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중 검토’에 무슨 외압이 있겠나…일상적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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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檢에 신중 판단 언급, 일상적 얘기…李가 최대 수혜자? 일방적 주장"<br>서울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 '신중 검토' 외압 아닌 일상적 얘기"<br>동아 항소 포기엔 "檢 책임" 盧 사의엔 "이해 안 돼"… 외압 선 긋는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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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럼 저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00:22정성호 본부 장관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밝혔어요.

00:27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0:30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0:38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00:40만약 일선청에서도 서면으로 안 하셨죠?

00:43일선청에서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00:48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00:52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습니다.

00:56저는요. 제가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00:59다만 이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에 일부입니다.

01:01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01:09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사건은 대통령 사건입니다.

01:16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대장동 일당의 항소 여부입니다.

01:19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일당의 사건과 대통령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전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비판도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논란이잖아요.

01:31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정성호 장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01:35신중하게 판단하라.

01:36신중하게 판단하라.

01:37신중하게 판단하라.

01:39이게 세 번 언급이 됐다.

01:41이게 지위냐 아니냐.

01:42정성호 장관 6년 전에 비슷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1:45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정성호 법사위원 당시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냐 이런 상황을 그럼에도 상당한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02:01그러니까 공식 수사지휘를 안 하더라도 상당한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당시에는 정성호 장관 본인이 지적하고 본인의 문제가 되자 일상적인 얘기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02:21검찰이 노대행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줬냐 외압으로 느꼈냐 아니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02:28안영환 의원님 정성호 장관은 나는 일상적인 얘기다라고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 세 번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02:36신중하라는 게 세 번 신중하라 그리고 나서 노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저쪽과 부대껴 왔다 저쪽이 지유를 했다.

02:44지금 이 발언이었고 검찰 전체는 중앙지검 차원의 전체는 항소를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항소가 지금 막혔어요.

02:52이게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02:55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해야죠 매사에.

02:58그런데 이제 어떤 사안이 처리하는 과정에 신중하게 하라면 그건 그래 신중하게 일상적으로 좀 신중하게 좀 더 잘 들여다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3:12그런데 결과물이 거의 나왔어요.

03:14항소하게 결정이 됐어요.

03:16그 상태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03:18항소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왔는데.

03:20왔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번복하라는 이야기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03:25본인은 재채기했지만 저쪽은 독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관료사회입니다.

03:32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신중하게 하라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03:38결과물이 왔어요.

03:39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든지.

03:41잘 됐네요.

03:42이게 정상적인 거죠.

03:42이거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신중하게 하라는 다시 검토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03:47정말 이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얘기하려면 신중하게 하세요 말고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03:53네.

03:54아니면.

03:55아니면 알아서 하세요.

03:56알아서 하세요.

03:56아니면 응.

03:57그게 정상이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신중하게 하세요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04:05그럼 그건 외압이다.

04:06그건 외압이죠.

04:07그리고 지금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를 쭉 이때하고 저때 이야기를 맞춰보면 노대행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04:20왜.

04:20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가를 볼 때 노만석 대행은 지금 거짓말을 해서 현 정권하고 척을 져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04:30현 정권에서 발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04:32사실 검찰총장 대행이 될 수 있는 대검 차장이 될 수 있는 급은 아니었어요.

04:38제주 검사장하고 마약범죄수사당장 1개 검사장 대개는 검찰총장은 고검장급에서 옵니다.

04:45그래서 급승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현 정권과 각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04:51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04:56수사시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

04:58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0그렇다면 전후 맥락이 물론 차관에게 그러한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정성호 장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05:10차관과 장관의 사이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드러난 것으로 비춰볼 때는 법무로부터 노대행에게 뭔가가 왔었다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05:17그래서 압력을 받았고.

05:19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왜 그러면 항소를 막았느냐.

05:27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05:30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를 내리죠.

05:38대장동 일당들이 말이야.

05:40나하고 연루도 안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짬짬해가지고 성남시민들 돈을 수천억에 뺏어먹어서 나쁜 놈들 벌 더 받아야 돼.

05:49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1오히려 항소하라.

05:52그럼요.

05:53그리고 7천억 원의 돈이 성남시민들 돈이 빼앗아서 황소해서 더 회수해야지.

06:00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06:01감히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르게 작당해서 시민들 돈을 빼돌려서 나쁜 놈들.

06:08이게 정상입니다.

06:09항소하라 해야 되는 정상이에요.

06:10그런데 왜 항소를 현재대로라면 막았을까.

06:14또 항소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 여당의 이유는 무엇일까.

06:22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6:24왜.

06:25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06:32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06:34대통령의 최고의 관심사는 국정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06:40임기 후에 내가 사법처를 받지 않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다.

06:45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요.

06:47그렇지 않습니까.

06:48역대 대통령이 몽땅 감옥에 가 있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본인 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06:54그런데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도 현직에 있을 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1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죠.

07:02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구 문제는 이른바 공범이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겁이 날 거예요.

07:14걱정이 되겠죠.

07:15이것을 대신 항변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여당이나 정부 부처가 동원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07:22이겁니다.

07:23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정 그렇게 떳떳하다면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항소를 기한이 끝났어도 다시 한 번 재항소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돼요.

07:37항소 취합법.

07:38그렇죠. 그리고 소급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07:40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상관이 없고 없고 정말 대장동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재항소를 하세요.

07:50법을 바꿔라도 뭐 하는지 법을 바꿀 수 있는 게 현재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07:53저는 그걸 추천을 합니다.

07:55항소 취합법을 통과시켜라.

07:58정말 항소하고 싶으면.

08:00안효한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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