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의제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한범]
다 아는 얘기죠. 대통령실이 꼽은 게 경제, 안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이거든요. 그 새로운 협력 쪽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 곁다리 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경제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정상적이라면 경제는 35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0은 조선,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다음에 1000억은 LNG 구입.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도 있지만 그건 된 거죠,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큰 이견이 있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마가가 아니라 마트가.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물론 미국을 위하는 건 있지만 항상 자기가 많은 걸 얻어냈다는 걸, 더 얻어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더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의 아킬레스건이 우리는 농산물하고 소고기거든요. 사실 쌀과 소고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밀히 보면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아니까 미국이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압박할 가능성.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서화할 가능성, 그게 우려되는 것이고.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국방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비해서 항상 충실하게 내왔어요, 분단 체제니까. 나토와 같지 않다.
그리고 3. 8% 증액을 요구했다는 설도 있는데 나토는 5%였거든요. 그런데 5%가 3. 5 플러스 1. 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이 건물을 유사시에 민방위 시설로 쓴다 그럼 국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5200312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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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의제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한범]
다 아는 얘기죠. 대통령실이 꼽은 게 경제, 안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이거든요. 그 새로운 협력 쪽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 곁다리 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경제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정상적이라면 경제는 35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0은 조선,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다음에 1000억은 LNG 구입.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도 있지만 그건 된 거죠, 사실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큰 이견이 있지 않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마가가 아니라 마트가.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물론 미국을 위하는 건 있지만 항상 자기가 많은 걸 얻어냈다는 걸, 더 얻어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조금 더 얻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의 아킬레스건이 우리는 농산물하고 소고기거든요. 사실 쌀과 소고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엄밀히 보면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아니까 미국이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압박할 가능성. 그러니까 규모보다는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5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문서화할 가능성, 그게 우려되는 것이고. 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국방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비해서 항상 충실하게 내왔어요, 분단 체제니까. 나토와 같지 않다.
그리고 3. 8% 증액을 요구했다는 설도 있는데 나토는 5%였거든요. 그런데 5%가 3. 5 플러스 1. 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이 건물을 유사시에 민방위 시설로 쓴다 그럼 국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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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번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십시오.
00:06안녕하십니까?
00:07네, 안녕하세요.
00:08네,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00:10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00:16일단은 어떤 의제를 좀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00:21지금 다 아는 얘기죠.
00:22대통령실이 꼽은 게 이제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이거든요.
00:31그 새로운 협력 쪽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해요.
00:35그냥 뭐 하나, 그냥 곁다리 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협력이 중요합니다.
00:40일단은 경제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정상적이라면 경제는 4,500억 달러, 3,500억 달러 투자,
00:51그 중에 1,500억은 조선,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 다음에 1,000억은 LNG 구입.
00:59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도 있지만 그건 된 거죠, 사실은.
01:05경제 분야에서는 사실 큰 이견이 있지 않다.
01:08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뭔가 마가가 아니라 마트가,
01:14Make Trump Great Again, 미국보다는 자기 자산을 내세우는, 물론 이제 미국을 위하는 건 있지만,
01:22항상 자기가 많은 걸 얻어냈다는 걸, 더 얻어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즐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01:29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더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01:35그러면 이제 거기 아킬레스건이 우리는 이제 농산물하고 소고기거든요.
01:40사실 쌀과 소고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엄밀히 보면 몇 푼 안 돼요.
01:46그런데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아니까, 미국의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01:52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
01:55규모보다는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02:02그런데 그 2,5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문서화할 가능성, 이제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
02:10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국방비 같은 경우는 나토에 비해서 항상 충실하게 내왔어요.
02:17분단체제니까.
02:19그러니까 나토와 같지 않다.
02:21그리고 3.8% 증액 요구했다는 설도 있는데 나토는 5%였거든요.
02:25그런데 5%가 3.5% 플러스 1.5%예요.
02:28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이 건물을 유산시 민방시설을 쓴다.
02:32그럼 국방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1.5%는.
02:35우리가 지금 2.32% 쓰거든요.
02:38그럼 나토도 3.5% 플러스 1.5%잖아요.
02:412.32% 플러스 1.5% 정도 하면 3.8% 되거든요.
02:441.5%는 숫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02:48그리고 우리도 북핵 때문에 북방비 증액 수요가 있어요.
02:52큰 문제는 없을 거다.
02:53중요한 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입니다.
02:56500억, 100억 떠들어 계속 얘기해왔으니까.
02:59그 분야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 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03:04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03:06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현대화.
03:09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원성, 이 문제.
03:11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협력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주목들을 안 하는데
03:17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있거든요.
03:19그걸 개정하면 우리가 원자력 활용해 농축과 제처리 권한 같은 경우
03:25혹은 핵출신 잠수함, 꼭 미국 허락은 아니지만
03:28이 분야가 사실은 숨겨진 카드예요.
03:30그러니까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축과 제처리 권한을 받으면
03:36이건 우리로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경제성 제고도 되지만
03:41유사시 대비 되거든요.
03:43크게 세 주제입니다.
03:44외교, 경제, 새로운 협력 이렇게.
03:46다른 나라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좀 애를 먹기도 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03:54이번에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03:58지금 보면 정상회담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04:03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04:07형식을 갖추고 진행하는 회담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04:13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유명했던 2월 28일
04:16젤린스키 대통령 워싱턴 공개 설전
04:19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워싱턴에서의 어떤 면박 공개적인
04:25그다음에 스위스 대통령 달려갔는데 아무도 대통령도 못 만나고 왔거든요.
04:31그런데 최악의 사례만 봤잖아요.
04:33그런데 지금은 한미는 서로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04:37특히 미국의 조선업, 미중 패권 경쟁, 미중 전략 경쟁에 주력하겠다는 게 미국이거든요.
04:45그럼 해양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이 절실한데
04:48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거의 파괴됐거든요.
04:52그걸 도와줄 고리밖에 없어요.
04:53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는 너무 거친 트럼프 대통령 모습만 봤고
04:58현장에서 면박 구기, 면박 주기, 현장에서 더 얻어내기 이런 것만 봐서 그러는데
05:02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05:05왜냐하면 지금 예정된 건 밥도 같이 먹거든요.
05:09밥 먹으면서 침착이면서 싸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05:13그러니까 공개적인, 공개적인 회담 그 자리.
05:17거기에서 아마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이 대통령께서 대하시느냐.
05:23그다음에 지금 총출동했잖아요, 우리가.
05:26그럼 미국에서 시그널이 왔겠죠, 요청서가.
05:29그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거예요.
05:31그건 스태프들 체계입니다.
05:33그러니까 지금 앞에 봤던 우리가 최악의 시선을 넘어보니까
05:37이게 걱정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05:41왜냐하면 미국한테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 역시 미국이 중요하거든요.
05:46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05:47그런 면에서는 크게 아주 무리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05:52이렇게 봅니다.
05:52서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05:58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협상 타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06:01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06:05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그냥 말뿐이거든요.
06:09너 얼마나, 너 얼마나, 풍선처럼.
06:13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 그다음에 1,000억 달러 이런지 구입은 제외하고
06:181,500억 달러 조선에 투자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06:23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06:25그다음에 1,500억 달러 빼도 2,000억 달러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06:29그걸 여기서 미주할, 고주할 다 문서한다는 건 어렵죠.
06:32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
06:36자기 투자하고 나서 국가가 10% 지분을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06:40그거 사실은 국가사회주의 같은, 국가자본주의 같은 특성이거든요.
06:45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06:48과연 그 투자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랬잖아요.
06:54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투자한 대부분은 다 미국에 다시 투자하고
07:01지분도 자기들이 가지고, 뭐 이런 좀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07:05그 분야는 좀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서화할 수는 없죠.
07:10지금 그걸 지금 문서한 국가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07:13그렇게 보면 적정선에서 미국은 좀 더 명확한 투자의 명확성을 좀 요구할 거고
07:19우리로서는 완전히 명확성, 전략적 명확성을 밝혀버리면
07:23입지가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07:26적정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느냐.
07:28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을 구체적으로
07:31어떻게 쓸지 방향을 정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07:34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좀 더 구체적인 요구할 거다.
07:38그러나 우리로서도 너무 명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다.
07:41이렇게 볼 수 있죠.
07:42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07:47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를 할까요?
07:52이제 지금 우리 약점이거든요.
07:55쌀과 소고기.
07:56말씀드렸지만 금액 얼마 안 됩니다.
07:59미국으로 지금 푼 돈이에요.
08:01그리고 쌀 농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에.
08:02그러나 이제 그걸 들고 들어오면
08:06만약에 그 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 우리 국가 정체성
08:09이런 것과 식량 안보가 관계되니까
08:12소고기는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08:14또 쌀은 식량 안보에 직결되잖아요.
08:17농가가 지금 농가 그 부분이 GDP에서 찾는 부분이 작다 하더라도
08:21그 약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08:23본인들이 알아요.
08:24그러니까 그걸 압박을 하면서 다른 걸 받으려고 하겠죠.
08:29그것만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 표가 얼마나 되겠어요,
08:32소고기하고 그 쌀이.
08:34우리는 소고기를 미국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08:37그것도 무리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08:40우리가 좋게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08:42그렇게 보면 가나마 미국의 압박 카드지
08:45그게 목표는 아닐 거다.
08:47이렇게 볼 수 있죠.
08:48그러면 이제 저번 관세 협상 때
08:51모호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08:53비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08:56지금 뭐 품목 관세, 상호 관세, 비관세
08:59이 부분이 다 모호해요.
09:02그런데 이것도 정상회담에서
09:05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09:11아마 큰 틀에서 이미 이제 관세 부분이 타결이 됐으니까
09:15아마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09:17투자에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에
09:20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제조업 부활
09:25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부활이거든요.
09:27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미국 제조업 부활이고
09:30그다음에 무역 적자 해소고
09:34그다음에 이제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절실하고
09:37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09:40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중시하는 부분이고
09:44미중 패권 경쟁에 관계되는 거고
09:46그러니까 그 분야는 아마 좀 더 신경을 쓸 거다.
09:49확실하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걸 원할 거다.
09:52그러나 나머지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지금
09:55이 한 번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죠.
09:57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후속 실미화담으로 넘어갈 거다.
10:00이렇게 볼 수 있죠.
10:00네, 그리고 또 방위비 분담금이 또 주요 의제가 될 텐데
10:05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10배 넘은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10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10:12두 가지입니다.
10:14하나는 방위비, 국방비.
10:16그건 우리가 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국방비.
10:19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10:22그러니까 나토는 방위비가 문제였고요.
10:24우리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 문제였거든요.
10:27왜냐, 나토는 원래 나토 회박에 따라서 2%까지 GDP의 국방비를 내게 돼 있었는데
10:34안 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10:37전쟁 없어?
10:38그러니까 복지에 쓰고 와인 마시고 쉽게 말하면 샴페인 마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10:43그런데 우리는 나토가 1% 쓸 때 많은 국가가 2.5% 내를 꾸준히 쏘았거든요.
10:49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나토의 빅4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거든요.
10:58이 국가들이 쓸 수 있는 주력 탱크가 한 1,000대 내외거든요.
11:02그런데 우리는 2,200에서 300대를 운영하거든요.
11:05그걸 우리가 그만큼 국방비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11:08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나토가 어떻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 내?
11:133.5% 내? 이렇게 된 거거든요.
11:16그런데 우리는 누적된 국방비가 있기 때문에 나토와는 달라요.
11:20무조건 더 써라 이러기는 어려워요.
11:23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은 그러나 우리도 증액 수요는 있어요.
11:27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전쟁의 노르몰 시대, 북핵 기업.
11:32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증액해야 됩니다.
11:36그 정도 사전에서 그다음에 간접비, 말씀드렸던 간접비 수준이 될 거다.
11:40그런데 문제는 주한미군 조전 본담금이에요.
11:43이걸 일기 때는 50억 달러.
11:45지금 내년도 바이든 정부 때 합의에 따르면 내년도 8% 조금 더 인상을 해서 1조 5천억 정도 쓰게 돼 있거든요.
11:53그런데 지금 일기 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면 벌써 이거에 상당히.
11:59그다음에 100억 달러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12:02그런데 그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게 주한미군 조전 본담금에는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12:08그 항목을 넘어서 줄 수는 없어요.
12:10항목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12:12그다음에 지금 주는 돈들도 다 못 써요.
12:16불행하게 해마다 몇천억 대예요.
12:18지금 1조 정도 내외라는 소리거든요.
12:21그러니까 만일에 50억 달러, 100억 달러, 달러 그거 줄 수도 없고
12:24그거 주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는 상황이 와요.
12:29그러니까 그것도 증액에는 한계가 있다.
12:32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부분에 집착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시기에 합의됐더라도 아마 일부, 일부 분담 증액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12:42그러나 터무니없는 금액은 사실 미국으로서 요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46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난해 10월에 한미방위분당 특별협정을 맺었었잖아요.
12:51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된 금액인 건데 1조 5,192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2:59그럼 여기서 더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13:03트럼프 대통령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봤던 모든 리더십과 달라요.
13:09더 큰 잘못은 뭐냐.
13:12한미 FTA를 깼거든요.
13:14일본과 EU는 FTA가 없었어요.
13:17우리는 FTA를 체결했는데 그걸 깨버린 거거든요.
13:20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죠, 그렇게 따지면.
13:23트럼프 대통령은 기준이 없어요.
13:25바이든 정부가 했더라도 그건 무시하고 다시 할래.
13:28그러면 사실상 우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13:35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3:37나중에 절차는 나중에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13:40그렇게 보면 이미 합의가 됐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13:45그 분야는 사실 피하기 쉽지가 않다.
13:49만약에 방위비를 인상을 해야 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13:55방위비는 우리가 내는 국방비고 그다음에 주한민국은 주둔 분담금이 따로 있는 거고
14:00이 분야에서 특히 주한민국은 주둔 분담금, 방위비는 올려도 결국 우리께 되는 거예요.
14:07우리 복지나 다른 비용을 줄이지만 우리께 되니까 너무 어휘할 필요는 없어요.
14:12어차피 우리는 지금 북핵과 대응하니까.
14:14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세 번째,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14:20왜냐하면 우리는 원전 대국이지만 우란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지금 없어요.
14:28사실상 제약돼 있어요.
14:29무슨 얘기냐면 우란음 2, 3호를 분열시키는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14:36그런데 천연 원석에는 우란음이 0.7%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14:40그 0.7%에도 분열물질인 우란음 2, 3호는 또 아주 극미량이에요.
14:45그러니까 이걸 골라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 진하게 만드는 작업, 그게 농축이에요.
14:53이걸 5%까지 농축하면 원자력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14:56평화적으로 이용이 돼요.
14:58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농축이거든요.
15:00이걸 5%가 아니라 90%까지 농축시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란음탄이 돼요.
15:07그다음 이 연료봉을 다 쓰고 나서 꺼낼 거 아니에요?
15:11그럼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거든요.
15:12이때 플루티넘이 생겨요.
15:13이게 나가사케 떨어졌던 플루티넘탄이 되거든요.
15:16그러니까 우리한테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15:20원래 농축과 재처리는 I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평화적인 거니까
15:26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미국이 맡고 있어요.
15:32그러니까 미국만 허락을 하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15:37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경제성이 제고가 되거든요.
15:42그리고 또 하나는 소문그림은 유사시의 핵물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15:48그런데 IA 사찰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15:52참고로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를 해요.
15:55우리만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15:56왜냐?
15:57그거 우리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15:58핵무기 만들까 봐.
16:00그럼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 지금 필요하다.
16:04그건 트럼프 말 한마디면 되거든요.
16:06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 쓰는 건 싫어하지만 말로 하는 건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16:11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핵위협에 대응해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16:16원자력의 경제성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16:20그다음에 재처리장.
16:21고농축을 하는 재처리.
16:23그러니까 사용의 연료봉을 처리하는, 연구 보관하는
16:30고전히 방패장에 조금 숨통이 트여요.
16:34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되지만
16:37유사시에 단기간에 핵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게
16:42바로 원자력 협정 개정이거든요.
16:44한미만 합의하면 돼요.
16:46IA 사찰 받으면 되니까.
16:48그리고 또 하나는 핵 추진 잠수함.
16:51핵 추진 잠수함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6:55사실은 북핵 대응을 떠나서 핵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서는
17:00아주 유용하거든요.
17:02이게 미국의 허락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17:03이것도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거든요.
17:05이런 걸 받아와야죠.
17:06이거는 저는 사실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17:10지금 상황에서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니까.
17:12어느 정도 출혈은 감소해야 된다.
17:14그러나 북핵 기업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17:17한미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17:20이쪽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사실 균형 추과가 맞아요.
17:23제가 보기에는 안보적으로.
17:25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 관련해서도
17:30양국이 사실 마지막까지 줄다를 이어갔다고
17:33알려지거든요.
17:34그런데 미국의 동의를 좀 얻기가 수월할까요?
17:37어떻게 봐야 되죠?
17:38이거는 일본은 해줬거든요.
17:41일본은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17:42그런데 우리는 이제 설이지만
17:44박정희 대통령의 무공화 계획,
17:46자체 행구장 계획이 있었다는 설이 있고
17:48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고농축, 농축을 아주 극미량을 일부 해서
17:55이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18:02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밀리에 행무장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18:06또 비밀리에 행무장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18:09극미량, 1g도 안 되는 미량을 했는데 아예 알았거든요.
18:13그러니까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 명분으로 농축과 제출의 권한을 받고
18:18미국에 안 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18:21그리고 원자력 협력을 그걸 가지고 같이 원자력 시장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18:25그럼 우리는 사찰을 받으면 평화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18:30일본이 저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받나요?
18:33안 받거든요.
18:34우리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18:35그러니까 받아와야 돼요, 사실은.
18:37뭘 주더라도 받아오면 사실은 북핵 위협의 다리를 좀 뻗어요.
18:42왜냐하면 지금 자체 핵무장이 몇 달이면 안 돼요.
18:47아무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18:49농축과 제출을 받으면 농축 공장이 생기죠.
18:52제출의 공장이 생기죠.
18:53기술이 생기죠.
18:54인프라가 생기죠.
18:55인력이 생기죠.
18:56노하우가 생기죠.
18:58그럼 유사시에, 아주 유사시에 단기간에 핵 대행 능력이 생기거든요.
19:02그러니까 이번에 숨은 그림은 한미원자력증 개정이다.
19:07어디까지 받아오느냐.
19:09이게 뭘 줬느냐, 지금 초미회 거기에 있지만
19:12사실은 줘더라도 이걸 받아오면 우리는 상당히 균형을 맞는 건데
19:17이 부분을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주목을 안 하고 계시죠.
19:22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직접 주한미군 관련 생각을 밝힌 게 있는데
19:26뭐라고 했냐면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19:30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19:33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
19:37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한미군 유연화는 무슨 뜻인가요?
19:42한미동맹은요.
19:44김일서 북한이 남침을 했죠.
19:47휴전이 됐잖아요.
19:49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
19:50유연군이 떠나니까.
19:51그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 종교 때 체결했거든요.
19:57물론 그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안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20:02아무 힘이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20:05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막는 거였고
20:09미국은 북한은 뒤에 중국과 소련이라는 냉전의 대결의 프론트라인, 전선이었으니까
20:16이걸 막는 거였거든요.
20:17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안목적적으로 공간은 한반도 공간.
20:22그다음에 주 적은 북한이었거든요.
20:25그런데 이게 냉전 체제가 깨지니까 북한의 체제 경쟁이 패배로 끝나니까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20:32이제 한국군은 세계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재래식 전략 5위.
20:38북한은 핵이 있어도 35위, 6위거든요.
20:41그러니까 우리는 핵만 없다뿐이지 재래식 전략으로 북한을 압도해요.
20:44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줄어왔어요.
20:47그리고 인계철선, 전방 지역에서 빠져서 지금 다 호방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20:51그러니까 인계철선 개념이 사라졌어요.
20:54주한미군은 몇 명이 있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56한미동맹이 유지되고 미국의 핵 억지력이, 핵우산이 유지되는 한
21:01우리 제작 전략과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이 결합이 되면 방위력이 충분한 거거든요.
21:07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은 이제 이 상황 때부터
21:11북한만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역 전략군으로 지금 성격이 바뀌었어요.
21:18그러니까 유연성은 뭐냐? 한반도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21:22그럼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21:25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한미공동성명의 전략적 유연성이 나와요.
21:29그런데 단 조건이 있었죠.
21:31전략적 유연성.
21:32딴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한국의 허락을 받는다, 협의를 한다.
21:36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안보전략사의 핵심이에요.
21:42중국만 잡겠다, 자국 방위와.
21:45딴 나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21:48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한반도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거고
21:52이미 순환 배출에 인해서 일개 여단은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21:56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 유연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22:01오래전부터.
22:02그리고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했거든요.
22:05한미동맹이 한반도 범위를 넘어섰거든요.
22:07올람자는 냉전기였고.
22:10그렇게 보면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갇혀진 거예요.
22:14불편한 진실이에요.
22:16그런데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22:19지금 문제는 양한전쟁에 주한미군이 결부되고 우리가 딸려가는 거거든요.
22:23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22:30그러나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여기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22:39그러나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22:44예를 들어서 미국이 양한전쟁에 연류가 되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데가 아니고 미국 군데거든요.
22:50그럼 성격적으로 자연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22:53미국 입장에서는.
22:55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는 뭐냐.
22:57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거죠.
23:00내가 가니까 니네들도 따라와야 돼.
23:02이건 아닌 거죠.
23:03왜냐하면 양한에 집중하는데 양한전쟁은 미국 전쟁도 아니거든요.
23:08양한전쟁이 미국 개입하는 거든요.
23:10산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침공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23:18그런데 양한은 아니잖아요.
23:19미국 개입하는 거잖아요.
23:21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연루될 이유도 없는 거죠.
23:26주한미군이 미국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결룰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건 아니죠.
23:33그러니까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 이중적이다.
23:38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그건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23:42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지는 않거든요.
23:44그러나 마지노선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23:47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기지를 쓰는 한 한국의 방위에 기여해야 되는 거지
23:52이게 미국의 전략적 이익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23:56우리 땅만 거저 쓰는 건 아니잖아요.
23:58그 얘기예요.
23:59그러니까 한국의 방위에 기여해야 된다.
24:01원칙적 입장이죠.
24:03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해외 원정군을 재배치, 재조정하고
24:09그다음에 성격 전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24:12그 소나기를 피하기는 어렵죠.
24:15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24:18주한미군 역할을 북한에서 넘어가서 중국 견제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거잖아요.
24:23이미 사실은 엄밀히 보면 불편한 진실은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24:30냉전 취재가 끝나면서, 체제 경쟁이 끝나면서 한국군의 지뢰 전력이 증강이 되면서 미국이 북한만 막기 위해 이 세상이 변했잖아요.
24:41한국이 충분히 자주 국방 능력이 되잖아요.
24:43핵을 제외하면.
24:43그런데 2만 8,500명을 여기 조정시키면서 북한만 지켜주길 바란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일방적인 사고인 거죠.
24:52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수랑 역할 재조정을 좀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24:57그럼 현재로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25:01미국은 해외 원정군 전체를 재조정하고 있어요.
25:05왜냐하면 냉전이 끝났으니까 유럽의 중요성.
25:07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공간이 첫 번째 유럽.
25:12전쟁 두 번 났으니까.
25:14두 번째는 석유, 중동.
25:15우리는 세 번째였어요.
25:17그런데 소련이 몰락하니까 지금 러우 전쟁도 소련권 안의 전쟁인데 유럽의 전쟁이 아니에요.
25:23유럽으로 볼동이 틀까 봐 지금 유럽이 막는 거지.
25:26그러니까 유럽이 안 중요해졌습니다.
25:28유럽의 규모를 줄였어요.
25:29중동은 셰일가스, 고유가로 미국이 석유 자급을 하고 수출까지 하니까 중동이 안 중요해졌어요.
25:36그러니까 전 세계 주한미군들을 재조정하는 게 오바마 때 피보타이셔, 아시아 중시, 중국 잡으로 리밸런싱, 재균형, 아시아로 재균형을 한다.
25:46이전 정책이었거든요.
25:48그런데 큰 흐름으로 재균형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25:51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해외의 주중 규모를 줄이려고 그래요.
25:57줄이면서 효과적인 전략적 위헌성으로 이걸 커버하려고 그러거든요.
26:02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여기에 예의일 수 없는 거죠.
26:04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할 필요 없다.
26:10전 세계의 해외 미군들은 감축이 된다.
26:14주한미군도 예외는 아니다.
26:15다만 한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26:21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하게
26:26줄일 때 예산을 쓰는 걸 막아놨어요.
26:29그 정도로 지금 미국 공화 민주는 합의하고 있거든요.
26:33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모 감축 가능성은 있다.
26:38왜냐하면 타당성을 제시하면 쓸 수 있거든요.
26:40그러니까 지금 자꾸 언론이 감축하면 어떡하나.
26:44계속 감축돼 왔어요.
26:466만 명 내외에서 계속 감축돼 왔어요.
26:48규모가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26:50이런 게 대해서 경제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26:52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국은 스스로 재래식 전략으로는 북한을 막을 수 있어요.
26:57핵만 더 있으면 돼요.
26:59그러니까 너무 우리 국방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27:01다만 이 규모가 일부 줄어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27:06미국의 전략적 억지력, 한미동맹의 결합
27:09우리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 전략이 결합되는
27:12이 결합력만 있다고 하면
27:14일부 축소돼도 우리 안보 전세는 이상이 없습니다.
27:18그런데 지금 축소되면 큰일 난다.
27:20그렇지 않아요.
27:21지금도 일개 여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27:222만 8,500명은 아니에요.
27:24매번 숫자가 달라요.
27:26그러니까 규모 감축에는 너무 예민하지 말라.
27:28우리만 하는 건 아니다.
27:29다만 한미동맹은 미국도 중요하고
27:33우리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간다.
27:35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27:37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27:38성격을 변화시키는 거지
27:40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7:42미국 입에서 안 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27:45철구 못하게 미국 의아가 막았잖아요.
27:47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7:50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떠났었고
27:52대통령 핵심 참모 3실장까지 투입이 됐었습니다.
27:56비서실장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게 이례적이다.
27:59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28:00그만큼 협상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일까요?
28:04왜냐하면 일반적인 회담하고는 다르거든요.
28:07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리더십은 우리가 전에 본 적도 없고
28:11앞으로도 볼 일도 없는 리더십이거든요.
28:14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28:18그러니까 지금 앞에 여러 가지 최악의 참사에 가까운 정상회담을 많이 받잖아요.
28:25그러니까 일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얻어냈다는 청구서가 왔을 거고
28:33그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픈 부분을 건드린 부분도 있을 거고
28:38그 조정을 하러 간 거죠.
28:40그러니까 모두 총출동한 거죠.
28:42사실은 최대한의 성과를.
28:44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로서는 지금 이게 사실상 관세 협상 이후에 정규적으로 초대,
28:51그러니까 정규 국가 간에 OECD의 주요국으로서는
28:56제가 알기로는 정식 형식을 갖추는 회담으로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례가 별로 없거든요.
29:03지금까지는 긴급하게 달려가는, 지금 현안 해결하는 관세를 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29:10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이 그림을 잘 나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29:15그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방적으로 당한다 이것보다는
29:22대통령이 말대로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29:28그리고 지금 또 우리 안에 또 여론도 많이 갈려 있잖아요.
29:32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가져와도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29:37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집권초,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잖아요.
29:41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보 아닌가요.
29:46그러니까 사상 최초로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29:48지금 일본도 사실은 일본 하나만도 빅게임이거든요.
29:53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때문에 너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29:58한일 관계도 사실은 아주 큰 물꼬를 튼 거거든요.
30:01그러니까 진보정권으로서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30:04쉽게 말하면 독배를 들면서까지 사실 실용주의적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30:09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30:13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조선업 이야기도 아까 잠시 해주셨는데
30:19미국 측에 여러 요구가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진 키 중에 조선업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0:26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작용을 하겠죠?
30:29미국은 절박해요.
30:30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상산시장을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54%, 우리가 28%, 일본이 11%거든요.
30:41다예요.
30:42스페인 이런데 이탈리아 조금 있는 거고.
30:45미국은 0.1%예요.
30:46놀랍게도.
30:48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30:52그러나 군함만은 미국이 찍어냅니다.
30:55왜냐하면 극비니까 미국 발주로.
30:57그런데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군함, 군수, 조선만 살 리가 없잖아요.
31:04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31:06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을 하면 미국은 전쟁 영화 보면 항상 항공모함 달려가잖아요.
31:11해양 패권이거든요.
31:13지금 미중 전략 경쟁을 하고 미중이 붙어도 해양이거든요.
31:18그런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초.
31:22중국이 370초 플러스 알파예요.
31:24물론 톤수나 질적으로는 미국이 현저하게 앞서요.
31:28그러나 미국이 조선업이 거의 생태계가 파괴됐으니까 군함 하나 찍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31:34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31:36그다음에 군함은 삼직제라고 해서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교육훈련, 한 척은 수리해야 돼요.
31:44그러니까 290척이라도 100척은 항상 수리해야 되거든요.
31:47그런데 지금은 이걸 MRO라고 그러는데 수리할 조선수가 없어요.
31:51급속하게 노화되고 있어요.
31:53함정은 못 찍어내고 함정은 노화되고 있고.
31:57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균형치가 좀 기울 거 아니에요.
32:00미국 조선업 생태계는 파괴됐고.
32:02아주 절박해요.
32:04그럼 일본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32:06일본의 기술력이 우리 조선업으로 못 따라와요.
32:08일본 조선업도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32:10오히려 일본은 중국과 경쟁해요.
32:12중저가로.
32:14LNG 같은 고급 선박은 대한민국이 거의 다 가져와요.
32:18거의 80%.
32:19그다음에 해상플랜트, 해양플랜트 이런 것들.
32:23그런데 군함 건조는 고급 기술이거든요.
32:27그다음에 MRO도 고급 기술이거든요.
32:30그러니까 이 MRO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32:32신조함 수주도 지금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미국 군함 생태계도 파괴되거든요.
32:37이건 그냥 마스가가 아니에요.
32:39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묘한 조호고 미국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32:45그러니까 하나 조선 필리 조선소 인수한 거.
32:49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잖아요.
32:51이거는 그냥 소위 속된 말로 국뽕이 아니고
32:55실제로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완전히 살릴 수 없지 모르겠지만
33:02미중 전략 경쟁에서 군함 건조가 절박한
33:07수리가 절박한 미국한테는 정말 생명의 담비예요.
33:11생명수 같은 담비예요.
33:12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33:14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 투자가 굉장히 절실할 텐데
33:17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으로 좀 하게 될 것으로 정리하세요?
33:21일단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조선업 생태계를 살리는 거예요.
33:28미국 내 번호꽃을 만드는 거예요.
33:29교육, 훈련.
33:31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조선의 전문가 생태계 이런 게 다 딴 데로 가버린 거죠, 지금.
33:37교육 훈련부터 시작해서 미국 안에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33:42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33:42그건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33:45지금 하나 필리 조선소에서 지금 선박을 수준, 렌즈 선박을 수준, 이게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33:52그런데 선박 블록도 다 가져갑니다.
33:54생태계가 없으니까.
33:56그런데 이걸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33:58그런데 문제는 뭐냐.
33:59우리가 미국 생태계를 살려주지만 우리 경쟁력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34:04그러니까 미국의 생태계를 살려주지만 우리도 같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34:09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 GDP가 1인당 8만 6, 7천 불이거든요.
34:16우리는 3만 6, 7천 불이거든요.
34:18중국이 1만 3천 불이거든요.
34:20안 되죠.
34:21완전히 생태계 복원이 안 되죠.
34:23상당 부분을 재건해 둘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생태계는 안 되죠.
34:30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34:36우리가 완전히 칼자로는 주지 않으면서 그게 숙제죠.
34:41그리고 또 원전 협력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정도 확대할 생각인 것 같은데
34:51여기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34:55지금 해외 원전 수주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34:58원전의 기술이 미국에서 왔지만 지금 우리가 개량한 기술이 더 탁월하거든요.
35:06그러니까 협력을 하면 원전 생태계도 미국이 어느 정도 와야겠다고 보시면 돼요.
35:11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 개발을 해왔거든요.
35:14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원전 대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35:18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풍력발전소도 40억 불짜리 중단시켜 보라고 하거든요.
35:26그러니까 원전의 미래를 가는 거예요.
35:27화석 에너지와.
35:29그러면 미국 능력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35:31우리 능력과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35:33그 얘기예요, 지금.
35:34그러니까 우리가 협업을 하면 세계 원전 시장을 미국 내 원전 시장도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죠.
35:41그 다음에 세계 원전 시장도 미국과 협업을 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35:47우리 경쟁력이 있으니까.
35:49그러니까 이게 원전 협력의 또 다른 그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에 섞어서 원전 협력 협정은 개정해야 된다.
35:56이 얘기죠.
35:57알겠습니다.
35:58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36:05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줬을까요?
36:15결국은 스탭들이 조율하는 것하고 제일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특히 공개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거든요.
36:26현장에서 상대방을 당혹해하는 거거든요.
36:29그 부분이죠.
36:30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분위기 좋다고 해서 다른 말 안 하겠어요.
36:36준비한 말.
36:37그러니까 그 분야죠.
36:39그런 부분의 노하우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 금수저로 살아온 분은 아니거든요.
36:48상당히 거친 환경을 많이 겪고 계신 분이니까.
36:53본인이 또 비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만요.
36:56트럼프 협상의 기술을 보니까 많은 게 써있더라.
36:58그렇게 보면 그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37:05또 하나는 지금 비영어권 지도자들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37:13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수모를 당했던 나아프리카 대통령 모두 영어로 직접 말했습니다.
37:19대화를 영어로 했거든요.
37:22그러니까 중간에 완충제가 없었어요.
37:24통역이 없었어요.
37:25그런데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실수예요.
37:28왜냐하면 또 나아프리카, 나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죠.
37:31영어를 쓰니까.
37:31그러니까 우리는 통역이 있거든요.
37:36통역을 활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37:39그럼 통역이라는 스펀지가 있거든요.
37:41한 번 걸리잖아요.
37:42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아마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대통령이.
37:48그러면 통역을 거치면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있죠.
37:50그러면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완충제가 있다.
37:57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즉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38:05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38:07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스태프들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38:11이런 식으로 하죠.
38:12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맞섰거든요.
38:17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경우에든 자기가 이겼다는 식으로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38:24트럼프 대통령을 제압할 이유는 없거든요.
38:26그냥 면을 세워주고 민감한 질문들은 전략적 위헌성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38:34즉답을 하지 않으면 돼요.
38:35즉답을 하지 않으면.
38:37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38:39실무진과 검토하겠다.
38:41후속 협의에서 논의를 하겠다.
38:42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38:44그리고 지금 이제 오찬까지 마련된 그러니까 풀코스 회담이거든요.
38:50젤렌스키 밥도 안 먹여서 보냈거든요.
38:52예를 들면.
38:53그렇게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38:56그러나 아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더 얻었다라고 하는 숫자 누르면 할 가능성이 있다.
39:04그건 얻을 수가 없다.
39:06그러나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더 받아오면 된다.
39:09우리가 받을 게.
39:09이렇게 볼 수 있어요.
39:10통역을 통한 필터링이나 즉답을 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39:16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과의 그 모습을 보면 첫인상이나 복장 이런 점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39:24이 대통령이 또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9:28글쎄요.
39:28복장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같은 것도 복장도 젤렌스키.
39:33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39:36이 회담은 사실은 조일된 회담이에요.
39:40급조된 회담도 아니고.
39:41사실상 그동안 있었던 외교 참사에 가까운 회담과는 다른 겁니다.
39:46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39:52너무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
39:54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39:56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미국한테 한국은 아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40:01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전쟁의 뉴너멜 시대, 불확실당의 시대에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강국과 동맹이라는 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40:11서로 주고받을 게 많아요.
40:13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주고받으면 된다.
40:15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0:17네 알겠습니다.
40:19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0:21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40:2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0: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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