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신동욱 "대단한 성과처럼 잘못 포장…국민들 의구심"
나경원 "젠슨 황이 주겠다고 한 건 민간의 성과"
조현 "美, 팩트시트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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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특히 대통령실에 대한 첫 번째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 말고 뜨거운 화두가 된 게 바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팩트시트입니다.
00:14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고 분명 지금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도 한미 팩트시트가 놓여 있을 텐데요.
00:25오늘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뭐냐고 이재명 정부의 빈손 외교 아니냐. 법사위에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00:35언제 도대체 팩트시트가 나오는 겁니까?
00:39거의 마무린 단계에서 조만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0:44지금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이 저는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00:49제가 지금 신뢰가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00:56이번에 젠슨 왕이 와서 주겠다고 한 것은 저는 민간의 성과라고 봅니다.
01:01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말씀하시는데요.
01:06문제는 뭐냐. 왜 사과를 합니까? 조용하세요.
01:09핵잠수함 문제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01:15이게 국내에서 제조하느냐 미국에서 제조하느냐 또는 핵물질을 우리가 공여받을 때 미국 의회에서 과연 이걸 승인할 것이냐.
01:22이번 협상에 대단한 우리가 성과처럼 이렇게 잘못 포장돼 있다는 부분.
01:26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01:27정혁진 변호사님.
01:31국민의힘의 주장 중에는 대단한 성과처럼 얘기하지만 한미의 신뢰가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01:41젠슨 왕은 민간의 성과다.
01:43정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01:45글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팩트시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도자료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1:50그런데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한미 간에 과연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인가.
02:00합의가 없었던 거 아닌가.
02:01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02그다음에 지금까지의 핵심은 관세하고 투자 규모였단 말이에요.
02:06그래서 3,500억 달러가 맞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이 맞는지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02:14그게 뭐냐면 핵잠수함인데 핵잠수함은 우리 국방에 있어서 우리나라 방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었단 말이죠.
02:28그런데 트럼프가 승인한다고 하면서도 이야기가 어디서 그렇다고 하면 핵잠수함을 만들 것인가.
02:35그것부터가 지금 조금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02:39이게 필라델피아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지.
02:42필라델피아에서 만든다고 하면요.
02:44그 필리조선소를 미국법에 따라서 방사한 업체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02:51그다음에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02:54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원자력 협정이 있는데 그 원자력 협정도 개정돼야 된단 말이죠.
02:59절차들이 만만치가 않죠.
03:01절차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사전에 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03:05다 이야기가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러는 것인지.
03:15문재인 대통령 때도 핵잠수함 우리나라한테 승인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식원했던 경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03:22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전철을 밟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3:26대체적인 시각은 팩트 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데는 핵잠수함 이견 때문일 겁니다.
03:34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이다.
03:37논의 중이라는 표현에는 다른 부처, 각각의 부처들이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3:44잠수함 건조 시설 자체도 없고요.
03:46또 거기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방사능 물질이 아닙니까? 해결류가?
03:51그러니까 차폐 시설 필요하고 또 우리처럼 환경에만 평가를 또 해야 되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03:58그쪽이 그렇게 안전구역을 넓게 만들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04:04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원자력 부분에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04:14아닙니다.
04:14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상대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04:19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04:22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04:26강원식 비서실장도 얘기하길,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04:33에너지부가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04:35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건조 승인 이렇게 글을 썼지만
04:39그 말만 갖고는 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04:43강원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온다고 하고 있고
04:48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임봉 교수님
04:51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전하더라고요.
04:57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관세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05:01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문제가
05:04약간 지금 미국 내에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5:07그래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05:10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으니까.
05:12그리고 나서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위까지
05:17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핵점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05:21수위의 표현 문제인 것 같습니다.
05:23그리고 이제 이게 관련된 부처가 많잖아요.
05:26전쟁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함께 논의해서
05:29최종적으로 팩트시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05:32그 상황에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5:3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이 백악관과 실무진에 있는 쪽 간의 조율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5:41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05:44또한 연료 공급의 문제에 대한 표현 방식,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5:50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05:52우리 대통령이 연료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달라고 얘기해서 원자리 협정을 얘기했는데
05:56트럼프 대통령이 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겠다고 승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06:02그런데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 우리하고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06:05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방식까지 수위가 결정되면 그 문안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고
06:10우리는 다시 그걸 검토해서 그러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06:13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6:16저희 같은 언론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죠.
06:18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06:22팩트시트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원했던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06:28핵연료 공급만 미국에 받겠다라는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06:32예를 들어 그와 반대로 그냥 미국에서 만드는 걸로 못 박아지면
06:37과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승인, 건조 승인으로 얻은 게 뭔지
06:41이런 부분은 분명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06:44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6:46일단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팩트시트의 지연과 관련이 있을 거다.
06:52그런데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미 관세 협상 경제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고 했고
06:58마무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대미 투자금
07:02매년 200억 달러의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07:06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정부 당국에 이걸 따져묻고 있습니다.
07:13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07:16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07:20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07:25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07:32설마설마 뺏어지는 않겠죠.
07:35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07:41중앙은행의 보유자산 그다음에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07:4715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는 우리가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07:53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07:55저희가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한 그런 수치입니다.
07:59이현정 위원님, 김영범 실장의 얘기는 이거 다 분석했고
08:06기본의 국민연금 안에 항아리에 있는 돈은 끄집어낼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8:16그런데 지금 우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08:19그 이유가 결국은 200억 달러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08:24불안감들이 아마 작용하는 게 아닌가.
08:26우리가 지금 한국은행 전체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08:32한국은행이 조달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08:36그다음에 외평채에서 투자공사 수익률 등등 해서
08:39150에서 200억 달러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08:42이게 우리가 경기가 좋고 수치를 잘 되면 모르겠지만
08:45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08:49그렇다면 야당에서 걱정하는 거는
08:51그러면 이게 200억 달러가 안 되면 결국은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거 아닌가라는
08:55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죠.
08:57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들
09:00외환시장이 일단 이렇게 흔들리면
09:02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09:05일본은 우리보다 외환 부위가 훨씬 많고
09:07또 기축통화국이잖아요.
09:09그런 면대에 우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09:11이런 200억 달러를 매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09:15이 재원 조달에 큰 문제가 아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09:18그리고 이제 이 환율 문제가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09:23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 어떤 우려가
09:27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09:29물론 미국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09:32또다시기에 한번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만
09:34어쨌건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09:36앞으로 이 200억 달러를 어디에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09:42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4그런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중에 장유미 변호사님
09:49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관세 협상을
09:52만약에 팩트시도 나오고
09:54양해각사 MOU까지 다 절차되는 마무리가 되면
09:57우리나라로 공이 넘어올 텐데
09:58이걸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10:03들고 여권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10:05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에 뭐라고 했나요?
10:07일단 여권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10:12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비준보다는
10:15좀 특별법 형태로 국회에 시간이 됐다라는
10:18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21왜냐하면 기본적으로 MOU라는 양해각서는
10:24법률적인 효력에 있다기보다는
10:27또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의 성격이 있다고
10:30법률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10:32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0:34비준안과 관련해서 한미 FTA 협상의 결과물이
10:38비준안 처리되는 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10:42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0:43정쟁의 수단이 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10:46오히려 소형돌이 속에 매몰됐던 부분이 있어서
10:49이런 부분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10:52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4현명한 이런 여야의 협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10:58정혁진 변호사님.
10:59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58조를 읽어보면
11:01어떻게 되어 있느냐?
11:02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1:06정부는 미리 국회의결을 받아야 된다.
11:09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1:10반드시 미리 국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11:13MOU 체결하면 미국에 돈 안 줘도 됩니까?
11:16이거는 명백하게 우리나라가 10년에 걸쳐서
11:192천억 달러를 미국한테 줘야 되는데
11:21왜 국회의결을 받아도 되지 않는지
11:23이건 위헌적 발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1:27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11:29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32국민들한테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11:34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국회는 의결해야 된다.
11:37저는 그 생각 듭니다.
11:37알겠습니다.
11:40미국에서 팩트시트가 나오는
11:43의견이 다 조율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11:46우리 정부 당국의 얘기
11:47늦을 땐 늦더라도
11:50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정확히 잘 나와야 되는 게
11:53급선무일 텐데요.
11:54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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