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성남시장 "범죄수익금 2070억 원 가압류 추진"
성남시장, 정성호·노만석 등 공수처 고발키로
성남시장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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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신상진 성남시장, 야권에서는 이걸 항소포기가 아니라 추징포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00:12이른바 항소포기 논란, 후폭금입니다.
00:14오늘 대장동에 있는 성남시까지 이 항소포기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00:30우리 성남 1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00:38권력의 개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소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00:44저희 성남시는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입니다.
00:52저희는 4,895억 원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00:59정성호, 노만석, 정진호 이 항소포기 논란의 결제선상에 있었던 인물들 아니냐
01:09관련된 인물 아니냐 이런 사람들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01:13이현정 의원님 신상진 성남시장 얘기는 범죄수익금 2천억 원을 선제적으로 가압류하겠다
01:20일단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이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01:25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1:28물론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성남시민들의 권익과 이익 자체가
01:33지금 무산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0참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역시 지자체 한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허가권이라는 게
01:46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걸 다시 느낄 것 같아요.
01:49대장동이라는 곳도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어떤 개발이 추진됐습니다마는
01:53이 허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다가
01:56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만배가 합해하면서 결국 이게 개발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02:03보통 이런 개발이 시작되면 초과 이익 환수를 합니다.
02:06즉 업체 측에서 민간업체 측에서 어떤 이익 자체를 초과하게 되면
02:10그걸 이제 이 관이 이걸 다시 환수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02:16왜?
02:17이거는 사실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22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당시 성남시는 초과익 환수를 지키지 않아요.
02:28그러다 보니 이 김만배 일당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립니다.
02:32이 분양을 하면서.
02:33그러니 그 분양 수익 자체가 고스란히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버린 거죠.
02:38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성남시민들이 다시 받아야 될 돈 가능성.
02:43사실은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02:453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02:46그러나 최소한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 피고인들에게 얻어내야 되는 게 우리 공권력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2:57그런데 1심 딱 끝나고 그냥 항소 포기를 해버렸어요?
03:00이걸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03:02이 권한 자체를.
03:03이거는 개인의 포기가 아니라 결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조화에 대해 도는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03:10그런 이런 엄청난 일을 아무런 어떤 설명과 이유 없이 해버린 거죠.
03:14그러니 지금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앞으로 다투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하는 항소 포기가 사실은 엄청난 어떤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것이고 결국은 누가 이렇게 지금 했을까.
03:31왜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있는 사람들은 왜 김만배의 편을 들어서 김만배의 이익을 보장해 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0뭐 야권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추징 포기다라고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요.
03:45최진문 교수님.
03:46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미 남욱 변호사가 대표 진행했던 업체 소유 땅.
03:52저도 기억이 납니다. 역삼문동 땅.
03:54이거 300억 원 이미 압류 상태에서 풀렸다.
03:58그럼 뭐 남욱 변호사 주변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4:01남욱 변호사 나중에 풀려라고 이거 다 그냥 자기는 도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04:05이런 비판도 있어요.
04:06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걸 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04:08지난해 1월에 풀었더라고요.
04:10지난해 1월이니까 2024년 1월이잖아요.
04:12박성재 장관이 법무장관하고 있을 때 같은데 왜 이걸 풀어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04:16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처분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04:21이게 가압류가 된 상태의 그 땅이 주차장으로 활용된 땅이었는데
04:26남욱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심되는 땅이에요.
04:30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거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04:33그랬더니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1월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04:36납득이 안 가요.
04:37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2그런데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04:45이걸 풀어주는 게 납득이 안 가요.
04:47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04:48신청을 해서 풀어달라고 신청하면 다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04:52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5그러면 최진봉 교수 개인적으로도 대장동 일당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05:01지급 끝까지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면 항소를 하는 취지가 맞지 않냐.
05:07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5:08항소를 하는 문제는 그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검사들이 판단하고
05:13재판부가 아니죠.
05:15검찰이 판단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05:17그러니까 권한대행인 노만석 권한대행인 그걸 결정해서 본인이 항소를 포기한 거고
05:21그것과 별거 예를 들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지금 김만배 일당들이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05:27지금 그 사람도 처벌 받게 돼 있고 추징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05:30추징금에 대해서는 물론 형사적으로 추진한 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05:34민사적 방법으로 추진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05:37그래서 저는 김만배 일당에 대한 처벌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05:41이 항소가 과연 다음에 가서 이 심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05:45검찰의 판단은 그게 특별히 이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낫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05:51반면에 야권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5%의 기다려도 있었으면 분명히 항소하는 게 원칙상 무조건 맞지 않냐.
05:59저혁진 변호사님, 이 가압류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06:02저게 가압류가 아니고요. 제가 등기부를 받는데 가처분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06:07처분금지 가처분이 2022년 7월 1일에 법원에 의해서 인용이 돼서 가처분이 됐는데
06:14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신청은 재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06:19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승소해서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이 다시 풀린 겁니다.
06:25그게 작년 1월 23일인데 저건 뭘 보여주느냐.
06:28어떤 겁니까?
06:29그 부동산 역삼동 땅의 소유권자가 남욱이 아니거든요.
06:34어떤 부동산 개발 회사 남욱이 만들어서 그 회사가 한 건데 소유를 한 건데 매매해가지고.
06:41저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저렇게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06:49법대로 꼼꼼하게 따지면 저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06:53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추징 보전에는 2,070억이 428억 빼놓고 다 풀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7:01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풀린 거에 대해서 다시 가압류한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때는요.
07:06아무리 성남시에서 한다고 해도 가압류조차도 인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있고.
07:11정석호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07:16그다음에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07:175천억짜리 소송 제기하면 그 인치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07:21정확히 하면 15억 7,549만 9,500원이 들어간다고요.
07:25그러니까 15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 저거 이길 확률 거의 없습니다.
07:30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은 여기에다가 대장동 일당에다 저렇게 몇천억 7,800억을 갖다가 털린 데다가 인치대만 해도 한 16억 가까이 또 털릴 거고요.
07:42거기에다 변호사 비용에다가 패소한 다음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07:48그러니까 국민들이 붕괴하는 겁니다.
07:50그러니까 청사소송으로도 저 돈을 묶어두기가 정말 어려운데 일단 항소 포기하면서 추징이 쉽지 않아졌는데 어떻게 성남시가 나서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서든 민사로 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지 않냐 이 얘기겠죠.
08:09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이렇게 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된다 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08:20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08:36공소 취소 제도는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08:41특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에 의해 부당한 압력으로 공소 취소 제도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08:51지금 모든 국민이 전과자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08:55거기다가 지금 임기가 마치면 감옥행을 예정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09:02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털어낼까가 정권의 명운을 건 관심사거든요.
09:07항소 포기 같은 그런 무리한 짓 안 했으면 이슈가 될 리가 없죠.
09:11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결국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절차와 빌드업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09:21그런데 검찰이 항소장 한 장만 냈으면 되는 거예요.
09:24이거 안 낸 거에 왜 외압이 있다고 근거 없이 얘기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09:28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하라는 대로 해라.
09:32대검과 수사팀 입장이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09:34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했을 때 검찰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다 따랐었나요?
09:39아니요.
09:40카카오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09:43김범수 대표가 무죄를 받았으니까요.
09:47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거 별권 수사라는 언론의 질책도 있고 했으니까 신중하게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09:53그냥 항소했습니다.
09:54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 받아 봐야 된다고.
09:56이런 부분을 다 몰각하고 그리고 공소 취소 얘기하지 마십시오.
10:01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10:04공소 취소하지 않겠다고.
10:05무슨 법으로 이 부분을 막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고
10:09이걸 일부러 이렇게 정치적인 소란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뜨는데요.
10:14장유미 대변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0:17지난주에는 항소 자제라는 논평도 내셨는데
10:21지금 장 대변인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항소장을 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10:27이거는 검찰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10:29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10:31수사팀과 관련해서도 대검이랑 의견 조율이 안 됐으면 본인들이 한 장짜를 냈으면 되는데
10:36이렇게 뒷말을 하면서 정치적인 항명을 하고
10:39이게 검찰이 왜 이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10:42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소장을 내면
10:45정무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10:48그런데 이제 검찰이 누구를 가리켜서 항명하냐라는 주체의 논란
10:55이 얘기도 있어요.
10:57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래 또 만나볼 테니까
10:59제가 장 대변인께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11:03어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왔는데
11:08일단 신동 의원 관련, 박지원 의원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11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11:15첫 번째는 항소를 하나하나 관계없다. 조용하세요.
11:20박지원 의원님 반말하지 말고 조용하세요.
11:24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없다면서요.
11:26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으면
11:28이렇게 나쁜 놈들 끝까지 재판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32아니 왜 이렇게 형분합니까?
11:34이성윤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11:37박준태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11:40박지원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11:43왜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볼 때처럼 이렇게 저항합니까?
11:46제가 진정하시고 조용하세요.
11:48자기네들이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49정의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11:51저도 정의감 있습니다.
11:52우리 핸드폰 다 까시고 한번 봅시다.
11:57국정조사 다 합시다.
11:59특검 해봅시다.
12:01장관님 떳떳하시면 다 우리 민정비서관들 세 명
12:05그리고 장관님 비서관, 장관님, 차관님, 노만석 대행, 검찰 중앙지검장
12:13다 한번 핸드폰 열어봅시다.
12:15저는 국회에서 의원님들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떳떳하게 다 공개하십니다.
12:19떳떳하게 공개한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잘 안 되겠죠.
12:24저런 건 보통.
12:26이현정 의원님.
12:28물론 야권의 시각과 주장이긴 한데
12:30항소 포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공소 취소
12:34결국에는 김만배 씨 사면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게 송원성 원내대표 주장이에요.
12:41헌법준수 TFA 가면 다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2:44굳이 안 하더라도.
12:45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공소 취소 안 할 것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12:51글쎄요.
12:52과연 그렇게 아마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2:56저런 거 절대 안 할 거야라고 하는데
12:58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13:02이번에 지금 공소 취소, 항소 취소한 것도 보면
13:05그 법조인들은 아무도 이걸 예상을 못했어요.
13:08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3:11대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13:13상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걸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17이런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었을까?
13:20이런 걸 들춰보면 결국은
13:22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사건이 5개가 재판하고 있는데
13:27대법원관들을 전부 다 늘려갖고
13:30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어떻게 한다는 문제라든지
13:33그다음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13:35그다음에 배임죄를 없애버려요.
13:38그러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도 배임죄가 없어지면
13:40다 무죄가 되잖아요.
13:42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건들 공소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13:45왜?
13:45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거는
13:471심 판결이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3:50그러면 나머지 사건들은 1심이 안 났기 때문에
13:52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13:53저는 상상 이상이라고 봅니다.
13:56결국은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13:58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점이
14:00에이팩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정부가
14:02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부동산 문제 있고
14:04환율 오르고 있고 뭔가 집중해야 될 시기에
14:07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14:09지금 갑자기 무슨 헌법 준수 무슨 TF 만들어서
14:12공무원들 전부 다 휴대폰 뒤진다 그러고
14:14왜 이런 일을 하죠?
14:16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14:18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14:20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사벌 리스크를
14:23빨리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크구나라는 걸
14:26느낄 수 있기 때문에
14:27글쎄요.
14:28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14:29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14:32알겠습니다.
14:33일단 뭐
14:33각각의 반론들을 좀 들어봤었어요.
14:37성남시까지 나선
14:38이 항소포기 논란입니다.
14:40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14:43첫 번째 댓글입니다.
14:45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게 된다.
14:47오늘 아마 트럭 돌진 사고 때문에
14:49트라우마가
14:51동시에 겪으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14:55돈은 아버지가 빌렸는데
14:57아들이 뭔 죄냐
14:58김혜성 선수 관련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15:02서대문 구민한테 죄송해야지
15:04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구하다고 하냐
15:06아까 생각보건논란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15:11지금이라도 만났으니
15:11오세훈 시장 국토부 장관
15:13집값 잡는 정책 좀 내주세요 하셨고요.
15:15마지막 보겠습니다.
15:17공직자들 특히 영부인은
15:19명품을 멀리해야 한다.
15:20기본 중에 기본인데
15:21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15:24참
15:24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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