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Q. "대한민국 검찰 자살"…어떤 의미?
Q. 검찰의 통상적인 항소 절차는?
Q. 일부 무죄 판단에도 항소 포기…어떤 의미?
Q. 정치권 일각 '정성호 책임론'…어떤 입장?
Q. 與 "검찰, 항소 포기 아니라 자제"…동의하나?
Q. 검찰 항소 포기 강행한 이유는?
Q.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적절한가?
Q. 대장동 5명 전원 항소했는데 검찰은 포기…왜?
Q. 강훈식 "재판 중지 뒤집으면 다른 조치"…어떤 의미?
Q. 이재명 무죄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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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항소 포기 시한이었던 자정 0시에 한동훈 전 국내 임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00:18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항소 포기를 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00:26자, 이 주제 자세하게 다뤄볼 텐데 먼저 과거 영상으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00:56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01:03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01:14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01:20제가 정진상에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반별을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01:28판결문에 수뇌부가 보고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01:35이재명은 무죄입니다.
01:37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01:40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01:44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01:48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01:51이 주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01:57저희 톱10 방송은 처음이시죠?
01:59네, 처음 왔습니다.
02:01오늘 SNS에 11월 8일 0시에 대한민국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02:06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02:07왜 그렇습니까?
02:08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02:11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죠.
02:13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 대통령실에 오더받고 저는 확신합니다.
02:17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02:19당연히 해야 하는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02:22검찰은 배임액 7,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었는데
02:28법원은 473억만 인정했거든요.
02:32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 원의
02:37국세를, 설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겁니다.
02:42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은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겁니다.
02:46대장동 일당이 개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02:49그렇게 17월 8일 0시에 검찰은 자살했다.
02:53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2:54보통 항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02:57수사검사가 항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검장이 사인을 하고
03:01또 대검, 법무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순서입니까?
03:04그런데 앵커님, 이 언론에서도 오늘 새벽까지 이 이슈 모르셨죠?
03:12전혀 몰랐습니다.
03:13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3:14이걸 항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언론인은 없었을 겁니다.
03:17저도 마찬가지고.
03:19저도 어제 11시에 갑자기 채널A 보도를 보고
03:21이거 심각하구나 하고 그때부터 제가 메시지를 계속 냈던 것인데
03:25용기 내라, 항소장 넣어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03:28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03:29이건 특정법 불인정, 그러니까 배임 액수가 수십 배 차이나는 중요한 상당 부분 무죄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03:37이런 사건에서 특히 배임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검찰 항소 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03:43특히 피고인들은 다 항소했잖아요.
03:45이렇게 되면 2심에 가서 검찰이 얘기하는 7,886억 원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03:53추징액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03:56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뭡니까?
03:58항소심에 갔었을 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보다 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4:07그러니까 항소심에서 7,886억 원이 배임이다라고 하더라도
04:13우리가 환수할 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액수는 473억밖에 못하는 거예요.
04:19그럼 나머지 돈을 다 환수를 못한다고 하면
04:21그 피고인들이 나중에 형을 살고 나오면 그 돈을 그냥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04:26그러니까 저는 이 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04:33누가, 피해자는 국민 아닙니까?
04:35손삼십인 아닙니까?
04:37누가 7,413억 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자 눈치 보고 포기하라고 시켰습니까?
04:43저는 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관계자들, 중앙지검 관계자들 다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04:51이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04:55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대통령실 다 미리 사전에 뭔가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5:03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보도라든가 수사검사들의 항변을 보면
05:08이미 전날까지는 다 합의가 된 상태로 올라갔었는데 위에서 꺾였다고 들었어요.
05:13누가 꺾었겠습니까?
05:16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05:18이거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남의 사건을 한 게 아니라
05:21그냥 자기 사건에 대한 개입이에요.
05:23정성호 장관, 2023년 1월에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해서 괜찮다 괜찮다 회유하는 그런 접전까지 해서 무리를 빚었던 사람 아닙니까?
05:34극단적인 이해충돌입니다.
05:35앵커님,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05:37지난 정권 당시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있었잖아요.
05:41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수사팀한테, 기소한다는 수사팀한테 이거 불기소해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05:49당연히 탄핵한다고도 난리가 났겠죠?
05:50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05:52자기들 사건을, 자기가 관련된 직접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서 바꾼 거예요.
06:01그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06:02왜냐하면 수사팀이 그런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전날까지도, 그리고 보도 보면 어제 11시까지 항소장 접수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6:11그런데 끝까지 꺾은 거잖아요.
06:13책임져야 합니다.
06:14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굳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06:22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06:23왜요?
06:24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인 사건이잖아요.
06:28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06:29지금 재판은 중단돼 있죠?
06:31그렇지만 이 공범 사건은 진행 중이죠.
06:34사실상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만 중단돼 있을 뿐이지, 이 재판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06:39정진상 실장의 재판이 운영되고 있죠.
06:42그렇죠.
06:42그러면 또 거기서 이 공범들의 눈치 안 볼 수 있겠어요?
06:46공범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살고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냐?
06:50당연히 이러고 있을 겁니다.
06:51이 상황에서 공범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이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죠.
06:57또 저는 이걸 신호탄이라고 봐요.
06:59사람들이 설마 설마하던 게 또 있었죠.
07:02정성호 법무부 장관 통해서 공소 취소시키는 거.
07:05나머지 재판들 싹 갈아엎는 거예요.
07:07설마 설마 했잖아요.
07:08저는 이게 그 신호탄이라고 봐요.
07:10이렇게 권력의 개처럼 만들어놓고 일단 여기까지 오는 데가 힘들었는데
07:14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만석, 박철우 눌러서 수사분석 빼가 똑같은 방식으로
07:20이건 공소 취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7:22눈 딱 감으면 되는 거고요.
07:23저는 이게 지금 독재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07:27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07:30사실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항소할 수 있는 거였죠?
07:36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07:37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사표를 3번, 4번 써봤거든요.
07:40외압이 있거나 그럴 때 원래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외압은 상수입니다.
07:45그럴 때 밥값 하라고 검사들이 신부 보장 받는 거예요.
07:49거기서 사표 내면서 그냥 접수해버리면 됩니다.
07:52나중에 뭐라고 그래봤자 압수수색 털리고 좌천당하고 이런 것밖에 더 당하나요?
07:57그런데 이건 감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07:58그런데 저는 이분 웃긴다고 생각해요.
08:01어제는 뭐 하다가.
08:02왜 몇 시간 전에 사표 안 냈습니까?
08:04왜 몇 시간 전에 항소장 밀어놓고 사표 안 냈습니까?
08:08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08:10이미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대검에 불법적인 항소 취소 지시에 가담한 이상
08:18저분은 이미 범죄자가 된 겁니다.
08:20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을 못 믿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08:26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자기 재판에 가서 얘기했던 거, 수사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 등등의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본인이 없던 자백을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08:38재판에서 얘기하면 되고 재판에서 유죄 나고 있잖아요.
08:41그런 헛소리 계속 해온 거 아니에요?
08:43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08:44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편들려면 재판에서 재판을 이기면 되잖아요.
08:48문제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잖아요.
08:52자유민주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재판에 나온 결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08:57그럼 재판에서 무죄를 받던 거야.
08:59그럼 무죄 받고 있지도 않잖아요.
09:00그런데다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09:02아까 제가 들어오셔서 봤는데 항소 자제다.
09:05항소 자제라고.
09:05항소 금지가 아니라 이거 무슨 말장난입니까?
09:09국민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09:11항소를 적게 해라, 이 사건에서.
09:13그게 아니라 항소를 0으로 해라.
09:15전혀 못하게 한 거잖아요.
09:16이게 어떻게 제한입니까? 금지지.
09:18이거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달라거나
09:23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불러달라거나
09:25새벽 배송을 초심야 배송이라고 불러달라는 것보다
09:29훨씬 더 가짜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9:31지금 대장동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09:36형령이 최장 8년도 있고요.
09:39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벌을 더 세게 받지 않았냐.
09:42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09:43그러니까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09:49그걸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09:54다른 국민들에게는 절대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09:58아, 그래요?
09:58그렇습니다.
09:59게다가 피해자가 성남시죠.
10:01국민이죠.
10:027,886억을 배임이라고 돼 있는 사건에서 473억만 인정됐죠.
10:08피해자가 엄연하게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죠?
10:10왜 이걸 국가가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죠?
10:14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10:15문제는 이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포기한다?
10:20이건 그냥 배임으로 기소당할 문제예요.
10:22전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싶어요.
10:25정성호 법무부 장관?
10:26제 입장하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10:28당시 권력은 제가 김건희 주가 조사 사건 말아먹어주길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10:33저 안 그랬죠?
10:34그렇죠?
10:35네.
10:35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이거 이런 극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접 개입해서
10:41독립적인 검사들의 정당한 결정을 불법적으로 틀었습니다.
10:47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10:48충분한 탄핵 사유입니다.
10:49야당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 일은 해야 합니다.
10:52탄핵 사유라고 보시는 거군요.
10:55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예결위에서
10:59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이 재개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11:04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11:08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11:14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22다른 조치, 저거 어떤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11:26저는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1:29재판을 개시하는 재판에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 승복할 거냐?
11:33그런데 저건 승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1:36그런 겁니다?
11:36그렇죠?
11:37승복하지 않겠다.
11:38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1:42사법부가 재판을 개시할 경우 다른 조치, 플랜 B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1:48대통령실장이요.
11:49그것도 국회에서 다른 조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한다면
12:00그 다른 조치 중에 합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12:04뭐가 있을 수가 있죠?
12:08법원의 절차에 따른 결정,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그걸 다른 조치로 바꾼다?
12:15사법 시스템 왜예요?
12:17뭐가 있을 수 있죠?
12:18모르겠습니다.
12:19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12:21저렇게 얘기해놓고.
12:22그래놓고 제가 결국 재판 재개되면 개혐을 쓸 수 있다.
12:27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발작적으로 뛰어나오잖아요.
12:29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2:31그 다른 조치 도대체 뭡니까?
12:34그 다른 조치에 개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2:37그러니까 문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한 결정을 뒤집거나 막는 합법적인 다른 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2:51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12:54묻고 싶으시다는 거죠?
12:55아니, 본인들 얘기하잖아요.
12:57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13:00펄쩍 뛰잖아요.
13:01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죠?
13:03판사를 뒤에서 테러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13:05아니, 설마요.
13:06그럼 뭘 할 수 있죠?
13:08다른 조치가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취재를 좀 해봐야겠네요.
13:12그럼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13:13상상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13:15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다른 조치.
13:20없어요?
13:21그렇습니까?
13:22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13:23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13:28대장동 재판이 재개돼도 무죄다.
13:29그런데 지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13:34무죄면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3:36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무죄면 그냥 재판 받으면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 개헌해서 대통령 두 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3:44무죄가 아니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13:47이 얘기 언제부터 나오냐.
13:48지난 금요일 판결 선고 때부터 재판 중지법이니 이런 얘기 계속 돌고 있잖아요.
13:53그건 뭐냐면 자기들도 유죄 중형 선고라는 걸 아는 겁니다.
13:57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막을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14:06라는 말씀드립니다.
14:07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했고요.
14:08그래서
14:14이번 주야는
14:20당연히
14:20지금
14:22안녕하세요.
14:23여러분도
14:25그러면
14:26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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