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내란특별재판부, 尹 계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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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내란특별재판부, 윤 계엄 같다"…박희승, 민주당서 첫 공개 비판<br>조선 판사 출신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尹 계엄 같은 발상"<br>조선 개헌 없이 추진, 굉장히 위험"…당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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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야당에서 협치의 조건, 전제 조건처럼 내건 것 중 하나가 내란특별재판부입니다.

00:05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0:10급기야 윤 전 대통령의 개헌 발동과 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내란특별재판부는 비슷하다라는 직격까지, 직격탄까지 나왔습니다.

00:20여당에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00:22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헌법이 돼 있고

00:29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입니다.

00:37우리가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00:44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다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이 무거워질 겁니다.

00:53그리고 법원을 난상공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00:57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01:03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01:10윤석열이 국회의 선권분립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01:16국회가 힘이 세다고 그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01:21박희승 의원님

01:23우리가 한해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행사의 절제에 차지하고도 안 맞다고 봅니다.

01:30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01:33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예상 외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01:42전현희 위원장이 말을 끊으려고 제지를 하려 했던 대목도 있었습니다.

01:48그러자 박희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강하게 빌파했습니다.

01:55내란특별재판부 사실은 헌법학자들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02:05박희승 의원의 비판이에요.

02:07어떻게 보십니까?

02:09그런데 박희승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02:15아주 추격적으로 논거 있게 이 얘기를 딱 맞게 한 거예요.

02:21박희승 의원이 남은 그쪽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지만

02:25오늘 합리적이고 판사 출신이거든요.

02:28법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02:30지금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02:35상당히 광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38왜냐하면 지금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02:41직위원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결정.

02:46그다음에 최근에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

02:51그런데 수많은 사건 중에서 지금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영장 발부했잖아요.

03:00다른 사건 거의 다 발부가 됐어요.

03:022, 3년 전 행정장관까지.

03:04행안부장관까지.

03:05그런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한두 개를 딱 짚으면서

03:09이것 가지고 법원을 믿을 수 없다.

03:12새로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다.

03:14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3:15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03:17무엇보다도 내란특별재판부 자체는

03:20저는 100%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03:24그 이유가 뭐냐면요.

03:26법원의 구속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03:28대법원이.

03:29그런데 왜 국회에서 그 법관을, 재판부 법관을 왜 추천을 하고

03:35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왜 재판을 하는 거예요.

03:37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03:39헌법 위반이에요, 전형적으로.

03:41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권분립 제도를 딱 얘기 잘하더라고요.

03:46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03:50그다음에 유증죄 관련해서 항소심을 무죄받았잖아요.

03:54이처럼 민주당이랬지 이재명 대통령이 위해서

03:59법원이 엄청난 일을 해준 거 아닙니까?

04:02그런 잣대를 의한다고 하면.

04:04그런데 법원을 왜 부신하느냐.

04:05그러면 은덕을 입은 건 생각하지 않고

04:07그 중에서 한두 가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

04:13문제 삼아서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겠다?

04:16그것도 지금 법률이나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재판부를

04:20독립적으로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04:22이런 어떤 유언점 발생이 어디 있습니까?

04:25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형 유언이 자꾸 자르려고 하잖아요.

04:28왜냐하면 단일 대우로 가겠다는 건데

04:30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04:33특히 법조 출신들 입장에서 보면

04:37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제대로 못 했는데

04:39박희승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얘기했다고 보고

04:43그런데 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에서

04:48저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04:50바로 개혁의 오적 이렇게 찍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04:54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05:00그래서 일종의 미션을 받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05:04그렇지 않으면 일개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강성도 아닌데

05:07민주당에서 저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05:10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05:13이득해가면 안 된다.

05:15제동을 거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05:19그걸 제가 볼 때는 박희승 의원이

05:22어떻게 보면 본인이 짐을 짊어지고

05:26저런 발언을 과감하게 했다.

05:27저는 그렇게 봅니다.

05:28김관삼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05:30개인 소신일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의 미션을 받았는지는

05:34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5:39민주당은 위헌 논란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다가

05:44전현희 위원장이 직위원 판사를 징계하면

05:47다시 생각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번 낮췄다가

05:50위헌 논란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방향을 바꾼 바 있습니다.

05:56그런데 일련의 그 과정이 삼권분립의 시스템

06:00대한민국 사법부를 불신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오자

06:06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이 그렇게 법원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며 한마디 한 건데

06:11그게 굉장히 뼈 있어요.

06:13만약에 법원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대통령한테 영장 발부했으면

06:20지금 대통령이 안 됐을 수 있다.

06:21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06:25허구만은 비유 중에?

06:28비판하실 수 있죠.

06:30뭐 당내에서 177명의 의원 전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06:36다수가 필요하다.

06:38그리고 특히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06:45있는 것이냐.

06:46그럼 뭐 구속 취소부터 시작해서 재판의 공개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으로서

06:53실제 일반 피고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

06:58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07:01그 과정에서 또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 대선후보에 대해서 파괴한 송식을 전례 없는 절차로 진행했던 문제.

07:12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3권 분립 중요하고 헌법상 원칙이죠.

07:17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07:23무조건 100%, 무조건 신뢰하고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07:28사법부가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말로써 재판부나 법원이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07:37제도로서 검토할 수 있겠다, 의견 낼 수 있는 거죠.

07:41다만 입법 과정에서 의원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07:46비판할 수 있습니다.

07:47그런데 어제 박희승 의원님의 발언은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07:51이 상황을 계엄과 비교하고 또 총칼 들고 윤이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라는 비교는 좀 과하셨죠.

08:01저는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고

08:09상권불변 원칙의 중요성을 강제하신 부분까지는 공감하지만

08:13이 문제 제기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도 박희승 의원 본인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08:21그런 비유까지 들면서 과한 비판하신 정도는 좀 너무 나갔다.

08:27당내 논의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전담 재판부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08:35궁극적으로 추진이 되든 아니면 안의 검토 과정에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틀든 간에

08:43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당내 분위기에서 가능한데

08:48공개적인 자리에서 과도한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08:51거긴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영장 얘기를 했잖아요.

08:54이재명 대통령도 법원이 영장 기간 안 했으면 대통령 안 됐다.

08:57그런 발언까지 나왔다.

08:59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9:01과연 정당한 소신 발언이라 보십니까?

09:04너무나간 개인 발언이라 보십니까?

09:05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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