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00:06오늘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00:11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소장님.
00:16반갑습니다.
00:17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양포세무사,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늘어날 수 있다.
00:25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6그만큼 계산법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00:30네,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정말 공정과세와 형평과세를 위한 그런 정책 의지는 충분히 읽혀집니다만
00:42그러나 세금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간명해야 됩니다.
00:49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이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고 약법 3법만 놔두고 했던 역사의 고사성어 유명합니다.
01:02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 저도 한평생 이코노미스트로 살아왔는데
01:11계산 방법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01:15양포, 양도소득세를 포기한다.
01:19가뜩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예 세무사한테 가도 우리 계산 못해줍니다.
01:25왜냐하면 저거 잘못했다가 공정과세를 안 하고 어떤 의도적이는 아니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고
01:38그것은 어떤 손해배상 대상도 되거든요.
01:41그런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세금인데 이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01:46우선 집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이런 데 따라서 나누는 것, 이런 정도는 그런 대로 어떤 정책의지, 집은 사는
01:57곳이다 이해가 되는데
01:59특히 장특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02:02장기보유특별공제, 이름도 복잡한데 그것을요, 그것을 거주 몇 년 또 보유 몇 년으로 나눴다가 그것까지 또 좋아요.
02:13그런데 그것을 총 한도를 또 묶었습니다.
02:16한참 계산했는데 한도가 묶이고 연도별로 다 달라지고 이게 방정식을 보통 우리 2차, 3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했는데
02:26지금 나온 저것은 한 10차 방정식 정도 되기 때문에 IQ가 한 200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세무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2:37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라는.
02:40복잡하다는 거죠.
02:40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서울시에서 부동산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02:47실거주 강화로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세입자만 잡는 건 아니냐.
02:52또 물량 잠김, 또 세부담 전가를 우려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59요즘 부동산 국민토론회, 시민토론회가 유행인 모양입니다.
03:04대통령, 또 총리 등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국민토론회 한 지가 엊그제인데
03:13오늘은 또 서울시가 부동산 토론을 했죠.
03:17이번에는 시민대토론회인데요.
03:19이번에 시민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서울시 측에다가 물어보니까
03:23지난번 국민 대토론회 할 때 서울시를 끼워주지 않았다.
03:28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의사 표시를 해도 답도 없었다.
03:32이래서 우리가 따로 하게 됐다.
03:34그래서 이번 주제는 아예 정부가 만든 이번에 공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03:40이것이 잘 됐느냐,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이것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03:44한마디로 토론회라기보다는 성토대회,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개악이다.
03:54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서민들이 불편해지고 임대료는 올라갈 것이고
03:59집값은 잡지도 못할 것이다.
04:02이런 얘기가 아주 주류를 이뤘고요.
04:04특히 오세훈 시장도 여러 차례 지금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는데
04:12오히려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비거주 잡으려다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04:22이런 얘기로 그야말로 정부 토론회와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에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04:29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부가 세제 바꾼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04:39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닌데 잘못 오해를 하고 서울시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오도하고 있다.
04:47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은 세금의 형평과세, 공정과세를 위한 것이고
04:55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따로 있다.
04:59그리고 조만간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05:03이래서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른 듯이 보입니다.
05:08오세훈 시장과 오늘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아니 무슨 공급부터 늘려놓고
05:14그다음에 세금을 정리하자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05:18그런 면에서 지금 물론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만
05:23그러나 행정, 인허가 이런 실무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05:31그런 면에서 최근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서울시장을 만나야 되겠다.
05:38실제로 만났어요.
05:39그래서 서로가 지금 마주 앉아서 정말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한쪽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05:48지금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수렴이 될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05:55네, 정치권에서도 보면 입장 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
05:59여당이 일단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보완책을 논의 중이거든요.
06:03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06:04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06:09세제는, 세금은 1215년에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의 스타트부터요.
06:17모든 세금은 반드시 조세법률주의로 해서 국민의 대표가 결정을 해야만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06:25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어디까지나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06:31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06:35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06:41그러나 그 세제 개편안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부 문제가 표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
06:47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50대표적인 가장 큰 내관이 이른바 70세, 80세 한평생 꾸준히 모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들의 경우에
07:05지금 종부세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또는 강남 4구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 4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07:14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07:18심지어 오늘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07:22이거 주거 자유가 있는 나라 마저?
07:25아니,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고 지금 소득은 없는데
07:29종부세를 4배 올리면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얘기 아니냐
07:36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서울시 민주당의 서울 의원들도 표가 떨어질 수가 있다.
07:42이런 면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 의도, 공정과세와 형평과세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07:51이 세제 개편에 따른 충격, 부작용을 없도록 하느냐
07:55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07:59이 세제 개편 발표 전에 나타났던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08:08강남권에서는 둔화, 그런가 하면 중구, 중랑 지역 이런 데에서는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08:15그러니까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좀 상승한다 이런 의미인데
08:20그런데 이렇게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08:24똘똘한 한 채를 좀 밀어올리는 효과는 없습니까?
08:27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08:31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고가 주택에 대해서
08:37또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엄청나게 높인다.
08:42대신에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08:47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종래에 내던 종부세도 안 내게 된다든지
08:53세금이 좀 줄어드는 계층도 있습니다.
08:55보통 금액 시세로 보면 30억 좀 아래쪽, 한 25억 밑으로 내려가는 주택은
09:04세금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09:07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덜 똘똘한 주택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튀어나왔습니다.
09:12그동안에 똘똘한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릴까
09:16다주택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한 채 똘똘한 거 하자요.
09:21전국의 집들이 강남으로 강남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는데
09:27지금은요.
09:29앵커님 정말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니 20억 미만의 집은 세금이 거의 없어진대.
09:36그러니까 너도 나도 특히 신혼부부들 새로 구하는 사람들은 저쪽 대에 집중적으로 집을 살 경우가 있는데
09:45현재는 지금 공급이 그렇게 균형 있게 안 잡혀져 있거든요.
09:49갑자기 20억 대의 집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그쪽의 집값이 올라가고
09:55그것이 아래로도 밀고 위쪽으로도 밀 수가 있거든요.
09:58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특정 계층을 그것이 똘똘한 한 채든
10:05덜 똘똘한 한 채든 아니면 멍청한 한 채든 어떤 특정 계층을 몰면 풍선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10:13그런 면에서 좀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0:19이번엔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0:21코스피가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25레버리지 보완 대책 이후에도 변동성이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10:29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이 좀 빠르게 되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10:33그렇습니다. 7월 달에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정말 주가 하락에 고통을 겪었는데요.
10:40그 여진이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10:44밤사에 뉴욕 정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10:51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는 화끈하지 않습니까?
10:55한 번 오르면 크게 오르고 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는 레버리지까지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11:00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거.
11:02지금 앵커님이 그게 많이 해소됐다고 그러지만 저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11:09해소되는 초기 단계다.
11:11지금 정부가 한 조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1:153천만 원 그러니까 예탁금을 진입 장벽에서 지금 1천만 원을 했는데
11:203천만 원을 올린 거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11:24그렇다 보니까 이 3천만 원으로 올릴 경우에도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11:30기관들, 지금 레버리지는 주로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11:35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전혀 장애가 되고 있지 않고
11:39여전히 지금 레버리지는 있고 중요한 것은요.
11:43지금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11:45지금 실적 좋아요.
11:46그런데 앞으로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우려가 있고
11:50그 우려에 좀 실체가 있어요.
11:53그 대목 때문에 그 앞으로의 우려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11:59현재의 실적 쪽에 방점을 두면 지금은 주가가 엄청 오를 수 있는데
12:05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12:08그런데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과거도 잘 됐다 이랬는데
12:13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12:16이런 공포가 좀 있습니다.
12:18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는 이해가 갑니다.
12:20B2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2:24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12:28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더 매도를 하게 되는
12:30그런 성향이 좀 짙어지는 경향이 더 강해질 텐데
12:34그런데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어떨 것이냐
12:36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2:39그런데 삼전닉스가 주주 환원 확대를 좀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12:44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12:46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12:51보통 미국 뉴욕 증시에 상당되어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 정도면
12:59벌써 주주 환원된 대책을 엄청 냈을 겁니다.
13:03이자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00%가 늘어나고 이르면
13:08그것을 회사도 가져야 되겠지만 주주들한테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
13:13그것이 사실인지 상정이잖아요.
13:16그래야 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런데 우리 지금 SK하이닉사나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13:23직원들 성과급은 1인당 6억씩 올렸습니다.
13:26주주한테 뭐를 해줬느냐.
13:28배당 조금 올렸습니다.
13:31이럴 때 해야 될 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든지
13:35특히 최근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
13:39그것을 막기 위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13:42최근에 유일하게 했던 게 SK하이닉스의 최태훈 회장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좀 산 거
13:47그건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13:51주주들 입장에서는.
13:52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폭의 주주 환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
13:56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뉴욕 정시에서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14:01거기에 대한 지금 질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4:05과연 어떤 대책을 낼지 이것은 전혀 지금 발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14:11네 알겠습니다.
14:12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14지금까지 김대욱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4:1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18고맙습니다.
14: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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