15:12그리고 가상금리 상안도 우리는 이제 또 국제금융이나 시장이 일본보다는

15:20우리가 좀 얇기 때문에 딥하지 않죠.

15:23그래서 기존 전문적입니다마는 상안을 일본 플러스 30bp로 반영했고

15:29거기에 대한 기준금리도 26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하니까

15:34같은 금액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110bp 한 1.1%p포인트 정도 높은

15:41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여기저기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15:46감사합니다.

15:47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꼭 특정 국의 잠수함을 지칭한다기보다는

15:59그쪽에 북한 중국 쪽 수역에서의 잠수함들을 말하고

16:05그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16:08사실 잠수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종의 스텔스 전력

16:14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서는

16:18그게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16:22그런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16:26김용범 실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41먼저 연간 한도액 200억불을 투자하기로 한 건

16:44저희가 알고 있는 캐피탈콜의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16:50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콜을 한 번에 200억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든지

16:55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럴 때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7:00이 안에서 또 안전장치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17:03두 번째 질문은 마스크와 부분인데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섞여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7:09여기에서도 현금 투자가 들어간다면

17:13투자와 금융, 보증 이런 항목별로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씩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20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캐피탈콜이고요.

17:23캐피탈콜이고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그렇게 사업됐다고 한꺼번에 다 보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17:31사업별로 그것도 기성고,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마일스톤.

17:36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수금만 가겠죠.

17:43착수금 정도 가고 사업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17:48한꺼번에 일시에 그 돈이 한꺼번에 요청돼서 인출되는 일은 없다.

17:54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7:57질문을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17:59200억불이 그럼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라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었어요.

18:04지난 2, 3주 동안에.

18:07기본적으로는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기대, 활용할 생각입니다.

18:14그건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18:18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18:20이자, 배당 이런 걸로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18:28그다음에 시장에서 만약에 그중에 일부를 기체를 하면 아마 정부 보증체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18:36정부 보증체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생각은 없고

18:41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인터내셔널 캐피탈 마켓, 국제시장에 가서 기체하는 것은

18:47산은이나 수은이 가서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18:51추가로 국내 외환시장에 이것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절대 없다.

18:57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산은이나 수은이 기체할 때

19:02이런 이쪽 용도로 기체 금액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다.

19:06우리는 200억 벌 연도 한도면 우리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으로

19:12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16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17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

19:23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19:24두 번째 마스가 부분은 이제 선박금융이라고 그러죠.

19:29RG라고 그러죠.

19:30선박금융이 많이 쓰이니까 RG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19:34일부 대출도 있을 것 같고

19:36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40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군용선인지

19:44국가가 발주하는 군용선인지 상선인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고

19:50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19:52그래서 조선업 1,500억 불이라고 해서

19:55뒤에 있는 앞에 캐시 2,000억 불이 조선업에 아예 쓰이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0:012,000억 불 이 부분도 조선 분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03그리고 이제 1,500억 불은

20:06이쪽은 훨씬 더 자유로운 영역이라서

20:101,500억 불이 아마 대종은 뒤에 별도로 1,500억 불 부분이 될 텐데

20:14조선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20:18캐시 인베스먼트 형식을 일부 띌 필요가 있다.

20:21그러면 그것도 2,000억 불 내에서 할 수 있다.

20:23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질문이 워낙 많아서 아마 오늘 다 소화는 못할 것 같습니다.

20:29아까도 손 드셨죠?

20:31네. 한 두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20:35실장님 두 분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39저는 정책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0:42YTN의 강진원입니다.

20:44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 며칠 전에

20:49대통령께서 관세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56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국가안보실 3차장께서는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21:01좀 부정적인,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21:05그 사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21:07안 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21:12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미측에서 양보를 한 건지

21:18아니면 그 외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21:23그게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21:26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없고요.

21:32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오현주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1:35타결을 냈는데 우리가 양보해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21:39그렇게 대통령께서 발언하셨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21:45그거는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21:48시기 때문에 국익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21:53여러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원칙대로 임했습니다.

21:57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22:01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백그라운드 브리핑 이런 기회가 있으면

22:07저희가 뭐 과정을 우리 김정관 장관님이랑 같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22:11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전망을 받지는 않았고

22:17당일날 당일날 우리로서도 급진전됐다.

22:20이렇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2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22:27네.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22:29네.

22:32네. 이성택 기자 먼저 하시고

22:34정리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질문 더 받겠습니다.

22:37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22:41오늘 먼저 정책실장님께 관세이나 시작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22:47안보실장님께는 이번에 그 잠수함 문제랑 별개로 기존의 그 안보 협상 관련해서

22:52원자력 협정 그리고 이제 국방비 증대 미국산 무기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22:58오늘 좀 어떤 논의가 있었고

23:00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이 좀 궁금합니다.

23:04일본이 9월 4일날 합의를 했고요.

23:08MOU 사인을 했고 9월 16일날 관세이나 관보가 미국이 이제 게재됐으니까

23:17한 14일인가요? 12일인가요?

23:20네. 12일 걸렸죠.

23:23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제 조금 뭐 다른 거지만

23:28우리는 MOU에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23:35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23:40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23:44대미 무슨 투자 펀드 이런 게 이제 기금이 하나 신설되고

23:48그 기금이 이제 정부 보증체를 발행하고

23:51원투 기금이.

23:55해가 갑자기 디테크가

24:02싱글� stratég lle이는 교실에만

24:05ir prá Dito

24:07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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