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00:03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00:07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00:14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00:19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00:26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의 1,000억 불
00:33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00:39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48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00:55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01:00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01:04오픈 투 트레이드 해서 에그리컬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01:10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01:13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01:21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01:30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01:36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1:40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01:45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01:51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02:01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02:06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2:15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02:17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02:22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02:30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2:36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02:41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02:48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02:52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02:58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03:03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03:10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3:12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속해서
03:19경제성장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03:24하지만 집권 이후에 국정운영 내용을 보면
03:28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03:31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03:36기업 해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 개정뿐 아니라
03:39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03:43거기에다가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03:5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03:56배임죄 남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03:59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04:04그러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04:12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04:15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에 발맞추어서
04:19입법 균형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04:25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시고
04:30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04:35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04:40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04:44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04:50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55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과 피해는
05:00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05:05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05:08그때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05:11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05:16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05:19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에 맞추어서
05:24여야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05:26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05:32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05:38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05:41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05:44집권 여당이 대놓고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05:49또 감시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05:54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05:58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06:04특검
06:05여당 좀 더 opportunities
06:10정말 dreimile
06:10Senhor
06:11여러분
06:12Him
06:13저도
06:19너무나
06:20nehmer
06:21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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