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서울시, ‘종묘’ 설전…“난개발” vs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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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들어서나…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br>최휘영 "종묘 앞 고층빌딩, 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할 것""<br>오세훈 "붕괴 직전 판자 지붕, 서울의 모습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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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면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00:06충돌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요.

00:08바로 종묘 주변 고층 개발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최희형 문체부 장관일 텐데요.

00:14대법원이 건설을 막는 규제를 삭제하는 서울시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최희형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장외설전 벌였습니다.

00:24서울시의 발상 그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00:36저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00:44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의 아무런 문의이나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이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00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훈상가 일대 붕괴 직전에 판자 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봐보신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종료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01:15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그리고 최희영 장관, 시장과 장관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요.

01:24박민영 대변인, 일단 대법원은 지금 문화유산 주변의 도시개발권과 관련해서 좀 서울시에 손을 들어준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01:34그렇죠. 속력 있는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문체부 장관이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1:43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01:46종료라고 하는 그런 문화재 가치를 더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면 그 인근을 개발을 시켜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그런 부가가치가 더 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1:57제 개인적으로도 이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해서 종료라고 하는 문화재 가치가 훼손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05이를 보면 우리가 대형마트를 만들게 되면 대형마트로 사람들이 몰려서 전통시장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형마트의 유동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02:17종료라고 하는 문화재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인근 상권들은 모두 다 죽어있고 종료라고 하는 문화재의 가치조차도 사실 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02:27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오히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의 가치, 부수적인 효과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2:38이미 결론이 난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모적인 논쟁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도 있습니다.

02:45그간 기업인 출신으로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로 비춰졌던 최희형 문체부 장관인데요.

02:51대법원은 일단 서울시 손을 들어줬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일단 최희형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종료뷰는 반드시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3:03일단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조례, 거기에 건설을 맡고 있던 그거를 삭제한 조례가 괜찮았는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03:15그러니까 종료부를 여기 개발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준 게 아니에요.

03:20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 그 조례의 내용이 괜찮느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최 장관 입장에서는 아까 오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03:28어떻게 이런 것들을 본인들과 상의 없이 정할 수 있느냐, 최 장관 입장은 또 이걸 겁니다.

03:33서울시의회는 어떻게 담당 부처인 자신들과 상의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 똑같이 양방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41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법의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겠다고 최 장관이 또 작정을 하면 조례보다 법이 법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막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봅니다.

03:50이런 식으로 서로 막고 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부처가 협의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54지금 서로 서울시와 지금 부처가 서로 으렁거리면서 사실상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04:00어차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체부가 법률 개정,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04:07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할지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논의체를 제안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유효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19강준혜 변호사님, 어제 상황을 보면 최 장관이 브리핑을 했고 그다음에 오 시장이 바로 기자회견 일정을 잡더라고요.

04:27송치훈 부의장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 시장 어제 입장을 들어보면 재개발 강행하겠다고 하거든요.

04:33어떻게 전개될까요?

04:34그렇죠. 저도 송 부의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04:37이번에 조례 삭제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04:47오히려 문체부가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종료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하는 것과

04:56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의 개발을 좀 관계 있게 서로 간에 조화롭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05:01오히려 최인영 장관이 먼저 저는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6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장관이 그것을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어쨌든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다 막아버리겠다.

05:16이런 형태로 서울시와의 협의 자체를 막는 듯한 이런 발언을 먼저 했었던 것이거든요.

05: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로서 조례해서 부분적으로 삭제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05:29오세훈 시장도 더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5:33결국 이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요.

05:36계속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장관이라든지 정부 부처 측에서 자꾸 무시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05:44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5:46어쨌든 대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존중한다는 이야기가 문체부 장관의 입에서는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5:54마구잡이 난개발이다.

05:56종료의 가치를 더 키울 거다.

05:57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6:00채널A 카메라에 잡힌 인근 상가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6:06세운 사고의 매몰비용, 국가의 소청약, 다 손에 배상하라!

06:11그럼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법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06:15결국은 세계유산이라는 영향평가법을 따려야 된다는 것이 이미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이 아니겠습니까?

06:24대법원 법을 어떻게 유네스코보다 더 위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06:28그건 아니고 청장님이면 그걸 가지고 유네스코라고 하시겠죠.

06:32우리는 25년 동안 얼마만한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06:35세일째 다문에 보냈어요.

06:37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06:39문체부에서는 어떻게든 막겠다고 했죠.

06:44그런데 보신 것처럼 인근 상인들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06:48성치훈 부의장님, 만약에 재개발을 막겠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로 막을 수 있습니까?

06:5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개정을 통해서 막으려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06:59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법 개정을 통해서 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7:05그래서 아까 전에 최 장관이 먼저 시비를 걸었냐, 오우 시장에 먼저 시비를 걸었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07:12결국 서울시민, 모든 국민들의 이로운 점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이걸 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07:19지금 약간 너무 서로 각각의 부처와 지금 서울시 지자체가 감정이 너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07:24저는 저기 상인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또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7:31국가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7:39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최 장관총, 문체부 쪽에서 먼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07:44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버린 것, 지금 서울시의회 자체가 국민의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07:52그거에서 저는 시작된 지금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7:56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종료대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08:00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에

08:07이 논란이 오세훈 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8:12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돌출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08:16최 교수님, 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좀 엇박자가 나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08:21전현희 의원이 아마 해제 논의, 그것도 전제는 달았어요.

08:25서울 환경 훼손 안는 범위 내에서 제안적으로 하자는 얘기 같고

08:28그러나 저게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08:33개인적으로 의원들이 헌법 기관이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8:37그러나 그것이 민주당 당론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08:41그거는 민주당 전체가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08:44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08:46전현희 의원은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서울시에 개발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08:52제한적으로라도 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아직은 당론이 아니고

08:56이거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08:58이게 혹시나 당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09:01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0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동산 돌출 발언까지 나오면서

09:09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인데요.

09:11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요.

09:15국민의힘과의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09:18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9:23저는 오세훈 시장 개인과는 엄청나게 소통도 많이 하고

09:27또 저랑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사실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09:31정책적 센스도 비슷하고 그렇게 하죠.

09:33오세훈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입니다.

09:36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09:43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09:45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갈수록 기울어있는 운동장 속에서는

09:51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09:55박민영 대변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09:59국민의힘 중도 성향 후보와의 연대는 좀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10:03이런 해석도 나와요.

10:05그런데 일단은 좀 말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10:08당에서 지자체장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10:10오세훈 시장과는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13오세훈 시장이 나오면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하는 건지

10:16아니면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10:19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10:22이재명 대표가 제4정당의 대표로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26일전에도 바른미래당의 몸을 담았었잖아요.

10:31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10:34후보들의 선거비 보전마저 어려워지니까 사실 당세가 많이 기울었거든요.

10:38그 직후에 미래통합당과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여건이 조성이 됐던 겁니다.

10:43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내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렵지만

10:48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51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조금 더 적은 후보들과

10:55얕은 층위에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11:00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얕은 연대라고 하더라도

11:03결과적으로는 범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라고 하는

11:07그런 의견으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11:11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1:13오세훈 서울시장 특검 출석부터 다가오는 선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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